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탈북자 저항운동은 왜 소멸되었을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회원이 뼈만 앙상한 북한 어린이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04년 6월 사진>
1. 1990년대 초중반 활발했던 재중 탈북자 저항운동
우리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중국내에서 탈북자들의 반북 저항운동 소식이 적지않게 들려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민주화, 북한민중해방, 혹은 북한망명정부를 표방하며 활발하게 활동햇다.이들 지하단체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단체, 조선족동포 등의 지원 하에북한 내부의 주민들과도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중국 동북지방의 자생적인 탈북자 저항운동은북중 국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사회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김영삼 정부시기 수만~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연길 등 중국 동북지방으로 쏟아져 나왔고, 북한의 열악한 생활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북한에서 부모가 굶어 죽거나 병사하여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장바닥에서 음식물을 주워먹는 현상을 기록한 소위 ‘꽃제비’ 동영상도 이때 나왔었다. 만약 이들의 활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면,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0년대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중국내 탈북자 저항세력의 활동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았다. 이들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한국정부의 지원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요구에 따른 중국의 탈북자 단속강화와 탈북자를 돕는 주민에 대한 처벌강화이다.
2. 김대중 정부의지원중단
대외기밀에 속하는 한국 정부의 중국내 탈북자단체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한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 지원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숫자의 정부 관계요원들이 동북3성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들과 연계를 맺고 활동하던 탈북자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후원군을 잃는 상황을 맞이했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돌변은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며, 대북관계 개선을 원하던 김대중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보기관을 돕던 탈북자들의 신원이 대거 노출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색출과 숙청이 뒤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지만, 훗날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결국 김대중 정부 초기인 2000년대초 중국 동북지역을 근거로 한 자생적 탈북자단체의 저항운동은 소멸되고, 뒤이어 북한의 탈북자 색출 및 강제송환, 중국의 탄압이 이어졌다.
<1999년경 북한 회령의 담벼락에 나붙은체제비판 낙서>
3.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북한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황장엽씨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나, 외국대사관 등으로 잠입하여 국제이슈화된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라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허용하지만, 중국 사회에 은신하여 생활하다 적발되는 탈북자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강력한 탈북자 송환요구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사회치안을 핑계로 대대적인 탈북자단속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탈북자 단속에 적용하는 국내법은 ‘치안관리처벌법’과 ‘형법’이다.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조직하거나 운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일 이상~15일 이하의 구류와 1000~5000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월경(越境)자, 즉 탈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다 중국의 ‘형법’은 탈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밀수와 마약운반 등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규정해 놓았다.
중국의 탈북자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0년 6월 중국 연변자치주 공안국 변방지대가 발표한 ‘변경지구인민군중에게 보내는 편지(致邊境地區人民群衆的一封信)’에 따르면, 탈북자를 비호하거나 이들과 교역을 하다 적발되면 최저 200위안에서 최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반대로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위안의 상금을 준다.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지역의 농촌 주민 입장에서 500위안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러한 탈북자 탄압정책으로 인해 최근 순수 개인의 탈북은 감소한 반면, 중국과 북한의 인신매매조직이 국경부대와 손을 잡고 북한 여성들을 사고파는 ‘기획탈북’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탈북자 탄압정책은 중국 영역 내 자생적인 탈북자 반정부단체의 활동을 막고, 나아가 북한 내부의 잠재적 저항세력의 성장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수집하고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탄압실태를 들춰내고 압력을 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중단되었던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저항단체 지원활동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과연 얼마나 회복,강화되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이 글은 2011년 1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 토론문입니다.>
<아래 글은 조선일보 2002년 8월5일자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조선데스크>북한변화 이끄는 탈북자들/<조선일보 2002.8.5>
중국 옌지(延吉)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탈북자 이모(58)씨는 중국 경찰에 붙잡히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중국 공민증(公民證)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두만강을 처음 건넌 것은 3년 전. 옌지에 도착한 뒤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호구(戶口·호적)를 만들었다.
이씨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400위안(元·한화 약 6만원). 이 돈을 알뜰히 모아 1년에 한두 번 평양으로 돌아간다. 중국 인민폐와 식량, 옷, 의약품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씨는 한국에 갈 마음은 없다.
