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民亂)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까
최근 중국 각지에 주민들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시위대는 작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쇠파이트와 도끼 등으로 무장해 경찰 차량을 부수고 정부건물을 불지르기도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민란(民亂)에 의해 왕조가 무너진 경험을 갖고있다.
진의 멸망을 불러온 진승-오광의 난,
한의 패망으로 이어진 황건적의 난,
당의 노쇠화를 야기한 황소의 난,
원을 몰아내고 명을 세우는데 공헌한 홍건적의 난,
명의 숨통을 끊은 이자성의 난,
청의 약화를 가져온 태평천국의 난 등이 있다.
![중국주민과무장경찰충돌2더양2008521[1].jpg](http://blogs.chosun.com/hbjee/wp-content/uploads/sites/4/2014/06/중국주민과무장경찰충돌2더양20085211.jpg)
<2008년5월21일 더양의시위대가경찰 차량을 부수고있다./출처=명보>
이런 역사적 기억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최근 벌어지는 각 지방의 시위에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무장경찰대를 투입하고, 현지 공산당 지도자는 시위세력과 대화하여 갈등 해소에 나선다.(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 지도부는 촛불시위 때의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기민하다)
미국의 진보 성향 잡지인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은중국의 연쇄 시위로 공산당식 통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아래 기사 참조).최근의 경제위기로공장들이 줄도산하고실업이 급증하면서’독재를 참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산당의 약속이 백지수표가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중국의 민란성 시위가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가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시위의 주체가 공산당 타도를 목표로 하는가.
둘째, 시위의 성격과 규모가 공산당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시위의 주체는 주로 도산한 공장의 실직 노동자, 공장개발로 토지를 잃게된 농민, 유가급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기사,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유기업 퇴직자 등이다. 이들의 요구는 ‘경제적 이익’에 집중돼 있고, 시위의 성격도 민주화와 인권,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정치성 시위’가 아니라, 먹고살게 해달라는 ‘생계형 시위’이다.
이들은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여 쇠몽둥이를 들었지만,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뜨끈한 만두를 먹으며 안락한 저녁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 ‘소수의 부패한 간부’들이 문제지 공산당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중국처럼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민족이 다양한 나라는 공산당 같은 강력한 지도부가 있어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의 목표가 결코 ‘공산당 타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생계형 시위는 모두 공산당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적이 없다.
중국은 시위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비무장 경찰에서 무장경찰까지 다양한 병력을 배치하여 신속히 시위를 진압한다.
시위대의 무기는 진압대의 무기에 비하면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무장경찰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힘을 과신한 정부 당국이 무리한 무력진압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런 우를 범할만큼 공산당 지도부가 어리석지는 않다.
또언론보도 통제로 시위의 자세한 상황은외부, 특히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휴대폰 카메라와 인터넷으로 시위 현장 상황이 즉각 외부에노출되기도 하지만,그것이 다른 지역의 시위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각 지역의 시위는 개별적, 비체계적이고,이론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가곧 사그라든다.
따라서 미국 잡지의 분석처럼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가 산발적 주민시위로 쉽게 무너질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게다가 공산당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점은, 공산당이 창당 이래 끊임없이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해왔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였고, 노동자-농민 중심의 공산당에 ‘자본가-기업가-지식인’을 대거 끌어들여 ‘중산층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은빈발하는시위 사태 및 이에 따른 리더십의 도전에 대해공산당 스스로를 어떻게 바꿔나가고내부 기강을 잡아나갈까 하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변신에 능하다./지해범 기자 hbjee@chosun.com
<다음은 중국 시위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중국감숙성용남시위[1].jpg](http://blogs.chosun.com/hbjee/wp-content/uploads/sites/4/2014/06/중국감숙성용남시위1.jpg)
(중국 감숙성 용남의 시위가 진압된 뒤의 현장>
중국 ‘민란(民亂) 공포’
"먹고 살기 힘들다" 생계형 시위 잇따라
간쑤성선 지진피해 주민들 당사 불태워
해고노동자들 항의에 택시기사 파업도
베이징=이명진 특파원 mjlee@chosun.com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중국에서 민생관련 집단 시위와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쓰촨(四川) 대지진(5월 12일) 피해지역인 중국 중서부 간쑤(甘肅)성 룽난시 주민 2000여 명은 17일과 18일 "이주 대책 보장"을 요구하며, 시 공산당 지부 건물로 몰려가 차량 수십 대를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주민들은 최루탄으로 맞선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소 60명이 부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이들의 시위는 정부의 지진피해지역 재건 작업의 수혜대상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로 촉발됐다.
이달 들어 충칭(重慶)직할시를 시작으로, 휴양도시인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 간쑤성 융덩(永登) 등지에선 택시기사들이 "불법 자가용 영업을 근절하고, 기름값을 인하하라"고 요구하며 연쇄 파업을 벌였다. 특히 충칭에선 택시기사 8000여 명이 4일 일제 파업을 벌이면서 시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대량 실직이 이어지면서, 저장성 사오싱(紹興)시에선 화학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1200여 명이 6일부터 이틀간 도로를 막고 항의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8일 보도했다.
![중국집단시위발생지역[1].jpg](http://blogs.chosun.com/hbjee/wp-content/uploads/sites/4/2014/06/중국집단시위발생지역1.jpg)
중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은 18일 공안간부 긴급회의를 소집,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회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사회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생계형 시위에 대해 해당 지방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해결하는 등 ‘민심 다독이기’ 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인터넷과 지역방송을 통해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가 택시기사 대표들과 3시간 동안 ‘맞짱 토론’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으며, 18일엔 상하이(上海)시 한정(韓正)시장이 택시기사 10여 명을 직접 만나 요구를 수렴했다.
하지만, 공산당의 이 같은 행보로 분출하는 주민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모든 불만이 공산당 지도부로 집중되면서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진보 성향 잡지인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은 최근호에서 "공장들의 줄도산과 실업 급증 등으로 ‘독재를 참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산당식 통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김동진
2008년 11월 21일 at 6:37 오후
중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열을 통일한 왕조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다른 왕조로 바뀌어 수백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혼란스러웠던 청말-군벌-손문(장개석)으로 이어지는 정권을 뒤엎은 중공은 후자에 속합니다. 아마도 이삼백년은 존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