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은 어떻게 자기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나?
<첨부/2013년 중국 국정목표>
지해범 기자(조선일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요구한국유기업 근로자 陳文文/사진=인민망>
중국의 양회(전인대 + 정협)가 3월3일 시작됐다.
정치협상회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독특한 조직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하는 기구이고,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국가주석과 총리를 비롯한 정부인사를 선출하고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번 양회의 스케줄은다음과 같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토론/3.5
-최고인민법원,검찰원 업무보고,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개편/3.8~11 [불법복제-전재금지]
-국가주석,부주석,총리,부총리,각부장관,인민은행장,감사원장, 중앙군사위 주석과 부주석 위원 선출/3.13~16
[불법복제-전재금지]
<농민공 자녀의 非의무교육(고교이상과정) 문제를제기한 상해의 농민공 鄭金輝/사진=인민망>
이중 가장 중요한 인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불법복제-전재금지]
-전국의 최하위 단위인 縣-區(도시), 鄕과 鎭(농촌)인대–>현 시 인대–>省-市-자치구-인민해방군 인대–>전국인대 순으로차액선거를 통해 차상위 인대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뽑힌 이번 전인대 대표는2987명이며, 이들이예비회의를 통해 178명의 주석단을 구성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주석단이 전인대 상무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국가주석, 부주석 등의 인선후보를 제안하며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부총리와 국무위원, 각부장관 인민은행장, 감사원장 등은 총리가,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위원은 중앙군사위 주석이 각각 후보를 제안하며, [불법복제-전재금지]
-전체 전인대 대표의 투표를 통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뽑는다. 후보에 오른 인물들은전원 통과되지만, 득표수, 특히 반대표 숫자가그 사람의 지지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가령 같은 부총리 중에서도 반대표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은 찬성표도 많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대학생 창업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대학3년생 马淼燚/사진=인민망>
중국 국민들은 기초 단위의 인민대표 선발에서부터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공산당 당원이거나 인대 대표라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양회기간 전인대와 정협은국민의 제안을 접수하는 인터넷 코너를 설치해여론을 수집반영한다.
이마저도 어려운일반 대중들은 인터넷 등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자신의 의견을 종이쪽지에 적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일종의 1인 피켓시위 같은 것이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네티즌들이 전국 각지에서 북핵규탄 피켓시위를 벌이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중국내 반북여론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은 ‘국민의 양회 목소리(老百姓的兩會心聲)란 코너를 만들어 양회 기간 각계각층의 다양한여론을 소개하고 있다.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농민공 부모의 하소연과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민의 목소리, 대학생 창업기금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여대생의 요구 등을 전하고 있다.
서방식 민주주의보다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지만 나름대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의노력을 엿볼 수 있어, 한국에 시사하는 점도 적지않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이후 90여년간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런 여론수렴 장치 같은 나름의 통치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지해범 기자 hbjee@chosun.com [불법복제-전재금지]
<백혈병을 앓는 아들의 병원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잇는 사천성 출신의 向福云씨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보조비율을늘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인민망>
<2013년 중국 국정목표>
-성장율 : 7.5%(2012년 7.8%) [불법복제-전재금지]
-소비자 물가지수 : 3.5% 이내 [불법복제-전재금지]
-취업자수 : 900만명
-재정적자 : 1조2000억 위안(약210조원, 국내총생산의 2% 수준/2012년 대비 4000억 위안 증액/교육,의료,사회보장분야 대거투입) [불법복제-전재금지]
-광의통화증가율 : 13%
-국방예산 : 7406억 위안(130조원,1190억 달러/전년대비 10.7% 증가/3년연속 두자릿수 증가/일본의 2배/참고=미국 6000억 달러) [불법복제-전재금지]
-사회안정유지예산 : 7691억 위안(약135조원/전년대비 8.7% 증가)
/지해범 기자 hbjee@chosun.com [불법복제-전재금지]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3년 3월 6일 at 6:31 오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렇게라도 의사표시가 되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집단행동은 안 하나 봅니다.
오늘날 우리정치를 보면서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풀잎사랑
2013년 3월 6일 at 8:05 오후
중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주석단에서 자기들끼리 알아 결정을 한 걸로 착각을 했네요.
전인대 대표가 거의 3천명 정도라니…
물론 인구 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이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단 것에 우선
여태 껏 생각해 왔던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서요.
오히려 민주적이네?ㅎ
인회
2013년 3월 6일 at 10:52 오후
어떤식으로라도 정책이나 연구?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생각보다는 고무적이군요.
Dionysos
2013년 3월 6일 at 11:14 오후
后患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봅니다.
법치를 강조한 원원 양의 주장이 인상적입니다.
我也希望…
지해범
2013년 3월 7일 at 11:16 오전
데레사님,
중국이 의외로 정치참여가 활발하지요.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7일 at 11:17 오전
풀사님,
‘오히려 민주적이네’에서 ‘오히려’는 한국보다 민주적이란 뜻인가요? ㅎㅎ
지해범
2013년 3월 7일 at 11:18 오전
인회님,
중국 공산당이 창당 이후 93년간이나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는 나름의 비결이 있겠지요. 이런 여론수렴 장치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7일 at 11:19 오전
Dionysos님,
저 역시 중국이 법치사회가 되길 希望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