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이 ‘저자세 외교’ 낳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극렬저항하는 이유/아래>
지해범 중국전문기자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군산해경 소속 문상수 순경/자료사진>
한중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국 정부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위협적인 어조로 자국의 국익과 국민보호를 요구하며 한국측을 압박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만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00년 마늘분쟁 때도 그랬고, 최근 서해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리과정도 마찬가지다.
목포해경이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허가증 없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한 사실이 23일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24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측이 ‘문명적인 법집행(文明執法)’을 해야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피하고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장 대변인의 주장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자국 어민들이 한국 EEZ를 침범하고 삽과 몽둥이 등 흉기를 먼저 휘둘러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한 한국해경의 행동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고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것을 모른척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외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용어까지 사용해 한국을 무시했다. ‘문명적인 법집행(文明執法)을 하라’는 얘기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는 한국의 정당한 법집행을 ‘야만적 행위’로 격하한 표현’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건의 순서로 보면, 중국은 한국에 ‘문명집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국 어민들에게 ‘문명수법(守法·법을 지킴)’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중국의 ‘말투’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은,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통상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중국측은 책임있는 당사국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자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양국민 간에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악화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정도의 입장은 발표했어야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경과 협조해 단속 과정의 동영상과 압수한 무기 등을 중국 기자들에게 공개,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다른 소리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31일 현재까지 외교부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없다. 중국이 준 ‘모욕’을 ‘모욕’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해경도 한국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원칙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목포해경은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 어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해야 마땅한데도 엉뚱한 이유로 모두 풀어주었다. “선원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속한 작전으로 바로 진압되었기 때문”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였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약자가 내세울 것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 같은 ‘원칙’ 뿐이다. 이것을 포기하고 상대의 아량에 기대는 순간, 약자는 강자의 ‘밥’으로 전락한다. 내년이면 한중수교 20주년이다. 양국간에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hbjee@chosun.com
[이 글은 조선일보 2011년 11월2일자전문기자칼럼 난에 보도된 글입니다.]
问：第一，据报道，韩国警方22日扣留了3艘中国渔船，并对部分中国渔民进行调查，请证实。第二，中方对近日举行的旨在解决欧债危机的欧盟峰会有何评论？有欧盟成员国提议吸收包括中国在内的发展中国家加入欧洲投资基金，帮助解决欧债危机。中方对此有何回应？
答：关于第一个问题，中国驻光州总领馆正在紧急处理此事，要求韩方文明执法，在执法过程中避免暴力，切实保障中方人员的安全与合法权益。中方有关部门将密切关注事件进展。
关于第二个问题，我们注意到欧盟举行峰会，讨论解决欧债危机的举措。我们希望欧盟国家能够尽早达成全面解决方案，采取有效措施，缓解欧债危机，避免危机进一步蔓延，提振市场信心。
中方相信欧方有能力、有智慧渡过难关。我们愿意进一步扩大与欧盟及其成员国的对话交流和务实合作。
