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의 경쟁적 NSC설치가 초래할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진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사진=신화통신>
중국은 12일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위원회에는 공안부, 사법부, 무장경찰 등 국내안전 담당 부서뿐 아니라 외교부, 국가안전부(국정원 격), 당 대외선전판공실, 인민해방군 등도 참여하여 외교·군사안보·영토문제를 총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조직의 책임자를 맡는다고 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일본도 이달초 미국 NSC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마련해 중의원 심의를 거쳤고 내년초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이 기구는 집단자위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을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외교·안보 총사령탑을 설치하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령관’을 자임하는 상황이다.
지금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데도 오히려 군사·외교적 갈등은 깊어지는 ‘동북아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2차 대전 후 동북아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타결된 영토·해양문제가 암초처럼 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은 전후 처리문제를 다룬 카이로·포츠담선언에서 일본 영토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않아 생긴 문제이다. 독도문제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때 일본 영토의 범위를 애매하게 해둔 탓에 불거졌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동북아는 미·중이 ‘대(大)각축’을 벌이고 중·일이 ‘소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할 형편이고 아시아에서 이를 보충할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는다는 신뢰를 주지못한채 군사력 강화를 추진중이고, 중국 역시 G2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다기보다 대국(大國)으로서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일은 서로 경쟁하듯 안보사령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일과의 협력 테두리 안에서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는 큰 숙제다. 한국은 ‘혈맹’이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같은 수사(修辭)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그 명칭 속에 숨어있는 현실적 국제관계의 방정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의 진로를 찾아내는데 외교안보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이 초점으로 모이도록 하는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할 일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묶은 우회적 삼각동맹 속에서 동맹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독자적 국익확보를 위해 행동반경을 넓혀가야 한다. 남북간의 긴장완화, 나아가 통일문제도 이같은 동북아의 중층(重層)구조 속에서 새 길을 열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일의 안전보장회의 신설이 동북아정세에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지해범(조선일보기자)
[불법복제-전재금지]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3년 11월 14일 at 12:59 오후
정말 골치아픈 두 나라가 이웃해 있다는게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친 비약이겠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치권은 매일 주도권다툼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도 편가르리기가 심해져 가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텐데 그게 절대로
쉬울것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해범
2013년 11월 14일 at 3:10 오후
데레사님의 걱정이 저와 똑같군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500년전(임진왜란)이나 100년전(한일합방)이나 지금이나 안에서 지들끼리 지지고볶느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몰라라지요.
이런 사람들을 뽑은 우리 잘못도 있지요.
한국인
2013년 11월 14일 at 8:52 오후
정치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인데
우리네 정치가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뭐가 뭔지…
지해범
2013년 11월 15일 at 10:54 오전
국정의 우선순위보다
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는게 정치인들이지요.
대천사
2013년 11월 15일 at 6:56 오후
중국은 일당독재때문에 정권이 매우 안전하지 못하고 부패풍조는 정계,교육계일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국방비를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전투력이 약합니다.
1904년의 갑오 청일해전은 바로 그 교훈입니다.
중국은 일본으로 상대해서 전쟁치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잘 파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계속 중국과의 무역,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만약 중일간에 소규모의 해상 충돌이 터지면 양비론을 내세워 중재자 역할을 시도해 보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외교는 일종의 예술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시에 최선의 외교수완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기때문에 예,예 하면 됩니다.그대신 MD,TMD 같은 군사방어비용을 절대로 미국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돈만 생각하지요, 우리는 가입할 것 같으면서 미루면 됩니다. 이것도
예술입니다.
미, 중, 일, 러, 4대강국 사이에 우리는 운명은 기구하지만 비관할 필요가 없고 박근혜대통령이 나라를
책임 지고 있는 한, 야당과 좌파의 정치투쟁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의 지지율이 원낙 높으니까요.
대만의 마총통처럼 국민 지지율이 9%밖에 안 되면 큰 일이 나지요.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발전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지해범
2013년 11월 18일 at 11:34 오전
주변4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역사적으로 늘 우리의 숙제지요.
대천사님 충고에 많은 지혜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