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진정한 위기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원은 물론, 한번이라도 중국땅을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중국론’을 갖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관한 여러가지 예측 가운데, 가장 빗나갔던 것은 개인의 ‘선입견’이 개재된 전망이었다. 가령 90년대말~2000년대초 서방에서 유행했던 중국 분열론 내지 중국 붕괴론 같은 것은, 중국에 좋지않은 감정을 가진 일부 서방인사들의 개인적경험이 분석의 객관성을 흐리게 했다. 그런 인사들 가운데는1949년 공산혁명이나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을 피해 홍콩이나 서방으로 피신했던 사람도 끼어있다.
중국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분석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고, 2008년말 찾아온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09년은 세계경제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원년으로 기록될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은 문제점이 없거나,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나라인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중국의 사상위기(中國的思想危機)’란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은근래 보기 드물게,중국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과중국 지식인들의고민을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화려한 외관 속에 숨겨진 중국의 진정한 위기가무엇인지,아래 첨부한 글을 일독하기를권한다.
이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중국전문가포럼이 요약 정리했다.
KIEP측에 감사드린다. /지해범 기자 hbjee@chosun.com
<중국의 농민공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중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빈부격차이다.>
<중국의 사상 위기(中國的思想危機)>
□ 중국의 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
–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 방면에서 개혁의 절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경제성장 모델, 소득 불균형의 해소, 독점에 대한 규제 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이 각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정치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획기적인 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1.첫째, 중국의 점진적 개혁모델 자체의 한계
–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점진개혁 모델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 명확한 개혁의 방향이 확정되면 일보일보 전진하며, 일단 목표가 확정되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점진개혁 모델은 부분적인 처방에 집중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2. 둘째, 사상의 결핍
– 본질적으로 사상의 위기는 중국개혁이 당면한 진정한 위기이다.
– 사회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중국 사회는 청나라 말기의 사회와 큰 차이가 없다.
ㅇ 신좌파, 신우파, 민족주의, 신보수주의, 자유주의 등 각종 사상들 간의 논쟁의 부재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가쟁명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ㅇ 현재 “백가”사상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중국의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사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 또한 현재의 사상들은 종종 권력계층을 대변하는 이른바 사상과 권력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ㅇ 이는 “유기적인 지식인”(이탈리아 신마르크스주의 이론가 그람시가 만든 용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으로 “가난한 경제학자”의 탄생을 부르짖은 원자바오 총리의 호소가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사상의 극단화가 나타났다.
ㅇ 예를 들면, 좌파는 우파의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전으로 회귀하고자 하고 대부분은 정부 만능론을 핵심으로 하여 모택동 사상,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는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무능론과 시장만능론을 핵심으로 하며 정치영역에서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 이익의 다원화로 인해 이러한 “백가”간의 다양한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중국의 현실을 해석하는 개혁사상의 결핍에 있다.
<올 초 중국 호남성 장사의 한 공원에서 모택동 동상에 올라가 장난치는 한 중국 여성.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중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 이념이무너진 현재 중국 사회가 기댈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3.개혁의 동원메커니즘의 문제
– 명확한 개혁의 목표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여 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는 목표가 확정되면 일체의 자원을 동원하였던 등소평 시대의 개혁과 대조를 보이는데 개혁개방 초기의 농촌, 특구정책, 남순강화 후의 대규모 경제개혁 등이 그러하였다.
– 반면에 현재의 개혁은 관료조직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개혁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관료 조직 스스로가 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왼손이 오른손을 개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혁은 대규모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개혁의 일정과 재력이 이미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사상해방의 중요성
– 개혁개방(1978~) 이래 중국사회의 각 방면의 이익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부터 사회의 각 방면의 지지를 받는 개혁 역량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개혁은 어려워진다.
– 사회역량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사상해방이다.
ㅇ 현재 많은 사람들은 사상해방의 진정한 의의와 실질적인 사상해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ㅇ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사상의 해방을 통해 기존의 성역을 깨고 개혁의 돌파구를 찾아 왔으며,30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분석과 전망]
□ 경제개혁을 통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이 서구식 정치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을 통합해 낼 수 있는 이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2000년 이후 지속되어 왔다.
