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3자 회담이 필요하다"
-왕서방의우려를 해소하라"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기사와 칼럼을 쓴 이래,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장들이 중국과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버리고 중립적인 노선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고,
미국의 정치인 및 연구원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두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할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과 미국은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내고, 이것을 한-미-중 3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미-중 3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붕괴시 대량난민 발생과 압록강-두만강변의 미군주둔 등인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두 편의 연합기사를 읽어보시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지해범 기자hbjee@chosun.com
<미국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 시절함께 한 중국 왕충 사회과학원 객원연구원>
<기사1>
중국 전문가 "중국은 북한 포기 말아야"/연합뉴스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핵 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코 친북한 노선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정책연구소 왕충(王沖) 객원연구원은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의 24일자 포럼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과 핵실험의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중 우호조약의 존속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 유지 필요성 ▲ 미국과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왕 연구원이 든 첫번째 근거이다.
중국이 지난 1961년 북한과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은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때 자동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조약은 일방의 폐기가 없는 한 20년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의 근거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중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는 점이다.
왕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결별하면 파키스탄이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반문하고 미국도 중국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6.25때 미국 군사력에 크게 뒤졌는데도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왕충연구원의 저서’미국선거의 배후’>
셋째,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완충지대를 잃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왕 연구원은 미국 항공기가 압록강을 넘어 중국 국경지방을 정찰 비행하는 것을 바라는 중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종전에 비해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에 합의했지만 제재 결의 문안에서 상당한 신축성을 보였다고 왕 연구원은 분석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운 후계체제가 확정되고 나서 새로운 틀의 회담에 나서면 북한을 둘러싼 외교가 다시 정상궤도에 돌아올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란 결국 전쟁에 돌입하지 않은 채 전쟁의 벼랑 끝을 걸어가는 기술인데 북한은 이에 매우 능해 보인다고 왕 연구원은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2>
중국의 北난민-주한미군 우려 해소 필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 및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과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은 2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기고한 ‘새로운 대북전략’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핵폐기를 위한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상의 우방이자 석유의 주공급원으로, 많은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는 것.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붕괴냐 아니면 북핵폐기냐를 양자택일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정치.경제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이같은 압력을 가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더 우려하며, 특히 미국의 우방이나 주한미군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목적은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정책변경이란 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설득시키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대규모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스티븐 솔라즈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북한 난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난민들을 담당해야할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어 통일된 한반도에 난민들이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토록 하는 등, 우방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재정적 비용을 국제사회가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솔라즈 전 의원 등은 또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통일한국이 수립되더라도 주한미군은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시적 이동을 제외하고는 38선 이북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거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 21세의 초강대국으로서 북한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Lisa♡
2009년 6월 25일 at 4:29 오후
잘 읽었습니다.
점점 중국의 외교정책에
우리의 대 중국, 대북정책에
관심이 부쩍 갑니다.
지기자님 덕분입니다.
지해범
2009년 6월 25일 at 4:42 오후
리사님, 사진 찾아 넣는 새 왔다 가셨네요.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굿 매너에 감사!!!
佳人
2009년 6월 25일 at 5:21 오후
발자국 남기고 가면 굿 매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일단 발자국 꾹~ㅎㅎㅎ
기자님 덕분에 중국에 대한 식견이 더 생기겠어요.
오늘 읽은 아래 기사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다시 읽어야겠어요.
계속 건필과 건강!!
지해범
2009년 6월 25일 at 5:41 오후
가인님 고맙습니다.
시와 꽃과 아름다운 글, 더 자주 보러 갈께요.
john
2009년 6월 26일 at 3:57 오후
기자님의 프로필 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慧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많은이의 지혜와 국력을 한데모아야 하는 때인데…
그저 밖에서보는이의 눈에는 안타까운 때도 많답니다. 잘 되어야 할터인데….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지해범
2009년 6월 29일 at 8:04 오후
존 선생님 고맙습니다.
밖에서 보니 더 답답하지요.
우리 국민이 과거처럼 ‘우물안 개구리’를 되풀이말아야 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