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4>
노정권 3년약속 ‘물거품’
국가채무 150조 늘어… 1인당 584만원
역대 정권 54년간 쌓인 총액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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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심’ 편지쓰기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기(中期) 재정계획’에서 올해의 재정적자 방어목표를 지난해 계획했던 11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음으로써 나라살림에 대한 약속을 3년 연속 위반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부터 매년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향후 국가채무규모 등의 방어 목표를 발표해왔으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상습적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적자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워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불어난 국가채무는 150조원(올 연말 예상치)에 달해, 정부 수립 후 54년간 역대 정권이 늘린 채무액(13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되풀이 되는 약속위반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4년 10월 처음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08년에는 균형재정(적자를 내지 않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이미 실현 불가능해졌으며, 지난주 발표된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는 균형재정을 장담했던 2008년에도 12조1000억원의 거액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2002년 대선 출마 때 “재정 건전성,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빚 없는 나라살림을 꾸려가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으나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현 정부는 2003년 3조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9조원, 2006년 9조3000억원의 나랏빚(적자국채)을 얻어썼고 내년에도 8조7000억원의 빚을 낸다는 계획을 잡았다.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빚을 얻어쓴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흐지부지되자 정부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있다. 매년 재정적자(국민연금 수입 등을 뺀 관리대상수지 기준) 방어 목표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2004년에 ‘2006년 5.4조원, 2007년 2.9조원, 2008년 0.5조원’ 적자 목표를 내세웠던 것이 2005년엔 ‘11.7조원, 10.7조원, 10.5조원’으로 바뀌더니, 올해는 ‘14.9조원, 13.7조원, 12.1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복지·국방 지출을 늘리려면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사정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호도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매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달라져 재정 전망치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본형 만성 적자국 우려
전문가들은 ‘재정의 일본화(化)’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경우 1996년 334조엔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27조엔으로 10년 사이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나랏빚이 45조원에서 284조원으로 6.3배로 뛰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채무액이 584만원으로 부푼 것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지금같은 세입·지출 구조로는 재정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처럼 만성 적자국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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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박일선
2006년 10월 3일 at 8:47 오전
예산통과는 막강한한나라당의 통과를 얻어 쓰는것이고 그럼에도 통과시킨 한나라당에대한 비판은 전혀보이지 않군요. 노인들에게 8만원씩주는것도 한나라당은 20만원주장했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5조는 매년 들어갑니다. 어쨋든 인기만 독차지할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인강
2006년 10월 3일 at 8:05 오후
야당이 통과에 협조를 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렇다면 IMF 때 김영삼의 뒷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서 결국은 개판이 되도록한 김대중의 악행은 치를 떨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때 주범과 종범의 위치를 분명히 구별하여 주범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동안 국민이 지극히 어리석하게 행동을 하여 왔다는 것을 증명 합니다.
여하튼 열우당의 행적을 보자면 저들 주사파들이 그동안 민주정권하에서 저지른 짓은 어쩌면 저리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저리도 뻔뻔하게 야당의 책임은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혀를 찰 정도 입니다.
주사파 386은 그동안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판을 조성하여가면 된다는 생각이었겠으나 이것이 실패를 하여 가는 바람에 이제 비참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꾀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역시 역사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유명하다는 전라도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열우당의 나팔수들이 다시 야댱으로 변화를 할 것인바 이들이 도데체 그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그것이 참으로 관심이 갑니다.
저들이 야당이 되어 또다시 개소리 쇠소리 지껄이면
저들이 전에 한 말을 조용히 퍼다가 놓기만 하여도 저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 일것 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권이 야댱으로 바뀌면 야당과 여당이 골고루 체험을 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 백년 여당이 아니요, 야당도 백년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간에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이 지자들간에도 깊이 인식이 되어 서로간에 새로운 차원의 정치판을 조성하여 갈 발판으로 기능을 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