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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對中투자 급감

한-미-일 對中투자 급감/한국경제

중국의투자환경이악화되면서일본한국미국등주요국가들의대(對)중국투자가급감하고있다.
13일중국상무부에따르면지난해중국에설립된외국투자기업은4만1485개로전년에비해5.76%줄었고,해외직접투자(금융업포함)액은694억6800만달러로4.06%감소했다.

국별로는일본의대중국투자가2005년65억달러에서작년46억달러로29.6%급감,5년만에처음으로감소세를기록했다. 이어한국과미국도각각24.6%,6.4%씩줄었다.
이로써한국과미국은각각2년연속,4년연속감소세를보였다.

중국투자가이처럼크게줄어든것은중국정부의내·외자기업동등대우원칙에따라외국기업의투자여건이상대적으로악화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중국의내·외자기업법인세통합방침에따라외자기업의법인세는기존15%에서24%선으로높아지게된다.
외국기업들은또2002년이후중국의최저임금이매년7%안팎오르고있는데에도부담감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가저부가가치산업,환경오염유발산업등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를엄격히제한하고있는것도외국인투자감소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중국은외환보유액이1조달러를넘어서는등달러과다유입이지속되면서외국인투자를선별적으로허용하고있다.
이밖에노조설립의무화등엄격한노무관리,가공무역면세혜택축소에따른수익성악화등도외국인들의투자를막고있다.

특히일본기업은새로운투자대상으로중국대신동남아등을선호하고있다.
일본외무성통계에따르면작년1~8월동안일본의대말레이시아투자는254%,대인도투자는172%로크게증가했다.
/[한국경제20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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