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20년, 중국을 다시 본다] [2] 주변국 위협하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
[옌쉐퉁 中칭화대 교수 인터뷰]
中 군사력 더 키워야 – 중국 주변 24개국 중 12국은 中군사력, 위협으로 생각안해
전세계서 中에 군사지원 요청… 미국도 아프간 中에 맡기려 해
향후 중국이 갈 길은 – 美·中 군사력 격차 크지만 마음만 먹으면 금방 좁혀질것
美처럼 동맹국 확대 나서야… 가장 좋은 후보는 러·파키스탄
"지난 30년 개혁·개방 기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경제 위주의 발전 전략으로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국이 대국으로서 국내외 군사력 수요에 부응하려면 군사력 증강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옌쉐퉁(閻學通·60) 칭화(淸華)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 중국이 군사력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중국과 미국의 강대국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경제를 넘어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 확대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키워야 한다"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한국 등 중국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신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주변 24개국 중 러시아와 북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소속된 중앙아시아 국가, 파키스탄 등 12개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등 12개국은 위협으로 본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많다. 위협론이 거센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고 미디어의 영향이 강한 국가들이다.
중국이 주변국들의 위협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12개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된다. 위협론이 거센 나라와는 군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점차 동맹관계를 넓혀야 한다. 일본은 불가능하겠지만, 한국이나 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과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자체적으로 매우 발전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 항공모함을 만들었다지만 아직 시험항해 단계로,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기경보기 분야는 좋아졌지만 미국은 더 빨리 가고 있다. 군사력 측면에서 2위 군사대국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도 격차가 크다."
―앞으로 20년 뒤면 중국이 경제 총량 면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면 군사력은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세계 2위가 되지 못했다. 1차 대전 당시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는데도 군사력은 최고가 아니었다. 경제대국이 군사대국이 될 수 있느냐는 정책에 달렸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경제 건설론에 따라 1980~1990년대에 군사력 발전이 없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항공모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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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쉐퉁 원장이 지난달 30일 베이징의 칭화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옌 원장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중국 대외정책 싱크탱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서방 언론으로부터 ‘매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에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차이는 컸다. 1945년 미국엔 핵무기가 있었지만 소련은 없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1968년 러시아는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유인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등 미국을 따라잡았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시간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
―중국은 지난해 우주 강국으로 부상했다.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만 볼 뿐 중국 군사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그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고, 해외 투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 한 해 해외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만 6000만명이다.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군사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을 맡아줄 수 없느냐고 상의했다. 아프리카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 세계는 지금 중국에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 국방력 건설 속도는 너무 늦다. 더 빨리, 더 강해져야 한다."
―중국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인가.
"중국 정도 되는 대국의 국방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5%가량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2%가 안 된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방비 비중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대국은 다르다. 어디 가서 안전 보장 해달라고 할 데가 없다. 미국이나 중국에 안전보장 해줄 나라가 있나?"
―미국이 지난해 아시아 복귀를 선언했다.
"미국의 아·태 전략을 보면 사실 복잡하지 않다. 기존 동맹은 더 강화하고, 새 동맹은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국도 동맹국 확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가장 좋은 후보는 러시아와 파키스탄이다. 푸틴 집권 이후 중·러 관계는 크게 강화됐다. 지금 이 두 나라와 중국 간 관계는 김정일 생존 당시 북·중 관계보다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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