중국도 ‘부동산 폭등과 규제의 악순환’ 시작됐나/2005.5.8
<중국의 한 아파트 조감도. 신랑망에서 인용>
중국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이 당국의 강력한 탄압으로 주춤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수년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던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선전 등 중국 남부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다른 현상이다.
8일 연합통신상하이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아파트가격은 3월말부터 일단 상승세가 주춤해지더니4월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4월 마지막주 상하이 분양아파트의 평균 거래단가는 ㎡ 당 7056위안으로 전주에 비해 14.7% 하락했다. 전체 주택거래 평균 가격은 7238위안으로 17.7%나 떨어졌다. 거래량도 33.8만㎡로 전주보다 6만㎡ 줄어들었다.
한국인 등 외국인들과 상하이 부유층들이 집중 거주하는 구베이(古北)와 푸둥(浦東)지역의 아파트들도 한동안 보합세에서 벗어나 하락세 대열에 합류했다. 한때 폭등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의 ‘거품제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부동산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시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놓았던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한때 크게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대략 30% 정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때 길고 긴 대기행렬로 유명했던 아파트 분양시장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다. 시내 중심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함마저 자아내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동요하는 것은,시당국의 강력한 투기 대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부터 시당국은처음으로 양도세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들어2가구 이상 소유자의 추가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주택담보 은행대출금리도 인상키로 했다.이런 현상은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래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폭등—>정부의 강력한 단속—>가격 일부하락, 공급축소—>투기재연—>정부 단속재개의패턴을 반복해왔던것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중국의 주택시장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토지 공급’이 정부 독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땅은 국유이다.
그렇기 때문에시당국은 주택공급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주택부지 공급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반대로 공급이 과잉돼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공급을 묶어서 신규공급을 줄인다. 한국처럼 아파트 부지 부족으로,공급이 제한받고, 그로인해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상하이의 아파트가격이 오른 것은,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실수요가 는데다, 향후 차익을 내다본 외지인 투기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홍콩 대만 한국 해외화교 등도 가세했다.
상하이 시정부의 이번 단속으로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것인지, 아니면 일시 후퇴하다 다시 오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중국도 개혁개방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헷갈릴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국의 부동산시장 전개과정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의 투기단속으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오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국내 투자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상하이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시정부 역시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부동산 가격폭락을 원치않고 있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일은 한국의 그것 못지않게어렵다. 한국패턴으로 갈 것인지,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 답게 공산당뜻대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닐까 싶다.
/지해범기자 hbj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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