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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 중국전문기자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의 결정판이었다. 1990년 4월 선경(현 SK)그룹 경영진의 중재로 시작된 비밀협상은 2년 뒤 수교로 이어졌다. 한·중수교는 한반도에 씌워진 냉전의 틀을 깨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활용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자신의 임기 내에 끝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첸치천 전 중국 외교부장의 표현)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에서 한국이 양보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북(北)·중(中) 혈맹관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고,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서도 해명을 듣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수교를 서두른 데는 중국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의 기대가 작용했다. 1991년 11월 슐츠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는 "한·중 양국이 공개적으로 교류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 20년이 증명하듯이,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났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계속되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진척시켰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싸고 ’20년 전의 기대’가 다시 부풀고 있다. 지난 1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訪中) 직후,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중 FTA는 앞으로 남북통일까지 이끌어내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중국과의 협력 폭이 넓어져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레버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수교 카드로 이끌어내지 못한 북한의 변화를 한·중 FTA로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2005년 이후 교역 비중이 계속 감소해 경제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방위전략에서 아·태 지역은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이 가입을 선언하는 등 중국 포위망은 강해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FTA를 통해 한국을 견인하여 미·일동맹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는 한반도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0)다. 그렇다면 ‘FTA를 통한 대북 지렛대’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된다.
‘현재의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최대 경제주체’인 중국과도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중국도 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충격과 미래 한·중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밀한 협상전략을 짜는 일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고, 양국이 FTA 다음 단계까지 논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북 지렛대’는 따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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