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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바뀐다’는 오바마 판단은 옳을까?

‘중국의 대북정책 바뀐다’는 오바마 발언의 근거는?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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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사진=salon.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말이니 큰 방향에서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 역시최근 1~2주 동안신문기사나 칼럼,블로그글을 통해 이같은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왔다.(블로그내 글 참조)[불법복제-전재금지]

아쉬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례들은아마도 비밀정보일 수 있다.하지만 어쩌면오바마가 약 한달전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에드 루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수도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발언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먼저 오바마 정부의 판단이 옳다면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 미국-중국과의 전략대화를통해’북한리스크’ 관리를 위한방안을주도적으로 제시하고 공동의 방안을함께 만들어가야 할시점이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교안보팀에 중국 전문가를 대거 보강해야 한다.중국도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과 적극 대화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불법복제-전재금지]

하지만 한국은 오바마 정부의 판단이 틀리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오바마의 판단이 불확실한 정보나 개인의 선입견에 기반한 ‘오판’이라면,이는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북핵문제 해결은더욱 멀어질 수 있다.이런 경우한국은 미국의 판단에 전적으로의존할 수는없다. 미국의’오판’ 가능성을염두에 두면서 독자적인 대중-대북정책도 준비해나가야한다. 미국은 ‘오판’해도 괜찮지만 한국은 ‘오판’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앞으로 5년 또 오판하면 북한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될 것이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다./지해범 [불법복제-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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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발언 주요 내용>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좌절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계속하고 있는 위협 행동들은 과거 북한의 오랜 호전적 태도들보다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

-가장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북한의 체제 붕괴나 그것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인내해왔던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고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당신들은 앞으로 중국이 "(북한문제는)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며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북한이 만약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신뢰구축을 위한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이에 대응할 것이다.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분명한 점은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과거에는 북한이 위협을 통해 식량 지원 등 양보를 얻어내는 일이 종종 일어났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이러한 양보를 얻어낸 뒤 다시 협상으로 복귀했다 다시 도발을 일으키는 행동을 되풀이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반복되는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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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중의 오바마/사진=Orlando Sentinel>

<영어원문>

Transcript: President Obama’s Exclusive Interview With George Stephanopoulos

By ABC News, Mar 13, 2013 7:00am

GEORGE STEPHANOPOULOS:
Mr. President, thank you for doing this.

PRESIDENT BARACK OBAMA:
It’s great to be here.

<생략>

GEORGE STEPHANOPOULOS:
Let me ask you about North Korea. Seen a lotta belligerent behavior from the–

PRESIDENT BARACK OBAMA:
Yeah. Yeah.
–regime in recent days. Canceled the 1953 armistice. And you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ames Clapper told Capitol Hill today for the first time did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o, can North Korea now make good on its threat to hit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They– they probably can’t, but we don’t like margin of error, right, when it comes to–

GEORGE STEPHANOPOULOS:
It’s that close?

PRESIDENT BARACK OBAMA:
Well, and I don’t th– it’s not that close. But what is true is, is they’ve had nuclear weapons since well before I came into office. What’s also true is missile technology improve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has improved. Now, what we’ve done is we’ve made sure that we’ve got defensive measures to prevent– any attacks on the homeland. And we’re not anticipating any of that. But we’ve seen outta the North Koreans is they go through these periodic spasms of– of provocative behavior.

GEORGE STEPHANOPOULOS:
Is this one more serious?

PRESIDENT BARACK OBAMA:
Well– I don’t necessarily think it’s different in kind. They’ve all been serious. Because when you’re talking about a regime that– is oppressive towards its people, is belligerent– has shown itself to sometimes miscalculate and do things that are very dangerous– that’s always a problem. And, so, we’ve s– what we’ve done is organized the world community to strengthen sanctions, to sink– strengthen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I think what’s most promising is we’re startin’ to see the Chinese, who historically have– tolerated misbehavior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regime collapse and how that could spill over to them. You’re startin’ to see them recalculate and say, “You know what? This is startin’ to get outta hand.” And, so, we may slowly be in a position where we’re able to force– a recalcula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ns about what’s gonna be–

GEORGE STEPHANOPOULOS:
Is there anything more you–

PRESIDENT BARACK OBAMA:
–good for them and not –

GEORGE STEPHANOPOULOS:
–can be doing directly? The last American to see Kim Jong Un, Dennis Rodman. I had (LAUGH) the pleasure of talking to him a couple weeks ago–

PRESIDENT BARACK OBAMA:
Yeah, I noticed that

GEORGE STEPHANOPOULOS:
–a little crazy. But he did say that Kim Jong Un said, “Boy, I want the president to call me.” Back in 2007, you were for a direct–

PRESIDENT BARACK OBAMA:
Right.

