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스크랩] “김정일이 주식·복권 연구하라고 지시”

BY hbjee ON 1. 11, 2010

北 경제관료·교수 등 48명 中 대련大서 자본주의 배워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성, 외무성, 식료일용공업성, 김일성대 교수 등 고위 경제 관료와 전문가 48명이 작년 말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중국 대련대학에서 주식시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가 2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대북지식협력사업’에 북측이 중견 경제 관료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해 북한이 참가하면서 실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008년 예산을 짜면서 도입된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정보원 에 따르면 북한 경제 관료에 대한 교육은 지난해 10~11월 네 차례에 걸쳐 12명씩 중국 대련대학에서 실시됐다. 참석자는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성 경제정보국, 외무성 경제국, 식료일용공업성, 조선무역촉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김일성대 법학과 교수 등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급 23명, 화성무역회사 등 기업인 15명, 변호사 등 전문가 8명 등 총 48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련대학에 교육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중국 대련대학 부설 중·조 교류센터에 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에 상하이 등 중국의 개발지역을 방문, 개혁·개방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학습도 포함됐다. 중국어나 영어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고 조선족 교수를 초빙했다.

▲ 남한 지명 놓고 훈련하는 북한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방문해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 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은‘중앙고속도로’,‘ 김해’등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북한군이 훈련하는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에 참가한 북한 관료들은 우리 예산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면서 "시장경제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에 참가한 경제 관료들은 각자 연구 과제를 지시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주식시장 연구에 주력한 한 국장급 관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반기에 ‘주식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것인가’를 연구토록 지시했다. 이 지시와 함께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모집방법, 기념우표, 체육복권 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 내용은 작년 10월 3일부터 2주간 실시된 1차 교육은 국제무역이론과 국제경제관계가 주요 내용이었다. 한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들은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원했다"고 말했다. 2차는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중재(仲裁·계약 분쟁에 대한 처리)법, 3차는 주식시장 및 기념품산업 활성화, 4차는 소비재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경공업 대책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교육 내용은 북측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됐다"면서 "특히 국제무역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경공업 대책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하반기에 북한 경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 엘리트들을 교육에 참가시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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