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우습게 보는 중국 어민
지해범 중국전문기자
<불법조업을 하면서 한국 해경에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 어민. 서해는 중국 불법어선 천지가 되었다>
지난 12일 저녁 중국 천진(天津)에 있는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경 대원이 중국 어민의 칼에 찔려 죽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월경(越境)에 불법조업,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들 머릿속에 ‘한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막힌 현실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우리 정부가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온 결과"라면서 "올여름 주중 한국대사관이 천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현지 촌(村)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전형적인 굴욕외교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8년 박경조 경위에 이어 이청호 경장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재중(在中) 한국 기업인의 우려처럼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은 3년 전 박 경위 사망 때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 경장 사망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의 협력 틀을 깨지 않도록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틀은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지, ‘협력’이란 이름하에 중국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몇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서해의 불법조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 해경에 나포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셋째 단속돼도 돈만 주면 풀려나고, 넷째 한국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박약하고, 다섯째 귀국 후에도 중국 정부의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무역업체 대표는 "20~40척의 중국 선단이 한 번 월경으로 3억~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수천 척이 월경하여 그 중 몇 척이 잡힐 뿐이며, 한국 해경에 나포되어 5000만~1억원의 벌금을 물어도 남는 장산데, 불법조업을 안 하면 바보라고 중국인들은 말한다"고 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국제적으로 허용된 그물코보다 더 촘촘한 그물로 서해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 어민의 흉기에 부상당한 군산해경 문상수 순경>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선주(船主)들이 얻는 ‘이익’보다 ‘손실부담’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로 그들이 한국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어민들의 대응양상에 따른 단계적 가중(加重)처벌과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형사처벌, 무력저항에 대한 실탄 사용, 경제적 타격이 되는 벌금의 상향조정, 단속장비와 인력의 획기적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동영상과 무기·불법그물 등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처벌 결과를 확인받는 정부 간 협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에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한·중 어업협정, 우리 국내법에 근거한 확실한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수교 2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되며, 두 해경 대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이 글은 2011년 12월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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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김진아
2011년 12월 16일 at 6:10 오후
아이들이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과 밀본의 정기준을 현재의 정치인들과 대비하며 보는 것을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말 만으로 무성하여지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김진아
2011년 12월 16일 at 6:17 오후
분노가 치 솟아 오르지 않는다면…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라 자리에 앉혀 놓으니 엉뚱한 일에만 매달리는 한심한 정치인…갑갑합니다. 요즘…정말 갑갑하다는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풀잎사랑
2011년 12월 16일 at 6:22 오후
열불이 솟아서 진정이 안됩니닷.
우짜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어도 조용한 외교를 한다는건지..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어선을 탄 선원들조차 완전 무장을 하면서 남의 영역을 침투해 즈그들 맘대로…
요즘은 뉴스도 보기 싫어욧~!!!!!!!!!!!!
디글랏빌레셀
2011년 12월 17일 at 4:01 오전
한놈만 사살하면 되는데… 한놈만.
한지예
2011년 12월 18일 at 12:49 오후
[선플달기] 경제적 이권을 도둑맞은 것도 화가 나지만 우리 국민이 다쳤다는 것에 더 화가 나네요.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한 지금, 조용하고 평화적인 외교로서 제대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더 이상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데레사
2011년 12월 18일 at 6:24 오후
국가간의 외교는 상호주의라고들 하지만 역시 힘있는 자가 언제나
우위에 있는것 같은 현실이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우리 정부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해결책이 나올까말까 할 시점에서 서로 싸움질만
하다가 또 잊어버리겠지요.
한중관계가 악화되어도 안되겠지만 그것때문에 질질 끌려 다녀선 안되는데
너무 속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