GEORGE STEPHANOPOULOS:
–talk, you said you were for with the North Koreans. Would it make any sense now, one? If not, why not?

PRESIDENT BARACK OBAMA:
You– you– you know, I think that– you always wanna create the conditions where if you have a conversation, it’s actually useful. And, you know, we’re not the only players in this. Obviously, the South Koreans– the Chinese– all the six-party talk players– need to be involved in how you resolve this.

And, you know, we communicate with the North Koreans. They know– what our bottom lines are. What we’ve said is we want a denuclearized peninsula. You know, we’ve gotta stop with these kinds of provocative threats. And we’re prepared to work with them where they could break their isolation and– rejoin the–

GEORGE STEPHANOPOULOS:
What do you need to see first?

PRESIDENT BARACK OBAMA:
–international community. Well– I mean,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But they could start by– ending nuclear testing. They could start by ending some of this missile testing. There are– a whole s– battery of– of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at they could engage in. And I think all the countries involved have said, “We would reciprocate if we saw– the– any kind of responsible behavior from the North Koreans. We have not seen it yet.” That doesn’t mean that– they may not– change their calculations.

One thing we’ve tried to do is to make sure that we’re not gonna reward bad behavior. There previously have been patterns where, you know, they bang the spoon on the table and then suddenly they get food aid. Or– they get other concessions. And then they come back to the table and negotiate a little bit, and then if they get bored they start– provocative actions again. We’ve broken that pattern. Now, what we need to see is– is whether they’re willin’ to come– in a serious way to negotiate these issues.<생략>

6 Comments

  1. 풀잎사랑

    2013년 3월 14일 at 8:58 오후

    중국의 속마음을 누가 알리오.ㅎ
    ㅗ이적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중국의 본 심정을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지켜 봐야겠지요.
    우리의 정부도 이젠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외교를 잘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익도 되고, 국력도 신장되는 묘수는 없을까요?   

  2. 라인강

    2013년 3월 14일 at 9:22 오후

    저 라인강도 그동안 중국에 대하여 무척 많은 관심과 협박, 읍소, 저주, 등등등 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드시 북괴의 명줄을 쥐고 있는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 입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조금씩 중국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작았고, 립서비스에 그친다고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체제 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릴것도 있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아무리 세상을 꺼꾸로 돌리려 해도
    돌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괴의 패망이라는 것이지요.

    이점을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제야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여 보입니다.
    자국이 살기위한 중차대한 국익을 반드시 지키기위해서는 낡아버린 공산 이념으로 인하여 한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마적단은 이제 저들에게도 귀칞기만 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한중간의 오가는 무역액이 무려 1000억불 입니다.
    상상 이상의 거대한 금액 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이라는 기술과 자본 등등의 수십여가지 이상의 자극과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도 절실 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으면 중국은 발전에 대한 자극이 최소 60% 이상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생각만해도 금찍한 현상 입니다.

    이러한 자원과 물품과 자극을 남한이 아닌 북괴가 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한을 북괴가 집어삼켜도 그것은 플러스 체제가 아니라 오직 공멸일뿐이라는것 정도는 중국의 수뇌부도 압니다.

    물론 북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에 대한 이탈은 아직도 중국의 공식화한 결정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중국은 북괴의 친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흔들리는것도 있으며
    이제는 그 흔들림이 내부의 논의를 넘어 밖으로 표시가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
    까지는 분명 합니다. 이 기류는 분명 더 나아갈것 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이런 논의가 더욱 더 폭팔 할것 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잠재적인 힘은 이제 한국문화에 흠뻑 취해버린 인민들일 것 입니다.
    이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북괴에대한 멸시는 중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최대의 요인이 될것 입니다. 지도층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신호만 내려오면 무서운 기세로 김정은을 멸시하는 여론이 쏟아질것 입니다.

    본인은 다시 단언을 하노니
    이제 북괴에게 남은것은 패망 뿐 입니다.
    이것은 남한도, 중국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해결해줄 길이 없는 그저 외통수 입니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법칙에 대항하는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 입니다.

       

  3. 데레사

    2013년 3월 15일 at 8:28 오전

    부디 오바마의 판단이 잘못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중국도 변하지 않고는 안될 사정들이 있을거라 짐작은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믿기에는 많이 부족한것도 사실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중국도 북한도 사태를 똑바로 보았으면 할뿐입니다.   

  4. 지해범

    2013년 3월 15일 at 5:17 오후

    풀사님,
    외교부에 참모로 활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지해범

    2013년 3월 15일 at 5:19 오후

    라인강님,
    고견 감사합니다.   

  6. 지해범

    2013년 3월 15일 at 5:19 오후

    데레사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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