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軍에 "시 주석 발언 학습하라" 지시… 1년 맞은 ‘反부패’ 더 거세질 듯]
反부패로 성장 이어간 韓·日처럼 개혁·개방 35년의 모순을 부패 척결 통해 극복 나서
장쩌민 등 원로그룹서 견제구… 일부선 "속도조절 과정 거칠듯"
중국은 민주화 요구, 기업·금융 부실, 빈부 격차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왜 그중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일까. 이는 반(反)부패를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공통분모’로 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도성장이 끝나갈 무렵의 한국과 일본도 부패 척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했다. 중국도 개혁·개방 35년의 한계와 모순을 반부패 운동으로 뛰어넘으려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말 공산당 총서기 취임 연설부터 ‘당 간부의 부패·독직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시진핑 시대를 여는 일성(一聲)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작년 1월 "호랑이(고위직)부터 파리(하위직)까지 모두 때려잡겠다", 올해 1월에는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고(刮骨療毒), 장사가 팔을 끊는(壯士斷腕) 용기로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反)부패에 정치 생명을 건 듯한 모양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6일 "전군(全軍)에 시 주석의 발언을 학습하라는 ‘통지’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무풍지대였던 군부에도 시진핑의 반부패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예고로 분석된다.
중국인 상당수는 극심한 빈부차가 부패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를 놔둘 경우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이 공산당에 대한 분노로 비화(飛火)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부실, 그림자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 지방 부채보다 더 위험한 중국의 뇌관이 부패라는 진단이다.
덩샤오핑의 경제 조언자로 알려진 우징롄(吳敬璉) 박사는 "1988년부터 학계에선 행정 권력이 경제를 광범위하게 간섭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며 "시장화 개혁을 통해 정부의 경제 영역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화 개혁’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경제 화두로 내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유기업의 철옹성을 깨뜨리고 민간기업이 진출할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지난해 석유업계 고위층이 줄줄이 체포된 데 이어 올해는 전력업계 인사의 낙마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석유업계는 체포설이 유력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전력은 리펑(李鵬) 전 총리, 통신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일가와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반부패는 시장화를 위한 경제 개혁이자, 구(舊)체제를 견제하는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해 정적(政敵)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동시에 노린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은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2012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중국이 당면한 현실이 1948년 국민당 시절과 너무 흡사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3년 내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10년 내 당도 국가도 모두 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도 반부패 깃발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일반인은 반부패 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패는 고대부터 뿌리가 깊다. 부패 근절이 "구운 빵에서 설탕 빼내는 일"(월스트리트저널)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장쩌민 전 주석과 리펑 전 총리 등은 이미 반부패에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시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鄧家貴)가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부를 쌓는 등 시 주석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베이징의 정가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반부패도 결국 선택과 집중, 속도 조절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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