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정부의 실패작, 부동산 정책

BY hbjee ON 10. 31, 2006

아마추어 정부의 실패작, 부동산 정책/2006.10.31

요즘 대한민국이난리다.

부동산으로 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다.

집값이 하루만에 몇 천만원씩 뛰고, 집을 사겠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인데 매물이 없어 매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건 분명 비정상적 현상이지만, 2006년대한민국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현상에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을 잡지못한 건설부는뒤늦게 미친듯이’공급정책’을쏟아내고 있지만, 약발이 전혀 안먹히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난이 아니다"고 엄포를 놓은 세금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고 큰 소리 뻥뻥치던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이 몇배로 뛰었다는 사실이다.그리고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수혜자는노무현 정부가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서울 강남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무능한 정부가 있을까.

386 좌파 아마추어에 둘러싸인 노무현 대통령이 참으로 안타깝다.

다음은 10월31일자 조선일보 기사./ hbjee@chosun.com

비강남 집값까지 불붙었다

불길 잡는다, 잡는다 하더니…수도권 일부 한달새 7000만원 치솟아

최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러 갔던 김모(45)씨는 깜짝 놀랐다. 한 달 사이에 아파트의 호가(呼價)가 6000만~7000만원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토평지구도 전망이 좋은 일부 단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의 30평대 새 아파트 역시 한 달 사이에 7000만~8000만원 정도 오른 7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과천의 ‘쌍용 공인중개’ 김영목 사장은 “18평형 재건축 아파트값이 두 달 사이에 2억원이 올랐다”며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은 거액의 빚을 내 ‘묻지마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이상 폭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3000만~4000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주택 시장의 과열양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안 심리가 빚은 ‘이상 폭등’인 만큼, ‘단기적인 꼭짓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에 절망한 실수요자들, 묻지마 투자= 이번 집값 급등의 최대 특징은 비(非)강남권 중심이라는 점이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한 달간 집값 급등지역은 구리(6.11%)·강북구(4.14%)·관악구(3.14%)·고양시(3.74%)·의왕시(4.67%)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폭등 현상은 한마디로 불안 심리가 빚은 결과로 분석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었던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정부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나겠다고 판단, 대거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세가 폭등, 분양가 급등, 신도시 개발 발표가 결정적으로 가격 상승에 불을 댕겼다. 수원 망포동 ‘자이공인’ 이애경 사장은 “전세 세입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융자를 끼고 내집 마련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에 관심이 없던 20~30대도 적극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자는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3~4년간 집값 급등을 경험하면서 젊은층에도 주택만한 재테크가 없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때문에 비교적 저렴했던 수도권 외곽의 20평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되살아나는 ‘부동산 불패 신화’= 매물부족 현상도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내발산동 D 공인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을 높게 내놓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그래도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최근 집을 구하러 다니는 원모(45)씨는 “집주인들이 양도세까지 부담하라고 배짱을 부릴 정도로 매물이 적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강남권에는 평당 1억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강남에서는 50평대 아파트가 20억원이 넘는 곳도 많지만, 미국의 부호들만 모여 산다는 베벌리힐스의 방 4개짜리 단독주택도 18억원 정도. 재미교포인 제이슨 신씨는 “미국보다 훨씬 비싼 강남의 집값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며 “그런데도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또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

◆계속 헛발질하는 정부= 최근 집값 급등현상은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별다른 규제대책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들은 오히려 집값 급락을 우려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9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9.7% 하락했고 기존 일반 주택의 판매 가격도 2.5%(사상 최고치) 떨어졌다. 영국·프랑스·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도 집값이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저스트알’ 김관영 대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섣부른 규제 정책을 남발,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집값만 올려 놓았다”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정부가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