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20년, 중국을 다시 본다] <7> 중국시대 속 한·미동맹의 미래 / 제프 베이더 前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한·미, 한·중관계 제로섬 아니다 – 미국은 중국과 거리 두라고 한국에 요구한 적 없어, 한·중관계 가까워지는 것 환영
北 급변사태 때 미·중의 선택은 – 의사결정과정 키 역할은 한국, 미·중의 독단적 결정 없을 것… 한·미동맹은 시스템으로 굳어
"한국이 ‘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건 잘못된 수사(修辭)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어느 한 쪽하고만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게 아니다. 한·중이 가까워지면 미국은 동북아 안보 유지 차원에서 이를 환영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난해까지 한반도·중국 정책 총괄 사령탑 역할을 했던 제프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한국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부상(浮上)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미동맹의 첫 번째 목적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중국도 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안보에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핵심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동맹의 초점을 바꾸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조지워싱턴함을 서해에 보내거나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는 그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중국도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중국은 불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미가 힘을 합쳐 중국과 싸우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점을 미·중 간 대화에서 잘 설득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도 했는데.
"중국 측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분단 자체가 냉전의 유물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냉전 잔재’라고 비판하는 한·미동맹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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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안보의 큰 변수지만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면서“한₩중 관계의 개선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반대로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미국이 불편해할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더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이는 북한을 억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중 관계 개선에서 미국은 이익을 본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문제가 있어야 해법을 내놓는데 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이나 중국이 만약 한국에게 상대방을 멀리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은 고민에 빠지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이 그런 상황이 올 것을 가정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그런 식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올 때 미·중이 한국을 제외한 채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업그레이된 한·미동맹의 핵심은 둘이 모든 걸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북핵문제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일치되기 전까지 미국은 어떤 제안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고, 이는 한반도의 어떤 급변사태에도 적용된다. 북한이 큰일이 생기면 미·중, 한·중, 한·미·중 등 다양한 대화를 하겠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키(key) 역할을 하면 했지,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미국, 중국 모두 리더십에 변화가 있는데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은 초당적이다. 시스템으로 굳어 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주한미군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자신의 구상에 따라 일부 정책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게 외교·안보 쪽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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