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전략
-낡은 중국관 버리고, 한중-북중관계의 ‘교집합’ 늘려야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시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세계화란 비(非)서구 세계가 서구화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의 최종 형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이다.”
일본계 미국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역사의 종언’에서 했던 주장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21세기초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부활’이다.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없이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근대화’와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11년 청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이후 ‘굴욕과 인내의 시대’를 딛고 100년만에 드디어 세계를 향해 포효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중국인들에게 19세기는 치욕의 시대였고, 20세기는 회복의 시대였으며, 21세기는 우리의 우수성을 떨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의 말처럼 중국은 지난 20세기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의 전략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섰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30년만에 중국은 아시아 4마리 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인 2위로 올라섰으며, 무역규모에서도 독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현재 2조6480억 달러(약3005조원)로 압도적인 1위다.
◆‘낡은 중국관’을 버려라
10여년 전 구미학계에서 ‘중국붕괴론’ ‘중국분열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고든 창의 ‘중국의 몰락’이 대표적인 책이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 일본 인도 등 다른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빈부격차와 부패, 민주화 요구 등 내부 모순으로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몰락하기나 분열하기는커녕 세계가 깜짝놀랄만한 발전을 이루며 욱일승천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마틴 자크는 최근 펴낸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When China Rules the World)’이란 책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함께) 양대 강국으로 부상하거나, 궁극적으로 유일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미국보다 인구가 4배나 많고 해마다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국이 2027년이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화권에서는 이보다 빨리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어 2050년경에는 중국의 GDP가 70조 달러에 달해 40조 달러 이하에 머무는 미국의 두배에 도달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측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3조 달러를 허비했고, GDP의 6.5%를 전세계 800여개 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며, 쌍둥이 적자(재정·무역)로 경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군사적 우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마틴 자크는 주장한다. 미국 단극체제에서 이미 미-중 양극체제로 바뀌었으며, 머지않아 중국 단극체제, 즉 ‘중국 천하’로 옮아갈 것이란 얘기다. 한국도 ‘작퉁,불량,싸구려’ 등 낡은 중국관을 버리고 대중국 전략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희생양될 수도
지난 9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에서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일본을 무릎꿇린 것은, 중국의 초강대국적 위상이 경제의 영역을 넘어 군사안보 등 전방위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G2시대의 개막’과 함께 ‘아시아 패권경쟁’의 돌입을 알렸다. 이 사건으로 중국이 중단기적으로는 미일과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및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중국과 미·일동맹의 충돌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한국의 서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올 3월 대만·티벳·신강(新疆)위구르지역과 함께 남중국해를 ‘핵심이익 지역’으로 선언, 미국의 힘에 도전장을 냈다. 이 해역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수출품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의 영해권이 걸려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곳이다.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해군기지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정책의 대명제로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를 천명했고, 지난 9월7일 미국외교위원회(CFR)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보장을 위해 아시아 역내 국가에 대한 포용(engagement)을 강화하고 동맹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두 초강대국이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중국 미사일이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공격하는 가상도가 중국 인터넷에 실렸다>
경희대 주재우 교수는 “미중간의 깊어지는 갈등이 한중관계의 외교적 딜레마를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흑자를 얻으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연합하여 외부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외부위협은 주로 북한이지만 중국도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미 올 여름 한미연합훈련 때 중국으로부터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이같은 선택지는 한국에 점점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중관계의 걸림돌은 북한문제와 이명박의 친미외교
중국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수교 이후 16년 동안은 ‘등거리 외교’를 해왔으나, 2008년경부터 ‘북한편향’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은 김정은 3대세습 지지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우용캉(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당서열9위)은 모택동과 김일성의 회담 사진이 담긴 접시를 선물했는데, 이 접시에는 ‘중조의 전통적 우의를 부단 공고히 발전시키고, 대대로 전하기(世代相傳)를 축원한다’고 적혀있었다. 또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중국에 공식 초청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북한 3대 세습에 이보다 더 확실한 지지표명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속마음이야 어떻든 3대 세습을 지지하는 것은 김정은 이외에 다른 인물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초래될 북한 내부의 혼란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3대 세습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어려움에 처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도와줌으로써, 김정은을 확실한 친중파로 만드는 계산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항미원조 6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6·25는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발언,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처럼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6·25에 관한 중국의 공식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해도, 때가 때인지라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바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대미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나온다. 