지난달 정신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씨처럼 중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국경을 왕래하는 탈북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의 두려움 속에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많고, 그들 중 비정부기구(NGO)의 도움으로 망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행 대신 중국에서 돈과 식량을 구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중국 학자는 “2~3년 전까지도 중국 동북3성(東北三省)의 조선족 인구는 국제결혼과 해외 노무출국 등으로 175만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작년 말 인구 조사에서 갑자기 204만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것은 탈북자들의 신분변화와 관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조선족 총각과 결혼하거나 호구를 취득하는 탈북자들 때문에 조선족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는 해석이다.
중국 학자들은 또 북한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수용 기간을 종전의 6개월~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탈북자들을 가둬두고 교화하는 체계가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국경 수비병들도 탈북을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금년 3월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몇몇 탈북자들은 “약간의 금품만 건네주면 국경 수비병들은 비번 시간을 알려주거나 모르는 척 딴전을 피워 통과하게 해준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북·중 국경선 전역에서 탈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 번 붙잡혔던 사람이 재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중국 학자들은 지적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 동북3성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주(州)와 닮은 데가 있다. 인종과 종교가 동일한 발루치스탄 지역이 아프간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동북3성 역시 탈북자들의 거대한 ‘저수지’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왕래(往來) 탈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체험하고 KBS 위성방송으로 한국사정에도 밝아진 이들은, 북한 사회에 인민폐와 옷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무형(無形)의 정보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을 것이다. 한 명의 탈북자가 10명의 주민을 접촉한다고 쳐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왕래 탈북자들’은 북한을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서서히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이 될 것이지만, 북한의 장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때문에 남한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던 탈북자들이 햇볕정책의 목표였던 북한의 변화에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를 보는 시각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지해범 국제부 차장대우 hbjee@chosun.com )
<추가/연합뉴스기사>
"재중 탈북자 한국행 포기 北가족 부양"<연합뉴스 2004.7.29일자>
최근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 상당수는 남한행을 포기한 채 중국에 정착,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02년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정일영(52.가명)씨는 탈북자동지회 회보 ‘탈북자들'(7월호)과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옌볜(延邊) 등에서 70여명의 탈북자를 만나본 결과 "예전에는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며 "체포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자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오기보다는 중국에 살면서 북한 가족에게 식량과 돈을 보내주는 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에 정착해 살면서 3개월에 한번씩 북한으로 건너가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넘겨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 공안당국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탈북자보다 탈북자 인신매매범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국의 한 조선족 검사로부터 탈북자보다 인신매매자를 철저히 처벌하라는 공문이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 탈북 여성들은 적게는 45만원(한국 원화) 많게는 70만원에 팔리고 있다며 "그나마 괜찮은 대상에게 팔려간 여자들은 북한의 가족에게 식량이나 용돈을 보내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며 "식량이 부족한 시기여서 그런지 북한당국이 중국에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도강증을 떼줘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북 신의주와 함경북도가 같은 국경지역이지만 경제가 비교적 발전된 신의주 출신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미련과 신의주의 경제특구에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한 함경북도 주민들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것이 두려워 단식을 하거나 심지어 못을 삼키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도관들은 탈북자들에게 나무젓가락을 밥이나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잘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1년 1월 24일 at 4:51 오후
피켓속의 아이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이 들지…
탈북여성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는 걸 며칠전에 동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정말 죽을 만큼 모질게 다루더라구요.
그 속에서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동포들.
뭔가를 주자니 그놈들 입속으로 들어갈게 뻔하고,
안 주자니 참…
jh kim
2011년 1월 24일 at 8:22 오후
지기자님 평안하신지요?
김우겸 부사장을 통하여 말씀들었습니다
2011년 크신축복이 임하소서
지기자
2011년 1월 25일 at 5:15 오후
풀사님,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북한 동포의 고통, 하루빨리 끝내야할텐데 말입니다.
지기자
2011년 1월 25일 at 5:16 오후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가끔 블로그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신묘년에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임윤재
2011년 1월 28일 at 11:16 오전
위 사진 이 바로 북한의 실정입니다. 종북자들이여 어서 식량가저 주어 굶어 가는 어린이들을 구하라.보고만 있지 말고,,,얼간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