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남았다
<브레진스키>
오늘 아침 조간에 브레진스키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신간(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소개글이 실렸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이 30년내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그런 시기가 되면 한국은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나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혹은 러시아의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중국의 지원’과 ‘한미동맹의 축소’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적인 전략가 답게 그의 진단은 예리하며, 이는 미국 지도부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브레진스키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한 뒤에 과연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스스로 핵무장을 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행동반경’과 한미동맹이 약화된 뒤 한국의 ‘행동반경’은 크게 달라질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으로 보아, 중국은 미국만큼 한국의 행동에 인내와 포용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미국보다 훨씬 거칠고 감정적으로 한국을 다룰가능성이 높다.마늘파동,천안함,연평도,서해불법조업사태 등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와 남중국해 사태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도 경험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간도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나설 경우,현재 미국으로부터가해질 압력보다 추후중국으로부터 가해질 압력이 훨씬 크고 거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보유후에는 결국 이를 용인하고 국제전략의 파트너로 삼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과거핵’은 눈감아주면서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한 뒤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중국이 순순히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조어도(센가쿠열도) 분쟁에서중국이 ‘희소금속 수출금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강력한 수단으로 일본을 굴복시켰듯이, 중국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카드 하나만 흔들어도한국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결국한국이 중국에 굴종했던 과거사를반복하지 않으려면,중국의 군사력에 기대는 전략보다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그것도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이유지되는 시기 내에 한시바삐 추진해야한다.그래야 중국과 진정으로대등한 관계 위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혹은 차기정부)가 후세로부터외교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핵무장’이란 점을강조하고 싶다./지해범
<이 글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함>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관련기사1>
"한국, 핵우산 바꿔 쓰거나 핵개발 해야 될수도"
—조선일보 2012.2.10
"한국은 ‘미국의 쇠퇴’ 시기에 (미국이 아닌) 새로운 ‘핵우산’을 찾거나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84)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쇠락에 따른 세계 ‘핵 판도’ 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이번 주 발간한 새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미국,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위기’에서다.
‘포스트 미국 패권시대’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이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또 "미국의 패권은 중국 한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돼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다른 곳’에서 안보 찾아야
브레진스키는 "한국·대만·일본·터키 등은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쇠퇴는 곧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내부 문제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거나, 이들 국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elsewhere)’에서 안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곳’에 대해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길과 중국·러시아 등 다른 핵파워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끊임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호전성, 6자회담 실패 등을 감안하면 ‘쇠락하는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핵 경쟁에 나서는 것을 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선택의 기로에
브레진스키는 한반도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한국이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동맹 수준을 일정 부분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쯤 중국의 파워는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이고, 남·북 통일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통일’과 ‘한·미동맹 축소’를 ‘주고받기(trade-off)’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퇴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에 처할 8개국으로 한국을 조지아(러시아 명 그루지야)·대만에 이어 세번째로 꼽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받아들이고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한 고삐를 잡기 위해 중국에 더 의존하거나, 아니면 평양과 베이징의 침략에 대한 우려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역사적 반감을 무릅쓰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관식’ 가능성 작아
브레진스키는 역사상 유일한 ‘수퍼파워’였던 미국이 왕좌에서 내려온 뒤, 중국 등 특정 국가 하나가 이를 물려받아 ‘대관식’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2025년이 돼도 과거 소련이 붕괴한 뒤 미국에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역·글로벌 파워들 간에 다소 혼란스러운 힘의 재분배 과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 과정에서 승자보다는 패자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임민혁특파원
<관련기사2>중국 군사력,30년내 미국 추월/중앙일보 2012.2.10
즈비그뉴 브레진스키(84·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세계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일 강대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시기는 갈등이 아니라 균형과 상호 의존의 시대”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최근 펴낸 『미국,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위기(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의 출판기념회에서 “서방(The West)의 시대가 끝나고 힘이 동쪽(East)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20~30년 안에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글로벌 파워 시대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와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동에선 터키, 극동 지역에선 중국·일본·한국의 힘을 견인해 균형과 상호 의존에 의한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이집트·리비아 등 ‘중동의 봄’은 통신 발달에 의한 전 세계적인 정치적 각성에서 비롯됐으며, 직접적인 개입 대신 유럽 등의 힘을 빌린 세력 균형정책으로 이 변혁을 이끈 데서 보듯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유일 조정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지금 지적으로 잠들어 있다”며 “미국은 지적인 리더십과 지적인 대중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독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브레진스키는 “2012년 미국 대선은 표의 대결이 아니라 ‘달러’의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며 “이렇게 탄생한 리더십은 취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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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김동진
2012년 2월 10일 at 4:04 오후
To the point!
