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1>/2006.11.10/지해범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국내에서는 이런 논리가젊은 층을 중심으로 판을 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동족에게 핵무기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독도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최근 만난 청와대의 한 인사도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대미 협상용이지, 결코 한국에 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철저히 믿고 있었다.
이런 논리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좌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과연 그럴까.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과연 한국을 겨냥한 것이아닐까?
그렇다면 휴전선 북쪽에 깔린 장사정포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 무기에 ‘누구는 겨냥하고, 누구는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어디있단 말인가.
무기 껍데기에 그렇게 쓰여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강도가 칼을 가지면 먼 동네 사람뿐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도 위협이 되는 법이다.
무엇보다 북이 핵을 가지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이른바 ‘대칭성’을 잃는다.
재래식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고 한다. 하지만탱크니 장거리포니 해도 핵무기 앞에서는 ‘새발의 피’가 되는 것이다.
서울에 한발만 떨어뜨려도 20만명 이상이 죽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죽음의 땅’이 되고만다.
대한민국 정부는 살아남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아침에 한국땅을 모두 떠날 것이다.
한국 땅이 김정일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쏠 확률은 낮다고 치자.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데 북한이 함부로 쏘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김정일로서 더 이상의 다른 선택이 없을 때, 핵은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
김정일이 설사 핵을 진짜 쏘지는 않는다 해도, 핵을 가진 북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제2의 서해교전이 벌어질 때, 우리 군은 지난번 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한국군 지도부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고, 노통은 북한 눈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왠만하면 참아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나면 우리 민족만 손해다."라고 말하며 군을 달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은 북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된다. 그리고한국에 대한 요구는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쌀과 비료 차원을 넘어, 각종 생필품과 트럭, 버스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기계류, 유류 등온갖 분야로 확대될것이 뻔하다.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한국내에서는 여론이 양분될 것이다.
줘서는 안된다는 쪽과 ‘평화비용’이므로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이 달라고 하는데,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고, 그 도발은 한국의 증시를 박살내고, 외국인 투자자를 쫒아버릴 텐데,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 자발적으로 ‘평화 비용’이라며 줄 것이 뻔하다.
이래도 북한의 핵이 ‘남한 위협용이 아니다’고 할 건가?
게다가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급격히늘어날 것이다.
386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북한 간첩을 비롯한 좌파세력이 깊숙히 박혀있다. 이들은 ‘진보’ ‘민주세력’의 탈을 쓰고, 한국인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켰다.
잘 조직화된 좌파세력은 그 숫자가 20~30%에 불과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머지 70~80%가 조직화되지 않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파는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단결에 약하기때문에 조직화된 좌파에 끌려다닐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좌파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보루는 군이지만, 우리 군도 이미안보의식이 해체된 상태다.
DJ와 노무현의2기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군 간부들은 주변강대국을 겨냥한 전략적 군사력 대비보다,이제는 개인의 보신과 승진에만 급급하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군 지휘부는한국군의 대북 종속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한국 군의 속성은 오직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미 이런 수준으로 전락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의 군세력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뜻을 넘어 자체적으로 강력히 군사력을 준비한 적이 거의없다.
이래도 북한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hbjee@chosun.com
<계속>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그냥
2006년 11월 11일 at 11:49 오후
평양은 그들이 이미 손에 넣은 남쪽을 향해 핵무기를 날릴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명령만 내리면 7일 안에 전국이 광주사태처럼 되는데 핵무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평화적 방법"조차 "기적의 경제"가 파탄날까 염려하며 대한민국을 산채로 먹기 위해 "남쪽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는 평양인데 핵폭탄을 왜 던질까요 ?
50년 주둔한 주한미군이 왜 이렇게도 빨리 철수하려고 합니까? 중동에서 테러와 게릴라전에 패배하며 질력이 난 미군이니 한국의 게릴라전을 예상하며 서둘러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조직된 20-30%가 필요한 경우에 그 두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나 필요할까요? 탄핵된 노무현을 헌재를 통하여 제자리에 다시 앉히는 정도의 힘이라면 평양이 남쪽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좌파세력 20-30%"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현실적인 판단인지 모를 일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희망 없고 비굴한 죽음의 "평화"와 "전쟁" 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고민을 모두가 눈치나 보면서 피하고 있네요. 미국은 전쟁광이라는 소리나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박일선
2006년 11월 12일 at 3:55 오후
북한은 권력유지가 너무 힘드는국가로 핵보유라는 이벤트를 실시하지않을수 없다.
내코가 석자다. 김정일이 가 언제 권력에 물러나지 모를판국에 긴장을유도해야 만 권력이 유지되는 이안타까움을 안당해보면모른다.
지기자
2006년 11월 12일 at 9:56 오후
그냥님, 잘 조직된 30%의 좌파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뉴라이트가 뜬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들이 우파를 잘 조직화해야 할텐데, 자칫 정치판으로 흐를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