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외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해범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12월 20일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은후진타오 주석이 박명호 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양국 정상 간 전화 불통이 발단이다. 김정일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 오후 우리 외교 라인은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간 전화 연결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묵살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중국은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특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화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통화 대신 특사 파견을 요청할 일이다. 이런 해명으로 부족했는지 최근 북경을 방문한 다른 정부 인사는 "여러 나라 정상이 후 주석과 통화를 원했지만 (후 주석은) 어느 정상과도 통화하지 않았다"며 한국만 예외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중국 바로 옆에서 동족과 대치 중인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는 그의 인식이 놀랍다.
물론 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국에 외교적 결례(缺禮)를 서슴지 않는 중국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또 불쾌감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우리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라는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찾아나가기보다 "아무 문제 없다"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우리 외교팀의 안이한 인식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안 되어 문제 된 적이 없었다. 이번 일은 현 정부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후 주석의 전화 불응(不應)에 특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국 외교관은 "정상 간에는 바쁜 일정으로 통화가 안 됐다면 다음 날이라도 전화를 하는 게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자 국제관례이다. 그런데 후 주석이 그 뒤로도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결례로 봐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국내의 한 전문가도 "이번 사건은 한국이 대미 외교를 강화하면서 대중 외교를 경시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 표시일 수 있고, 김정일 사후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 그랬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대륙풍(風)’은 거셌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한·중 간 전략적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다. 특히 김정일 사후 중국과 ‘북한 해법의 접점(接點)’을 찾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이 북핵 해결보다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을 경제개발과 대외 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데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8월 김정일에게 이 두 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다. 권력 기반이 취약한 29세의 김정은 역시 장기적으로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한·중이 대북 해법의 접점을 찾는 일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중국의 선처(善處)’에 기대는 식의 무기력한 외교로는 어렵다. 양국이 함께 북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외교팀이 "대중 외교 문제없다"고 변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hbjee@chosun.com
[이 글은 조선일보 2011년 12월28일자 오피니언면에 보도된 것임]
<북한 거리의 여성들>
<대만 언론의 번역문>
韓國對中國外交又是有氣無力
金正日死亡後，韓國與中國領導人未能直接通電話，讓李明博政府的對中國外交再度受到考驗。19日傳出金正日死亡消息後，韓國透過外交管道向中國要求李明博與胡錦濤直接通電話，但中國對此置之不理。青瓦台對此表示：「中國在處理緊急事件時，通常派遣特使協商，很少通電話」，不過這種說法缺乏說服力。另一位最近訪問北京的韓國政府人士則說：「很多國家的領導人都希望和胡錦濤通話，但是胡錦濤一概未接受」，強調韓國並非例外。但韓國的位置就在中國旁邊，且與北韓對峙，當然不能拿其他國家和韓國相提並論。
這種態度可見中國對韓國這個「戰略性合作夥伴」國家不怎麼在乎，所以在外交失禮也無所謂，而且也知道韓國政府不會輕易表現不滿。其實根本的問題是韓國的外交通商部未能正確掌握中國的態度並以適當的策略對應，只一昧地以「沒有問題」搪塞。金大中和盧武鉉政府時期韓中領導人未曾發生過無法通電話的狀況，這次事件李明博政府應該感到慚愧。
有人指出胡錦濤不接電話有特別的意圖，一位外國外交官指出，兩國領導人之間因公務繁忙未能通話，禮貌上及慣例上也應在隔天回電，胡錦濤事後未回電，應視為故意的外交失禮。中國似乎想藉此向韓國傳達某種訊息，有一位韓國專家也表示，這可能是中國想表達韓國加強對美國外交、輕忽對中國外交的不滿，也可能是想主導金正日死亡後東北亞政局的戰略。
不管中國的意圖是什麼，韓國如果能不予理會倒也無妨，但韓國對中國的經濟依存度越來越高，天安艦和延坪島事件發生時也看中國臉色。韓美同盟固然重要，但與中國的合作也相當迫切。韓國政府應在不破壞韓美關係的前提下擴大與中國之間的戰略共識，尤其應該將外交力量著重於與中國共同找尋金正日死後北韓的解套方式。中國的優先考量是維持北韓安定而非廢棄核武，因此韓中要達成共識並非易事，但透過經濟開發與對外開放來誘導北韓，仍有可能性。胡錦濤去年8月曾向金正日強調這兩點，長期來看，權力基礎薄弱的金正恩也只能走經濟開放和對外開放的路。
要找出韓中兩國解決北韓問題的共識，韓國不能以為一貫以來對中國的軟弱外交可以讓中國解決問題，而是必需轉換為兩國一起為北韓解套的外交模式。現在不是韓國外交部用「對中國外交沒有問題」來粉飾太平的時候。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흰독수리
2011년 12월 28일 at 2:34 오후
4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무슨 외교전략이라도 있는지?
