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화해할 수 없는 이유
지해범(조선일보 동북아시아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중국 항모 랴오닝호>
“중국 7대 군구(軍區)가 최근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댜오위다오(釣魚島) 군사작전을 허가해 달라는 ‘전쟁결심요청서(請戰決心書)’를 제출했다.”
지난 2월 5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전망(前瞻·전첨)’에 실린 뉴스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여 중국 중앙군사위 위원인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과 우셩리(吳勝利) 해군총사령관, 장스보(張仕波) 베이징군구 사령관, 쩡웨이핑(鄭衛平) 난징군구 정치위원 등이 인민해방군을 대표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전쟁결심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이 요청서를 심의하여 ‘중국 고유영토인 댜오위다오 주권보호와 견실한 군사투쟁 진행에 관한 중앙군사위 결의’를 통과시키고, 전쟁 대비의 5가지 상황을 설정했다고 한다.
5가지 상황이란 일본이 군사력을 출동시켜 댜오위다오를 점령하는 경우 댜오위다오에 행정기구를 설립해 섬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경우 섬에 군사-행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본 군함이나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12해리 내 해역과 상공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상감시선과 항공기 군함 항공기를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도발하는 경우 미일안보조약을 핑계로 미국 군사력을 동원해 댜오위다오를 침략하거나 중국군에 군사행위를 하는 경우로 못박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을 정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종합적으로 형세를 따지고(綜合權衡), 전쟁을 해야한다면 마땅히 싸우고(宜戰當戰), 여러 나라와 합종연횡하여(合縱連橫), 주권을 수호해 나간다(維權幷擧)”는 16자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 최고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은 지난 1월초 일본 자위대가 중국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점령상황을 가정하여 섬을 탈환하는 ‘낙도탈환 훈련’을 실시한 이후 나왔다. 일본 자위대는 공격헬기와 전차 장갑차 등을 동원해 섬을 점령한 가상적을 제압하는 훈련을 벌였다. 양국은 1년 전인 2013년 2월에도 동중국해 부근 해역에서 중국 함정이 일본 호위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느냐를 놓고 대립했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까지 가서 상호 비난전을 퍼부었다. 지도자들 간에 신뢰가 바닥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이제 영토-안보-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며 사소한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언론은 “올해(2014년)는 갑오(甲午)전쟁(청일전쟁) 치욕을 겪은 지 120년이 되는 해”라며 “만약 일본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여 중국인의 ‘복수심’을 자극한다면 중일전쟁은 일촉즉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두나라 지도자 역시 한 발작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양국에 민족주의 열기가 뜨겁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 전략미사일>
최근의 상황은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와 이어진 집단자위권 추진, 군비증강, 야스쿠니참배, 위안부 부정, 역사책임 회피 교육 등 치밀하고 지속적인 우경화 조치로 촉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일간 세력 재편(rebalancing) 과정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력성장에 따라 아시아에서 19세기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중국과 20세기에 확보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일본의 대립이 이 지역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중반까지가 구미의 시대였다면, 20세기 중후반부터 아시아(특히 중국)의 시대가 오고있다고 본다. 중국인들은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확보했으며 2020년경이면 미국마저 추월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중국이 꿈꾸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1894년(청일전쟁)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즉 중국 중심의 아시아를 이루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인정하도록 만드려는 것이 중국의 ‘신형대국(新型大國)관계’ 외교전략”이라고 말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지난 100여년간 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해온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 중심의 아시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꿈’이다. 2013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이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 배치되는 주장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서 불측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일본주변 해공역(海空域)에서의 활동을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정상국가화’를 외치며 군사강국으로 치닫는 것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중국 위협론은 일본 보수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진보진영에도 폭넓게 퍼져있어 ‘아베 폭주’의 토양이 되고 있다.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도 우경화의 또 하나 원인이라고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동서대학 특임교수)은 진단한다. 그는 “일본인들은 1972년 닉슨쇼크(극적인 미중관계 개선과 금·달러간 교환정지조치) 이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에 발언권을 가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은 “일본 국민은 중도에서 우파까지 미국으로부터 방기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오키나와 군사기지를 괌으로 후퇴시키고 제2도련(島鏈) 내에서 중국해군의 우위성을 인정한다면 일중 대결구도 속에서 일본이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협력은 하되 미국의 보호막에 완전히 기대지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외상을 지낸 마에하라(前原誠司)는 2012년 저서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는 자세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장차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게 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요한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군사공격이 가능하도록 집단자위권을 보여하여, 유사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것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핵무기에 대응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중국은 그동안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비동맹 원칙과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지침에 따라 적을 만들지 않는 외교를 전개해왔다. 