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
中, 필리핀에 고압적인 공세 – 여행 중단… 검역 강화, 무력 행사 시사하기도
한국, 中불법 조업어선 단속엔 – "대포소리 들을 각오를" 협박
영해 집착… 억지 논리 펴 – "EEZ 대신 어민수로 나누자"
" 중국 옛말에 ‘세(勢)를 끝까지 쓰지 말고, 일은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필리핀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끝까지 가면, 누가 먼저 무너질지 두고보자."(환구시보)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로섬)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중국 정부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외교적 압박과 무력시위에 이어, 경제 제재 조치까지 취하면서 필리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관영 보도기관들의 보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마치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분쟁 국가에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태세이다.
그러나 민감한 영토 분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G2(주요 2개국)의 일원으로 거론되는 대국에 걸맞지 않은 고압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압적인 위협 공세
주변국과 영토·해상 분쟁에서 중국의 거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구시보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필리핀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자 "두 나라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포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신문은 인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남중국해 유전 개발에 합의했던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을 자극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고, 태도를 바꿔놓아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황옌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지난달 8일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던 필리핀 전함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초계함이 대치하면서 촉발돼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환구시보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제해온 중국 외교부와 인민일보 등도 노골적으로 군사 행동을 시사하고 나섰다.
푸잉(傅瑩)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이후 세 번째로 알렉스 추아 주중 필리핀 대리대사를 소환한 자리에서 "필리핀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차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이날 사설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참지 말라"며 일전 불사를 외쳤다. 해방군보 역시 10일자에서 "중국이 절제한다고 ‘종이호랑이’로 본다면 오산"이라면서 "망령되게 주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중국군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샤오톈(傅曉田) 홍콩 봉황TV 해설가는 "중국이 필리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10세 남자 아이가 5세 남자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중국 내 과열된 분위기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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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지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홍콩의 필리핀 영사관 앞에서 중국인 시위대가 필리핀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AP 뉴시스
◇경제를 무기로 사용
경제 제재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지를 시작으로 필리핀 여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가 잇달아 취해졌다. 연인원 300만명에 이르는 필리핀의 외국 관광객 중 중국인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압박 조치이다. 이달 초부터는 필리핀 수입 과일류에 대한 검역도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댜오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경제 제재를 동원했다. 배터리, 반도체, 하이브리드카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의 전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무역국가가 중동·아프리카 일부 국가처럼 자원을 무기화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적잖았다.
◇억지 논리 동원
영토·영해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억지 논리가 나올 때도 있다. 2010년 한·중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상경계획정 협상 당시, 중국은 "우리가 해안선이 길고 어업종사자도 많은 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해양법에 근거도 없는 황당한 논리"라고 말했다.
이번 황옌다오 분쟁에서도 필리핀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중국이 민족주의와 ‘힘의 논리’로만 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그냥
2012년 5월 13일 at 1:07 오후
자기 밖에 모르는 동물적 인간.
남과 더불어 사는 큰 삶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인배라 멸시합니다.
14억명의 소인배 무리…..
그것을 그들은 중국이라 부르는 지요?
그들의 욕심은 [지구는 나의 것]으로 끝날까요?
지해범
2012년 5월 13일 at 5:30 오후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나치면 역작용이 있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