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하나<2>
지해범(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동북아연구소장)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북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의견이 담긴 사설과 평론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다.
내용 중에는 ‘대북 원조를 줄여야한다’거나 ‘중북관계가 깨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좋을게 없지만, 북한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북핵은 의외의 변고 상황에서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 등 자극적인 것이 많다. [불법복제-전재금지]
환구시보는 3월8일자’조선은안보리 결의를 이성적으로 보기를 바란다’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중국이 이번 결의안 찬성은 중국 사회의보편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중국의 국가이익이 더이상 무시당하기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이며,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1인극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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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월 9일자 환구시보에 실린 뤄웬(羅援) 중장의기고문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북한 핵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중국 주변국가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일본 한국 등이 이를 빌미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수립하고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의 핵관리 능력은 아직도 낮다. 일단 방사능물질이 누출이 일어나면 400~1400Km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중국) 국토의 상당부분이 핵오염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핵기술이 일단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재난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외부세력의 타격이나 압력하에 붕괴되면 한반도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대규모 난민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밀려들어, 중국 변경지역의 정치경제환경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환구시보의 이런 보도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일까?
믿을만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환구시보에 민감한 국제문제 사설을 싣기 위해서는 3단계의 심사를 거친다고 한다. 첫째는 신문사최고책임자의 심사다. 즉 환구시보 사장이 1차적으로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다. 신문의 보도 내용이 양국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 선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친다. 가령 사설이 오바마나 아베, 푸틴 같은 외국 국가원수를 자극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당 선전담당 최고책임자는당서열 5위의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이는 곧 민감한 사설이나 평론의 경우 당 최고지도부의열람을 거친다는 얘기가 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따라서환구시보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자극적인’ 사설을 썼다면, 이는 곧 당 지도부의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물론 신문의 내용이 곧바로 정책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외교란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중국의 외교는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보도내용은 당 지도부 내의 목소리를반영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외교정책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진 불만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하는데,환구시보를 통한 메시지 전달도중요한 형식 중의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 관련 환구시보의 보도방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hbjee@chosun.com [불법복제-전재금지]
<羅援>
<참고>
환구시보 사설/2013.3.8 2013-03-08 02:35 环球时报
联合国安理会北京时间7日深夜通过针对朝鲜核试验的新制裁决议，中国投了赞成票。中国反对朝鲜核试验的态度再一次得到明确表达，但中国与美韩日等对半岛问题的不同思考，也在决议草案的反复磨合中表现得很清楚。 中国坚持半岛无核化，一向坚决反对朝鲜进行核试验。朝鲜既然做错了就不应受到鼓励，而应付出相应代价。中国因此支持适度制裁朝鲜。但单靠制裁阻止不了朝鲜拥核，美韩日应放弃通过制裁压服平壤的幻想，它们应当为缓解朝鲜的战略不安全感做努力，这才是实现半岛持久稳定的正途。 平壤应理性看待安理会的新决议，避免用不理智行动促使对抗的新一轮升级。过去几年的情况已经表明，朝鲜的力量即使加上核因素，也不足以在与美韩日的对抗中占据上风，它的一些极端做法做不到为本国开辟战略新局面，拥核并未给其带来战略改善，反而加剧了其困境。 对于中国投赞成票，平壤尤其应予理解。反对其拥核是中国社会的普遍态度，而且我们有平壤在核问题上过于无视中国利益、给中国外交和安全都出难题的感受。希望与这张赞成票对应的中国人真实情感不再被朝方漠视。 东北亚地缘政治的当前形势也要求中国投这张赞成票。半岛问题不是朝鲜的独角戏，而是有着大量变数的互动过程。中国要对全局稳定承担责任，在各方态度之间尽量寻求最大公约数。 中国对朝鲜的友好态度从来没有变，不仅外交层面如此，民间也是一样。维护中朝友好和坚决反对平壤的核政策，在中国人这里尚没有对立得无法调和。希望平壤以积极行动回应中国民意的这种复杂，争取中国民间对朝的更多好感，维护两国关系大局。 中朝关系“友好”的含义，应由中朝共同来定。它显然不能由着平壤的性子来定。这个原则中国一定要坚持，平壤即使有意见，它时间长了也一定能习惯和接受。 美韩舆论近日纷纷预测，新决议能否发挥作用，关键在于中国“是否配合”。中国是朝鲜的最大贸易伙伴，是否认真配合决议的落实的确很重要。但制裁决议的作用本身就是有限的，它要想发挥更大的战略性作用，更关键的配合应来自美韩日，它们是否能考虑朝鲜的安全诉求，根本上改变对朝政策，是否能推动半岛的停战机制朝着和平机制转变，这是朝鲜能否改变安全观、进而放弃核研究的决定性外因。 中国在朝鲜和美韩日之间周旋，尽量维持局势的脆弱稳定，常常费力不讨好。但中国也没必要刻意讨谁的好。中国在朝核问题上的独特角色来自于半个多世纪的塑造，它对中国有利有弊，但显然没有坏到中国必须立刻抛弃它。在各方中，中国的战略回旋空间仍算是相对大的，在最坏的情况下，东北亚第一个跌倒的肯定不是中国。 正因如此，各方应珍惜中国的调停，理解中国“夹在中间”的种种难处。中国的半岛政策细节或许无法让任何一方满意，但中国的调停大方向却与各方利益都能对得上。这已经够了。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3년 3월 11일 at 10:10 오후
콧잔등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서..
이놈을 손으로 치자니 내 코도 아플것이고,
가만 두자니 근질거려서 못 살것고…
북한의 도발은 결코 북한에게 불리한데도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
중국이 더이상 밥 굶는단 소리도 안 듣는척을 하는데다
우리와 미국의 합동훈련으로 은근히 겁을 주는 듯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가정도 생각해 볼 만큼
북한은 무식해서 용감할지도 모르지만요.
이참에 중국도 자국민을 위해 방사능 오염들을 생각해서 제발…
북한을 따끔하게 재제를 했으면 싶구만요.
데레사
2013년 3월 12일 at 7:57 오전
반가운 현상이긴 해요.
그러나 과연 중국을 얼마만큼 신뢰해도 될런지요?
아침 뉴스에서는 미국에서도 유엔결의와 다른 자국의 제재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북한은 국민은 굶기면서 어디까지 핵놀음을
할것인지….
제발 정신 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만.
한민족
2013년 3월 12일 at 11:48 오전
장기판을 잘 읽으면 판세가 보이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12일 at 12:57 오후
풀사님,
콧잔등의 파리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파리는 파리채로 잡아야 하는데…
지해범
2013년 3월 12일 at 1:00 오후
데레사님,
북한 지도층에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라를 저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겠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12일 at 1:01 오후
한민족님,
장기판은 훈수둘 때 더 잘 보이지요. ㅎㅎ
한민족
2013년 3월 12일 at 4:25 오후
에궁~ 훈수가 안먹혀요 ^*^
지해범
2013년 3월 12일 at 5:23 오후
그렇지요?
한국인
2013년 3월 13일 at 12:04 오후
한국인, 한민족…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