<한국 해경대원을 향해 무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민.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문명수법(文明守法)을 가르쳐야 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극렬저항 이유는/연합뉴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물론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 어선은 인해전술을 연상시키듯 수십 척, 수백 척씩 떼 지어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에 각종 흉기를 들고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단속에 직접 참여한 해양경찰관들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3척씩 줄을 묶어 서로 연결한 뒤 해경정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거나 선체 맨 바깥쪽 난간에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끝이 날카로운 길이 2m짜리 쇠꼬챙이 수십 개씩을 꽂는 등 나포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나포한 중국어선에서는 쇠 파이프, 쇠망치, 몽둥이 등 다양한 ‘흉기’가 발견되는 것은 다반사고 2002년 인천 대청도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선원들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손도끼와 칼,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놀란 해경은 무장 경찰관 4명을 추가 투입해 실탄 10여 발을 공중에 쏘며 제압하려고 했으나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실탄이 떨어지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고속보트를 타고 철수하고 나머지 4명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서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의 폭력ㆍ저항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은 이미 40명(사망 1명 포함)을 넘어섰다. 이처럼 중국 선원들이 붙잡히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이유는 거액의 담보금과 이중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 어선의 소유자는 한번 단속되면 통상 3천∼6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엄청난 액수다. 특히 선박 소유자는 한국측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담보금을 다시 선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게 통상적이다. 이 같은 분담체계로 선원들은 담보금을 나눠 갚아야 하고 이를 갚으려면 보통 수년씩 바다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자국 정부로부터 다시 처벌을 받는 ‘이중 처벌’도 이들의 난동을 더 과격하게 만들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보통 금어기가 풀리는 가을부터 꽃게나 우럭, 광어를 잡으려고 무장한 중국어선들이 해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의 단속에 앞서 중국 측도 불법조업을 사전에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1년 11월 3일 at 4:25 오후
정말 이래서는 안되지요.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아래 진실을 숨기는 중국도
잘못했지만 우리의 대응이 이렇게 쩔쩔매는 형식이어서야 절대로 안됩니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모든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大魚 는 中魚食하고
中魚는 小魚食 하면 小魚는 何食 할꼬? 이런 탄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우위라지만 UN 에서의 한표는 중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굴욕적인 대응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나같은 사람을 외통부 대변인을
시키지 하고 생각 해 봅니다. ㅎㅎ
흰독수리
2011년 11월 3일 at 4:43 오후
그동안 중국어선단속하는 뉴스를보면 한국경비정에게
폭력으로 무법천지이니….아직도 조공받치는 조선으로 착각하는지….
외통부는 근거자료와 영상자료로 중국에 제대로 의사전달은하고있는지요
향후에도 엄격히단속하는것을 통보해야할 사안입니다
김진아
2011년 11월 3일 at 4:46 오후
무원칙 외교, 저자제 외교…바라보는 국민은 속 터지죠.
….
대성
2011년 11월 3일 at 10:01 오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바로 발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문명적인 국가가 아니라 미개한 국가인가요.
중국이야 말로 아직도 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나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수역을 불법으로 침입해서 무력으로
난동을 부리는 자들에겐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만 저들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백 명 환
2011년 11월 4일 at 9:15 오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긍지을 같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자체에 구심점이 없으므로 좋은것이 좋다며 야합하는 님비의 근성 이라고 봅니다.
*정신나간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도 중국을 종주국이나 조공을 받쳐야하는 황제국으로 착각하는지…
朴京範
2011년 11월 4일 at 2:34 오후
정부당국자 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통미로 기득권을 향유하거나 기타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기반이 있는 계층은 중국에 할거 다하고 죽이 되든 밥이되든 되길 바라겠죠.
크기에서 덜하면 소수정예라도 되면 얘기가 되지만 국민 대다수 대학졸업자가 중국의 고졸자 소양 수준도 안되는 나라에서 뭘 하겠습니가.
그냥
2011년 11월 6일 at 7:44 오후
"….. 대포소리 들을 것." 이것 참 !!!!!
절대로 해서는 안될 소리를 국가대표 대변인이 해대고 있으니…..
주변 국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 크기 때문이아니고 이런 후진적이고 비합리적 공격행동때문 입니다. 평화스러워야 할 동북아의 정세가 마치 미성년이 총을 들고 설치는 것 같은 중국의 행동에 영항을 받는다면 우리도 조용히 큰 결심을 해야겠지요.
지금은 양(量)의 경쟁시대가 가고 질(質)의 경쟁시대 입니다. 핵폭탄 3000개 보유한다고 30개 보유한 나라를 깔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질의 경쟁입니다. 핵을 가진 가난한 나라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렇지도 않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멍청한 중년 !!
2011년 11월 7일 at 5:42 오전
소형 잠수함은 두엇다가 무엇에 쓸것인가 ?? 전부 물속에서 들이받아서 전복시켜버려라 !!
멍청한 중년 !!
2011년 11월 9일 at 8:06 오전
저즐이 조업하는현장에 콩쿠리트로 만든 초대형인공어초를 투입하여 설치하면
그물이전부 찟겨져나가서 불법조업을 할수없읍니다 인공어초에는 꿁은 쇠줄로
역어서 그물이 찟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