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2조4000억 퍼붓고 청년일자리 45만개 줄었다/문화일보 |
| 참여정부 4년간… ‘밑빠진 독 물붓기’ |
|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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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가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신상진(한나라당·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29세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청년 실업 대책으로 2003년 3132억원, 2004년 6056억원, 2005년 7885억원 투입,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꾸준히 예산을 늘려왔다. 2006년에도 7573억원이 투입되는 등 4년간 총 2조464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에 반해 청년층 일자리는 지난 4년간 45만4000여개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6만2000여개, 2004년 1만4000여개, 2005년 11만3000여개, 2006년 16만4000여개 수준이다. 특히 분기별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2004년 2분기를 제외하고 청년층 일자리수는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였으며, 올해의 경우 4.7%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수를 분석해보면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청년 실업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 청년층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상시적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경우 경제가 호황이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특위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노동부·기획예산처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로부터 일자리 창출 보고를 받았다. 한편, 청년층 일자리와는 달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쳐 여성 일자리수가 지난 4년간 40만개나 늘어났다. 현재 여성의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5년간 1~2%포인트 정도 미세하게 증가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
| 기사 게재 일자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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