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4.30 22:24
- ▲ 복 거 일 소설가
올림픽 성화를 둘러싼 중국 젊은이들의 난동이 시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우리 시민들과 경찰관들이 중국 국기를 든 중국 젊은이들에게 매맞은 일이 심중한 데다, 그들을 동원한 중국 당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굴한 자세가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휘저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런 수준보다 훨씬 심중하다. 폭력을 휘두른 중국 젊은이들이 벌을 받고 중국 당국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이 일은 우리가 중국의 거센 자장(磁場) 속으로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최근의 징후다. 그런 과정의 끝은 우리나라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다.
‘핀란드화’는 2차대전 이후 핀란드가 걸은 길을 가리킨다. 핀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냉전 기간에 중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 러시아의 속국에 가까웠다.
진시황제가 제국을 세운 뒤, 중국은 줄곧 제국주의를 추구해왔다. 근대에 중국이 침체하면서, 그런 성향이 숨었을 뿐이다. 특히 현 공산당 정권은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공격적으로 추구했다. 독립국이었던 티베트와 동(東)터키스탄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둘레의 모든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켰다.
우리를 스산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집요하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이다. 6·25 전쟁에서 중공군이 1950년 10월에 압록강 너머로 침입해 유엔군과 싸워서 통일을 방해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에 38선을 넘은 북한군의 주력이 실은 중공군이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50년 6월 중공군 출신 조선인 병사들은 북한군의 3분의 1가량 되었다. 그들은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지녔었고 북한군의 놀랄 만한 전투력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뿔뿔이 북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북한군에 편입되었다. 북한군 5사단, 6사단 및 7사단은 아예 중국에서 편성되어 이름만 북한군 편제를 따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5사단의 전신인 중공군 164사단과 6사단의 전신인 중공군 166사단이 1949년 7월에 편성되어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국가 수립을 선포한 것이 1949년 10월 1일이었으니,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중국은 남한을 병탄할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다.
앞으로 중국은 제국주의를 더욱 공격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집권 시절에 명령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골랐다. 공산주의의 핵심인 명령경제를 버림으로써 전제적인 공산당 정권은 통치의 정당성을 잃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잃은 정당성을 되찾으려 한다. 경제가 발전해서 자유에 대한 중국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면, 공산당 정권은 민족주의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 핀란드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지정학적 요인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쳤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실질적 속국이 되었다. 한때 도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지원에 감사해야 하는 처지다.
‘핀란드화’가 된 사회는 어둡고 활력이 없고 검열이 심하다. 늘 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회가 밝고 활기차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자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서는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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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김동진
2008년 5월 1일 at 1:09 오후
만약 중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사정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역사와 그 특성을 볼때 그들에게서 민주주의란 요원한 구호일 뿐입니다. 역사가 되풀이되듯 아마도 이삼백년 지나면 중국은 다시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겁니다. 한국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했듯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해범
2008년 5월 1일 at 5:36 오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문제겠지요.
이 문제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들이 만든 정치체제 중에는 홍콩, 대만, 싱가폴처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곳도 있지요. 과연 대륙이 이들처럼 변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중국이 더욱 강해진다 해도 옛날 힘의 구도와 다른 점은, 복거일 작가도 지적했지만, 미국-일본-EU-러시아 등 중국 이외의 강대국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이겠지요.
이강은
2008년 5월 1일 at 11:15 오후
중국이 자본주의화에 성공했으니 점차 민주화에도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염려스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입니다. 혁명 초기에는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리더들이 공산당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권력지상주의 세력들이 공산당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청조를 능가하겠다는 허영심이 국토의 조각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아집을 만들고, 다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중화사상을 선동하고,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치가 위험수위라는 겁니다. 집권세력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구조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민의 불만을 외국을 상대로 분출구를 만들어줬지만 그 불만의 칼날이 집권세력을 향하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한중경협도 숨 고르기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