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 分組 규모 10~25명→4~6명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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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봄을 맞아 농사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 협동농장 분조원들. /조선일보DB
북한이 지난달 농업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기본 단위인 분조(分組) 규모를 현재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여 ‘가족농’처럼 운영하고, 가족농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농작물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신(新)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지난달 28일 내부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일정 토지와 농기구, 비료 등을 가족 단위로 나눠주고 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확대해 생산 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목표량을 초과한 잉여생산물에 대해서만 자율 처분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목표량이 항상 생산량보다 많아 잉여생산물이 거의 생기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한 고위 탈북자는 "이번에는 생산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에 ‘수매(收買)’ 형태로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농업 단위는 협동농장(리 단위)→ 작업반(부락 단위) → 분조(10~25명)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1958년 농업 집단화(협동농장)를 완료했지만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협동농장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북한은 또 일부 공장에 대해서도 초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 NK’는 이날 청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주부터 내부 유선방송을 통해 ‘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양강도 김정숙군 등 3개 군(郡)에서 농업 개혁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알곡 생산량의 30%를 개인 분배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안보부서 당국자는 "일부 농업개혁 외에 포착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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