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증강, 한국 대응은]
中 국방예산 연16%씩 늘려 2010년엔 917억 달러 투입
실제금액은 2~3배 더 많을 듯… 美군사력엔 50년 이상 뒤져
‘ 중국의 군사력은 2050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고, 2070년 또는 2080년쯤이 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학원이 2008년 발표한 ‘중국 현대화보고서’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다. 금세기 말까지는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엄살’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중국 해·공군 및 우주, 미사일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해 지난해 시험항해를 했다. 또 독자적인 항모를 건조해 2015년쯤 진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계획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1980년대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도련(島鏈)’ 전략이다. 도련은 ‘섬 사슬’을 의미하는 해양방위 경계선으로, ‘제1 도련’은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고, ‘제2 도련’은 미국령 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진다. 당시 류 사령관은 "2010년까지 제1 도련 안의 제해권을 확립해 내해(內海)화하고, 2020년까지 제2 도련 내의 제해권을 확보하며, 그리고 2040년까지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고 공언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국방예산은 연평균 16.2% 증가했으며 2010년 공식 발표액(917억달러)을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 등 서방에선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수준이나 전략무기 규모, 국방비 등을 볼 때 앞으로 30~5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10년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제해권 척도인 해군 함정 총톤수(함정들의 배수량 총합)는 미 해군이 312만1014t으로 중국을 포함해 2~14위인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 함정 총톤수는 68만t이다. 또 2008년 미국 국방비는 6070억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차지, 중국을 포함해 2~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을 미국과 비교할 때 재래식 무기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 분야는 10~15년 정도 뒤지는 것으로 본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도 "2002~2007년 중국 주요 재래식 무기의 94%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유사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소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해 같은 얕은 바다에서는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첨단무기 전력증강을 추진한 것도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통일 이후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군사력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다양한 레벨의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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