시진핑은 부주석 시절인 2012년 7월7일 청화대학에서 열린 ‘세계평화논단’ 주제강연에서 “중국은 앞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타당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기초 위에서 주변국가와의 관계와 지역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찰을 피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이러한 중립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피아(彼我)’를 구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홍콩 신문 대공보(大公報)는 지난 4일 “시진핑 주석이 연한제일(聯韓制日·한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제어한다)을 통해 이제까지의 무적무우(無敵無友·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책략을 버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한 것을 비롯,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일축하 서한을 보내고,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 등이 ‘연한’의 사례라는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과거 중국의 대일 공세가 대규모 반일시위 같은 ‘물리적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재외공관 대사들은 현지 언론 인터뷰나 방송출연을 통해 일본의 역사부정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왕 부장은 지난 1월24일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중일관계를 1차대전 이전 영국과 독일에 비유한 것에 대해 “일본은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하고, 1931년 중국 만주를 침략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 태평양전쟁을 야기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전쟁의 제조자(制造者)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면서 “진실을 감추려하면 오히려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닦으면 닦을수록 검어진다”고 반박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는 영국이 소설 ‘해리포터’가 탄생한 국가임을 착안해 아베 등 일본 정치인의 극우행보를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악의 화신 ‘볼드모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일외교가 공세적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군사력에서 미일동맹에 열세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간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며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쟁을 피하고 미국·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외교는 당분간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의 우위를 점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중국 중앙군사위가 정한 ‘5가지 조건’을 깬다면, 중국도 경제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주권 수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댜오위다오 도발을 허용하는 것은 공산당 리더십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의 ‘전쟁결심요청서’와 ‘5가지 조건’은 일본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한 일본의 우경화가 모두 저지할수 없는 것이라면, 아베정권의 성패에 상관없이 중일의 갈등과 대립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외교상의 타협은 있을 수 있지만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는 한 대립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파도가 높아지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국의 진로찾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오발탄
2014년 2월 21일 at 1:10 오후
보편적으로 중국의 무기체계를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산 무기를 한단계아래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격용 무기는 방어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방어의 망을 관통 합니다..
같은 논리로 방어능력이 아무리 완벽하다해도 그많은 양의 공격을 다 맞을수느 없을겁니다..오늘 중국은 청일 전쟁때 중국군이아닙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해범
2014년 2월 21일 at 2:19 오후
‘당나라 군대’라는 말은 아마도 일본이 만들었을 겁니다.
중국을 깔보는 심리가 담겨있지요.
하지만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도 일본이 중국을 그렇게 볼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지요.
한국인
2014년 2월 22일 at 2:59 오후
전세계 강대국의 순환을 보면
한 나라가 좀 강해지는 듯 싶으면
한번 치고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가 참 흥미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흥미거리가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끔찍스러운 것이겠지요.
그래도 우리 옆에서 일이 벌어지기 떄문에
잘하면 우리에게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요?
대천사
2014년 2월 22일 at 7:04 오후
너무 좋은 글을 읽고 佩服之至！그런데 왜 계속? 빨리 그 화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우 총장의 주장은 소설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1894년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시진핑과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井底之蛙처럼 청나라 쇄국시대의 질서를 되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중국은 다만 영원히 미국,일본에 의하여 태평양 진출의 길이 봉쇄되어 해양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정세를 타파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행동은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중,일 양국의 승패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하겠지만 전면전이 아니고 ( 아니면 핵전쟁이 터지고 수천만 인류가 살상된다? ) 결국 해상 국지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두 나라의 조정 역할을 잘 하면 나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후속편 기대됩니다.
데레사
2014년 2월 22일 at 7:25 오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봐 걱정입니다.
위의 한국인님 말씀처럼 어떤 좋은 기회가 올수도 있겠지만
그냥 걱정스럽네요.
지해범
2014년 2월 23일 at 10:34 오후
한국인님,
의견 감사합니다.
기회로 만들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지요.
지해범
2014년 2월 23일 at 10:37 오후
대천사님,
격려 감사합니다.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해범
2014년 2월 23일 at 10:44 오후
데레사님,
우리가 새우가 되지 말아야할텐데요.
김준현
2014년 2월 28일 at 1:09 오후
중일간 무력충돌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게는 남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해범
2014년 3월 3일 at 11:29 오전
김준현님,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