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단속의 방편으로(as part of a crackdown on tax evasion)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도입하겠다.”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먼저 거짓말 테스트를 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연간 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7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탈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a public uproar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ies)이 들끓고 있다.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납세자 거짓말 테스트는 집권 보수당과 연정을 맺고 있는 자유민주당 출신의 닉 클레그(43) 부총리가 발의했다. 음성인식 분석(voice recognition analysis) 시스템도 도입해 전화 음성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들리는(sound nervous on the phone) 납세자는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클레그는 불법적인 탈세(illegal tax evasion)나 합법적인 절세(legal tax avoidance)나 모두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be morally indefensible) 행위라며, 성실한 납세로 재정적자 감소 고통을 분담하자고(share the pain of the budget deficit reduction)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 일부는 각료와 의원을 겸하면서 온갖 허위 명목의 의원경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 혈세를 낭비해온(waste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하원의원 646명이 청구한 비용은 총 9300만파운드(약 1770억원)로, 애완견 사료비, 집안 전구 교체 비용, 가정부 월급, TV와 주방용품 구입비, 연못 청소 비용까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비판론자들은 “세금 징수제도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막으면(close the loopholes) 되는 것이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거꾸로 세워놓고(turn the law-abiding citizens upside-down) 마지막 동전 한 닢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until every last penny falls to the ground) 흔들어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회의원들부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hyyoon (
신주영 (
김이홍
2010년 9월 29일 at 10:42 오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짖말이 90%는 넘을테니까 거짖말 탐지기도 제대로 구분을 못할것 같아 효력이 없을것 같음.
彬波
2010년 9월 29일 at 11:33 오전
우리나라부터 도입합시다.
류창석
2010년 9월 29일 at 11:50 오전
여의도에서 탐지기 사용하면 몽땅 다 걸릴텐데, 기계 고장이라고 우기겠지.
사슴의 정원
2010년 9월 29일 at 11:58 오전
좋은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니 우리나라는 도입되기 어렵겠습니다.
김성수
2010년 9월 29일 at 12:09 오후
한국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기계도 속을듯.
한 성백
2010년 9월 29일 at 12:32 오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신상헌
2010년 9월 29일 at 3:19 오후
특히 박지원 같은 저질 인간 테스트하라 비용은 내가 낼수도 있다.
도깨비
2010년 9월 29일 at 6:22 오후
정말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다.
요즈음 야딩정치인들은 정말 믿을수없다.
북한의 동정엔 함구하면서 우리정부를 몰아치는 아주 편파적인 언행과 행동에 분격한다.
여당은 과반수뽑아달라고 요구해놓고 국민을 속이고있지않은가!. 도대체 구케" 무엇하는곳인가!. 해산하고 50% 숫자를 줄여라!.
말단공무원 봉급만힝올리고 정치인은 50%깍아라!.
김택완
2010년 9월 29일 at 6:56 오후
울 나라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전부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의무화 하자.
바보
2010년 9월 29일 at 10:24 오후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청와대 국회부터 시행토록…..
한 성백
2010년 9월 30일 at 4:20 오전
박 지원씨부터 시작합시다.
정연영
2010년 9월 30일 at 5:06 오전
거짓말 탐지기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지어놓고도 안지은 것처럼 속이는 자 있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도 혹시 잘못되어 죄지은 것으로 오해받으면 어쩌나 하는 약한 마인드라 불안하게 측정될 수도 있으니 애매한 사람을 잡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성
2010년 10월 4일 at 10:05 오전
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부터 당장 시행하고 2급 이상 공직자들도 시행해야 한다. 청문회의과정을 청취할때면 하늘아래 자기만의 백의 천사처럼 나불대는 것 꼬락서니 볼때면 울화통이 터질때가 많다
김규용
2010년 10월 25일 at 3:59 오후
기계고장이라고 우기드라도 대한민국부터 시행하여야합니다 !! 무든 협의가불거지느분들 부터 시행하여야하지요 우선 뇌물드시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맹수기부터 시작혀서 상렬이 지원이까지 여당도 반드시 재오부터 시작해야합니다 !!!!!!!!!!!!! 힘 좋은 놈부터 하면 됩니다 !!!!!!!! 인권 위원장도반드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