정치인들 문제가 아닌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죠.
흰독수리
2012년 2월 10일 at 4:11 오후
대만 다음에 한국이다……지금도 미국의3배인 중국의교역량에서…고민은 하고 있는지…
미국의 핵우산은…..접으면 끝이다…꼭 미전투기수입때가 되면 미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핵우산 확약을 하고가더라….ㅋㅋ
핵보유국들이…..강대국의 협의 아래에서 핵보유국이 되었던 국가는 없다…..
일본도…언제든지…..조립만하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인데…..
지해범
2012년 2월 10일 at 5:24 오후
김동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민의견은 분열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현정부가 그런 문제의식이나 의지가 있을지…
지해범
2012년 2월 10일 at 5:24 오후
흰독수리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베레모
2012년 2월 10일 at 6:18 오후
공감한는 전략이다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비핵선언이며 제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소리로 위로한다.기회를 잘포착하여 핵만이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킬수있는것이다.중국교역 다버려도 우리의 살길은 핵을가지는것이 진리임을 국민은 잊지말자.
풀잎사랑
2012년 2월 10일 at 6:34 오후
갑자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소설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 했더라면…ㅎ
요즘 위정자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자국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꼭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우리의 우방이고, 한국에 끼친 지대한 공도 무시를 할 순 없겠지만…
중국이 너무 무섭게 달라지니 사실 겁도 나구요.
그냥
2012년 2월 11일 at 1:27 오전
현재와 미래에 세상 어느 나라 보다 핵위협을 가장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가 핵무장에 관하여는 입도 뻥끗 못하는 분위기에 젖어있으니….. 자식들 모두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Lisa♡
2012년 2월 11일 at 9:31 오후
대만 다음에 한국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지해범
2012년 2월 12일 at 3:10 오후
베레모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해범
2012년 2월 12일 at 3:11 오후
풀사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요.
권력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자들이…
지해범
2012년 2월 12일 at 3:12 오후
그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친미파들이 우글대는 현정부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분위기지요.
지해범
2012년 2월 12일 at 3:13 오후
리사님, 대만 다음에 한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김의경
2012년 2월 12일 at 8:07 오후
브레진스키의 정확한 판단이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이 저야한다, 웃어 넘길때가 아니다………..
만년 중년 !!
2012년 2월 15일 at 1:37 오전
우리가불행하다는것은 사태가 여기까지왓음에도 아무도 이를 간파치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어서빨리 이를인지하는 대통령이나와서 단호하게 우리의핵개발을 해야합니다
그많은 정치인은 전부 쓰레기들인가 ?? 위정자들은 ??
지해범
2012년 2월 15일 at 9:18 오후
김의경님,
의견에 십분 공감입니다.
지해범
2012년 2월 15일 at 9:19 오후
만년중년님, 아이디가 부럽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취산
2012년 2월 15일 at 10:30 오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카스
2012년 2월 19일 at 7:40 오후
지해범씨의 글은 너무나 와닿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할 국가존립을 위한 중대한 과제이라고 볼수있죠. 핵은 양날의 칼이지요. 가져도 그렇고 안가지자니 국제사회에 약소국가가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핵 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대략 5년안으로 핵탄두를 개발 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미 핵탄두를 가진 마당에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겁니까????? 당연히 가져야해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까지 미국도 인정하고 말았지요. 이제 이란도 가집니다. 미국이 지금은 저렇게 방방뜨지만 결국은 이란의 핵을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어쩌면 중국의 오만함을 막는 취지에서 은근히 속으로 한국이 이제 핵개발을 해도 나무라지 않겠다는 무언의 허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미국의 짐과 부담을 경감시켜줄 고마운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아도, 한국이 핵을 개발해도 자국인 미국으로서 국익에 해가 되지는 않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국 군사력 대비 미국의 안보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일종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 관계없이 이제 한국 스스로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차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는 이 핵보유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과감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때라고 본다는 거지요. 국제사회는 늘 변화부침이 심하며 파워게임은 언제나 계속 되는 겁니다. 어제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핵은 위험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상대국으로부터 각종 외교적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큰부자들은 재력을 갖추고 있기에 고개를 펴고 다니듯이 국가도 핵탄두를 가져야 국제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떳떳하게 낼 수 있습니다.
지해범
2012년 2월 20일 at 11:21 오전
영취산님, 반갑습니다.
활기찬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해범
2012년 2월 20일 at 11:24 오전
바카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의 아시아전략도 바뀌어야 하며, 한국 일본 등과 아시아방위의 짐을 나눠질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한 국가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박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