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뭔가?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협상 타결의 두 주역인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왼쪽)과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
이란과 서방 6개국(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 독일)간의 핵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 10여년 끌어온 핵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걸어온 국가다. 그런 점에서 이란 핵타결 소식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않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한 반정부단체가 수도 테헤란 남쪽 나탄즈와 아라크 등지에 비밀리에 건설중인 국내 핵시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왔지만 국제사회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해왔다. 유엔은 6차례 대(對)이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과 EU는 이란 석유수입 중단을 결의해 경제의 숨통을 죄었다. 이란이 이번에 핵합의에 이르게 된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은 농도 20% 농축우라늄의 재고 전량을 농축도 5% 미만으로 중화해 무기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또 5% 이상 농축한 우라늄 생산 중단과 관련 장비 제거,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 금지, 주요 핵 시설에 대한 IAEA 일일 사찰, 플루토늄 원자로 건설 중단에도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석유·금융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완화로 7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6개월간의 잠정적 합의인데다 이란이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속이는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이스라엘은 “나쁜 합의”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보유를 막을 상당한 제한조치(substantial limitations which will help prevent Iran from building a nuclear weapon)”라며 환영한 것처럼 합의대로만 실행되면 이란의 핵개발은 크게 제한받는 대신 이란의 경제상황은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이 회담하고 있다. 가운데는 통역인듯.>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이제 남은 나라는 북한 뿐이다. 북한과 이란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은 이란보다 앞서있고 유엔 경제제재에도 내성(耐性)이 강하다. 북한의 핵의지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은 최근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폭탄·수소폭탄·위성) 정책을 배워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북한은 핵개발로 안보를 해결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북한내부는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핵이 주민의 배고픔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하지만 한국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한 북한에 투자할 외국기업은 없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북한은 곧핵무기로 얻을 것보다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이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9·19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이행을 포함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미일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실천의지를 믿지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회담-합의-파기-도발-회담재개-재합의’의 패턴으로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의 정권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북한의 약속 파기로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북한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압력과 경제제재가 이란을 움직인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핵문제도 ‘이란 모델’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6자회담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 모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가 무기 못지않게 자국의 안보와 경제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교훈을 북한에 주고 있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북한은 핵노선을 고수하며 국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계속 강요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왔다./지해범기자 [불법복제-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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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데레사
2013년 11월 27일 at 11:08 오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북한이 향후 어떤길을 걸어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요. 북한에서 가장 믿을수 있는점은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북한도 이란처럼 핵에서 손을 떼고 국제사회속의 일원으로, 그래서
신뢰의길로 나아가길 바라고 싶습니다만…
지해범
2013년 11월 28일 at 2:37 오후
데레사님,
북한이 핵을 가진 뒤 몇년이 지나도 경제사정이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이 얼마나 경제제재를 하느냐에 달렸겠지만, 중국도 핵을 가진 북한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호
2013년 11월 29일 at 10:55 오전
한반도를 오늘의 위기로 몰아온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햇다면 김가왕조는 벌써 붕괴됐을 겁니다. 외국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잘못을 찾아 시정 개선해야 희망이 있을 것인데 제가 속한 무리들의 이익만을 위해 조국의 안위는 돌아보지 않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