전화통에만 매달려 허송세월하는것보면서……실망스럽다
중국이 북한하고 공조하는것이 당연한데…..중국전문외교관은 과연있는지
중국 처분(?)만 기다리는것인지…..
대한미국….대한중국…사이에서 자중지란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이나 있는지?
과연~~외교는 하고있는지………안타깝습니다
풀잎사랑
2011년 12월 28일 at 8:21 오후
기분이 쫌 더러울락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를 무시할 순 없으니 당연
중국을 많이 등한시 했겠지요.
그런다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데 다음날이라도 연락을 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행여나 북한이 으뜨케 변심을 할까비,
죄다 조문을 가서 나는 느그편이다.. 과시나 하고.
큰 나라가 할 처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로 잘못을 쫌…
딱다구리
2011년 12월 29일 at 8:41 오전
바보가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감히..
중국은 그 어떤 라인이 있었어도 이번일엔 우리를 열외 시켰을것 같은데..
그것이 중국의 실체 아닌지//
정은에게 ‘나만 친구, 보호자다’를 각인시킬 절호의 챤스이므로
이미 중국은 정일때부터 백두산 쪽도 뜯어가지고…지금은 또 50년간 뭐 어디를 어쩌고..
그들은 일본과 함께 오직 지들 이해관계에만 관심있지
절대로 결코, 남한의 진짜 친구 될리 만무..
연락되는 상황이었으면 무슨 수로 무슨 코가 꿰였을지ㅋ
다 ..운명의 ….바퀴데로….
만년 중년 !!
2011년 12월 30일 at 11:15 오전
주중국대사부터경질해야합니다 벼엉신같은 놈이 대사관이란것이무엇이여 !!
중국의 똥구녕을 빨으라고간것은 아니지아는느가 ??
이강은
2011년 12월 31일 at 2:28 오후
연말 토요일 점심이라 반주로 막걸리 한잔 했는데 사무실에 와서 조선일보 열어보니 첫머리 기사가 "한국은 결국 중국 영향권에 빨려들어갈 것이다"라는 부제로 올라왔네요. 지 기자님 일하시는 곳을 뭐라하기 그런데 참 이런 기사는 연말연시에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중국 욕이나 하라는 낙서장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중 외교력이 시원치 않으니 한중관계의 갈 길이 먼데, 민간언론에서의 중국 접근 시각이 이러면 중국을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우리 뜻을 그들에게 관철시킨다는 건 많이 먼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게 어떤 비지니스보다도 탐욕스런 장사일진데, 중국이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을 안쓰겠습니까?. 그걸 안하는 정부가 있다면 무능하다는 이야기겠죠. 힘 드시는 일도 많겠지만 계속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뜻을 이루시는 바 더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지해범
2012년 1월 2일 at 3:44 오후
이 사장님, ‘외교란 가장 탐욕스런 장사’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번 기획은 매우 미국적인 시각에서 쓰여졌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사로 여겨집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내의 소통이 제일 힘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