한국이 특정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거나 비판할 경우 중국이 우리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북경올림픽 때 SBS의 개막식 리허설 방영 이후, 중국 정부가 ‘혐한(嫌韓)정서’를 방치한 것이나, 천안함 사건과 올 여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그런 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친미외교가 중국을 자극해,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여러 경로에서 나온다. 한중우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 민간단체 대표는 “중국문제를 잘 모르는 인물(유명환,김성환)을 잇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 앉히고, 외통부 국장급 이상에 중국통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지(無知)’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H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학은 ‘민족의 생존학’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고결정권자와 그 주변에는 중국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기본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와 성의마저 미약하다.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중국’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뒤늦게 외통부에 중국과를 증설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한중관계에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중관계가 기로에 선 시점에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외교적 실패는 앞으로 두고두고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교안보면에서 한중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과 LG의 LCD 공장 투자건이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나지않아 보류되고 있는 것이 그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서조우용캉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오른쪽 두번째)이 김정일 옆에 서 있다. ‘북한의 후견인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는 장면이다.>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교집합’을 늘려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려면, 외교안보 분야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두 나라의 외교적 위상도 제자리를 잡게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 한미관계와 북중관계의 대립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깨는 방법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교집합(交集合)’을 늘려가는 것이다. 한중 갈등의 최대 요인이 북한문제라면,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길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김정은 3대 세습을 적극 지원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왕조시대에나 있는 3대 세습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떤 취약점을 드러낼지 알수 없지만, 일단 중국이 식량·에너지·생필품 등으로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한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3대세습을 부정하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다면, 한중간의 대북 시각차는 좁혀지기 어렵고 한중관계도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오히려 대북영향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를 어떻게 관리하며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실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관리’에는 3대세습의 실패와 북한내부의 권력투쟁 상황까지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함께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대비하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과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8월말 김정일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자력갱생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대외합작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두만강 유역 변경지역 발전을 위한 ‘장길도(長春·吉林·圖們)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나진항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도 중국의 경제협력을 얻기 위해 이에 일정부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의 무역상, 나진선봉 지구 책임자 등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 결과 훈춘~나진간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중국의 장길도 계획에 편승하여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북한을 둘러싼 한중간의 ‘교집합’은 확대될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한중해저터널이나 러시아 가스관의 중국-남북한 연결사업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국방,언론 등 다양한 채널의 깊이있는 대화 필요
정치권과 군부, 학계,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레벨에서 중국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90년대 후반 시작된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이 한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대화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북한군에 대한 정보수집과 장악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군부가 미국과의 관계에만 치중하고 중국 군부와 계속 거리를 둔다면, 한중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격변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훨씬 떨어지게 된다. 중국의 협력 없이 한국 단독의, 혹은 한미 양국의 대북 조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나 반인권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해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 중국과 얼마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를 진지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때, 중국도 한국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낡은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발 쓰나미’가 언제 한국을 덮칠지도 모른다. 서강대 전성흥 교수(정치외교학)는 “한중관계가 좋을 때 그 혜택은 중국보다 한국이 크고, 한중관계가 나빠질 때 손해 역시 중국보다 한국이 크다”고 말했다. 유사 이래 한민족의 가장 어려운 화두(話頭)였던 ‘중국’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hbjee@chosun.com
[이글은 주간조선 2129호에 실린 내용이며,추가된부분도 있습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0년 11월 8일 at 8:38 오후
중국이 민자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국가산업에 투자를 왕창 쏟아부어서
잘못 되면 5년후 쯤엔 와르르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ㅎㅎ~
寒菊忍
2010년 11월 9일 at 2:13 오후
사물의 실상과 허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해 현실과 미래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혜안이 없다는 것…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승부는 10년 내외에 끝날 것입니다.
군부의 힘이 너무 강했던 나라의 역사는…
동서고금의 흥망사가 보여주는 이치입니다.
寒菊忍
2010년 11월 10일 at 11:30 오전
오늘 조선일보 북경특파원 칼럼이 재미있더군요.
지기자
2010년 11월 10일 at 11:35 오전
중국을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대한제국기에 청나라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대해 영남의 선비들이 올린 ‘영남만인소’ 같은 견해처럼…
권혁근
2011년 3월 15일 at 10:13 오전
ttt스크랩이 안되네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