□ 중국 지도부는 최근 과거 스스로가 배척해온 전통적인 유가사상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춘추전국 시대의 유가사상을 통해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을 위한 사상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출처: 聯合早報, 2009/05/05, 中国的思想危机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09년 5월 14일 at 4:12 오후
어딜가나 못 사는 국민은 있게 마련이지만,
아무레도 공산국가였던 나라는 더 격차가 심하지않나 싶네요.
각 나라마다 안고있는 문재들이 중국이라고 없겠습니까?ㅎㅎ~
저 처자는 그래도 너무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이만큼이라도 살게해 준 모택동 아자씨를 저렇게 목욕을 시키다니…
지해범
2009년 5월 14일 at 6:12 오후
앞으로 중국은 외부의 도전보다는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직된 체제로 내부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지켜봐야겠지요.
라인강
2009년 5월 15일 at 5:17 오전
이글을 스크랩을 하여 저의 블로그에 올려는 두었으나 그러나 전체를 볼수가 없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저 지나갈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글을 아쉽지만 다시 삭제를 하곤 합니다.
이글을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
라인강
2009년 5월 15일 at 5:34 오전
저 아가씨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불순한 외도가 있어서 올라갔다고는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저 아가씨는 단순무식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에는 이런 단순무식이 대학을 다니는 지식인들 사이에도 널리고 깔렸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에도 이제는 중국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지저분하고 안하무인인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동사람들이 돈은 많으나 그렇다고 존경은 못받고 있지요.
현재는 중동 사람들보다 중국애들이 더합니다.
중국이 자신들을 올림픽 등을 통하여 패권주의를 내세우려다가 자꾸 진실이 더 들어나곤 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몹시 못마땅하여 길길이 뛰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
세계에 어디 중국사람들만 삽니까 ?
비하하는 사람들을 이지매를 하고
내부에서는 언론 통제하며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면 그게 어디 잘난것 입니까 ?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면 평가는 그 행동으로 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중국의 치졸한 행각을 보고 다시 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를 서구인들이 철저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사람들에 비하면 여젼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더 열심히 자신들의 거취를 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동원
2009년 5월 15일 at 4:24 오후
중국보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를 걱정함이 나을듯,,,
6000년을 과거의 영토보다 더 확장해서 버티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단 하나 중국은 예외입니다. 즉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단 훨씬 더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뒷골목이나, 재개발 예정지역,
시골지역에 가면 이정도 그림은 지금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제일 낙후된곳을 들이대면서 ,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중국을 보고 빈부격차로 위기를 맞을것 같다는 섵부른 판단은 너무나
속단입니다.
한민족이 5천년 역사 속에서 버텼다고 자랑합니다.
그 100배의 대륙을 이어온 그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배우고 대비해야 합니다.
불과 엊그제까지 보리고개, 짝퉁의 대명사 한국을
우리는 기억하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겸손하며 실력을 배양해야 할 겁니다.
한국의 美
2009년 5월 16일 at 8:04 오전
물론 어느 사회나 문제점은 다 있을 것이고, 중국을 그런관점에서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분석이며 수긍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제껏 다양하고 긴 역사가 말해주듯이 충분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권종현
2009년 5월 16일 at 11:43 오후
중국 전문 기자이신 것 같은데, 중국을 이해하고 계신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반론 내용 담았습니다. http://blog.naver.com/zhupengli/50047576020
읽어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범
2009년 5월 17일 at 12:24 오후
권종현님의 블로그 글은 마치 중국인이 쓴 것 같네요.
‘중화주의’가 그처럼 위대하다면 청 말기 ‘중체서용’이 성공하여 서구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중화주의만으로 안된다는 걸 중국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한 지도자들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 당교의 정치이론 교수들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볼수 있지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적지않은 한국인들이 자기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읽고 그것을 명함이나 블로그명 등에 올리는데, 자기 정체성을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에겐 ‘중화주의’가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대등하게 상대하려면 우리에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