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중국ㆍ남중국 해상서 점점 독단적 행동”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왼쪽)과오바마 대통령(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2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비증강를 바라보는미국의 시각과 입장을 보여주었다. 요지는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을 읽으며 오히려 패네타의 ‘약속’이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왜일까.
미국의 현실로 볼 때 누적된 경제위기는단기간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그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산층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런상황에서미국의 유권자들은 과연 동아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물론 미국의 국익도 보호하지만)막대한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얼마나 더 인내할것인가 하는점이다.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아프간-이라크전쟁을 더이상 참지않고 민주당 정권으로 갈아치웠듯이, 동아시아 주둔미군에 대한 군비지출에 대해서도 더이상 참지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패네타 국방장관의 발언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것이다. 미국 유권자를 이길 정치인은 없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시간은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중국 편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재정능력이 떨어질수록, 미군의 주둔국가에 대한 방위비 의존도도높아질것이다.즉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커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지도의문이다. 한국의 어떤 정당도유권자를 이길 수는 없다.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쳤던 ‘자주국방’을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자주국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핵무기와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다.더불어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자주국방’은 우리의화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해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기사/연합뉴스>
리언 패네타(Leon Panetta)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일본 방문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도전을 맞아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일본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동맹관계와 오키나와 주민, 역내 평화와 안보에 모두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패네타 장관의 기고문 내용과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국방장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역의 변화하는 역할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가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네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바 포스트지 기고문에서는 “미국은 아세안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한 국방력과 자원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아시아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해 2박3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측과 역내 안보상황과 미사일방어 추가 협력, 후텐마 기지 재배치, 무기 수출 및 제3국 이전 등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패네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발리에서 가진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여러분 모두가 미국의 예산삭감 논쟁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확언하며,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바략號>
이런 언급은 향후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이 감축될지 모른다는 그동안의 관측을 강하게 일축하는 것이다. 그는 아세안 10개국 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 영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내 주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내부 및 국방부와 백악관 논의에서 ‘태평양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등 역내 국가간 분쟁과 관련, 역내 행동규범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해상 수송항로에 대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위해서는 중국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만 무기판매 소식을 다루는 그들의 방식에 대해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 “중국이 전문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을 고마워하고 있다”고 언급,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은 대만에 F-16 A/B기 개량을 포함한 5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키로 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으나 과거처럼 미-중 군사접촉의 중단 등 강경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24일 오전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 증진을 약속했으나 인도네시아내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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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1년 10월 24일 at 6:47 오후
아—
우리나라도 스텔스기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미군이야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면
그땐 또 고려를 하겠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자주국방.@!
어느 땐 북한을 기냥 홖ㄲㄲ 밀어 버리고 싶어요.
그냥
2011년 10월 25일 at 12:25 오전
미국외교의 70%는 외무장관(국무장관)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한다고 하지요?
세계가 쳐다보는 [미국의 힘]을 가진 것은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러나 임기에 귀속되는 모든 대통령 장관보다 [미국 국민의 뜻]은 어떤 정책보다 강한 힘이다. 그리고 그 국민의 뜻도 상황에따라 바뀐다는 기자님의 의견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의도 어느 역사교과서 보다 돋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정부에 자주국방의 핵심인 핵무장을 요구하지 않는지? 핵무장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 100% 낙선할거라는 판단은 유효합니다. 이런 바닥이니 언론이라도 좀 더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국민을 깨우쳤으면 좋겠는데……언론이 그러는 사이 정부는 물밑 외교를 열심히 해서 핵무장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데레사
2011년 10월 25일 at 8:03 오전
세월이 흘러도 박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엷어지지 않는것은 그분의
이런 정신 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핵무기 개발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카다피의 죽음을 보면서 김정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냥
궁금해 집니다.
흰독수리
2011년 10월 25일 at 10:15 오전
우방도 혈맹도 다옳은알씀이지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국민이 아니 여..야…모두가 한소리가나야하는
국방력강화이지요….역사가 보여주듯이
다시는 힘이없으면 치욕의역사는 되풀이됩니다
힘이 국방이요..외교요…자유입니다
지해범
2011년 10월 26일 at 5:51 오후
풀사님,
의견에 完全同意!!!
지해범
2011년 10월 26일 at 5:52 오후
그냥님 지적대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해범
2011년 10월 26일 at 5:58 오후
데레사님,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산을 보면서 울창한 우리산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 식목일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던 그 시절이 생각나구요. 그렇게 나무를 심도록 국민을 이끈 지도자도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의 태양’이라는 북쪽의 어떤 지도자는 식량증산한다며 모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었지요.
지해범
2011년 10월 26일 at 5:59 오후
흰독수리님, 반갑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