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08.19 03:10
독(獨) ‘디 차이트’ 발행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
국제현안 좌우할 수 있는 ‘디폴트 파워’ 가진 나라
중국은 노령화 속도 빨라 미국 추월 가능성 적어
미국 쇠망론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은 미국의 몰락을 점치는 목소리들이다.
그러나 독일 유력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의 발행인 요제프 요페(Joffe)는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9·10월호) 기고문에서 이런 미국 위기설을 10년마다 되풀이되는 호사가들의 단골 소재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힘과 사명감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현실엔 변함이 없다며 이런 미국을 ‘디폴트(default) 파워’라 규정했다. ‘불이행’ ‘기권’ ‘불참’을 뜻하는 ‘디폴트’라는 말을 쓴 것은 주요 국제 현안에서 미국이 빠지면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에서다.
요페에 따르면 그간 미국 쇠망론은 약 10년을 주기로 유행했다.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1957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소 양강 시대를 대신할 5강 체제의 도래를 전망한 196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느닷없이 "미국은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고 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1979년, 폴 케네디 교수가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미 제국의 쇠퇴를 예고한 1987년이 그랬다. 최근의 쇠망론은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다시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쇠락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는 찾기 힘들다. IMF(국제통화기금) 집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발(發) 금융위기로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3개가 쓰러진 작년에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4조2646억달러로 2위 일본(4조9238억달러)의 약 3배를 기록했다.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제해권(制海權)의 척도인 해군 총톤수(함정들의 배수량을 다 합친 것)를 계산하면, 미 해군은 312만1014t으로 13개국(2~14위) 해군의 총톤수 합계를 넘어선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작년 미국은 국방비로 6070억달러를 썼다.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이 액수는 2~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4767억달러)보다 많았다.
요페는 중국의 질주가 미국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고 요페는 내다봤다. 유엔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중위연령(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사람 나이)은 2005년 현재 33세에서 2050년 45세로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중위연령은 2050년에 41세로 강대국 중 가장 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숫자들보다 돋보이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봉사해온 사명감에 있다.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유럽을 구한 것, 유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창설에 기여한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저력들이 모여 미국은 ‘디폴트 파워’가 됐다고 요페는 진단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 또는 해산할 영향력,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소탕할 국제 군사 연대를 구성할 지도력,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에 불러낼 궁극적 능력,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전 세계에 전파한 리더십은 전부 미국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의 살림꾼’ 역할을 맡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게 요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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