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총으로 처형됐다고(be executed by an anti-aircraft gun) 하는데, 북한에서 사형 대상으로 하는 죄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형식적으로나마 사형 처벌이 가능한(be punishable by death) 죄목으로 2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회의 중에 존다거나(nod off) 말대꾸를 하는(answer back)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두 부류로 나뉜다(be split into two categories). 의무적 처형과 재량에 의한 처형(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ecution)이 있다. 문제는 독재자 김정은의 억압 통치하에서(under dictator Kim’s oppressive rule) 죄목들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명령 한마디에 정당한 재판도 없이(without a fair trial) 전격 처형시킨다는 것이다. 사법제도(judicial system)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be not transparent). 게다가 연좌제로(owing to the doctrine of guilt by association) 본인뿐 아니라 가족 3대가 처벌을 당하게 된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김정은 정권의 이상한 조짐](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505/18/2015051803392_0.jpg)
사형 죄목의 일부는 이렇다. ‘국권에 반하는 음모(plots against National Sovereignty)’ ‘반역(treason)’ ‘인민에 대한 배신(perfidy against the People)’ ‘전투 목적으로 비축된 자원(the resources reserved for purposes of combat) 및 군사시설(military facilities)에 대한 의도적 손상 또는 파괴(deliberate damage or destruction)’ ‘국유재산 무단점유(occupation without permission of state property) 또는 의도적 손괴’ ‘통화 위조(currency counterfeiting)’ ‘국가자원 불법매각(illicit disposal of the state’s resources) 범죄’ ‘보석·마약을 밀수 암시장에 유입시키는(smuggle and introduce jewels or narcotics onto the black market) 행위’ ‘탈옥(breakout from prison)’….
‘휴대폰으로 비밀정보를 누설하는(divulge classified informations via cell phone) 범죄’ ‘외국 화폐 유통(circulation of forex)’ 등은 무기노동교화형(刑) 또는 사형(lifetime reform through labor or death penalty)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CNN은 김정은이 이런 법규를 무시하고 군부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처형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There is something fishy going on) 진단한다. 권력 장악력을 잃으며(lose his grip on power)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hasten his own downfall)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지사는 “저항을 받는 정권 내의 불안을 보여주는(show some instability) 현상”이라며 “특히 군부 내에 심각한 도전이 있어 이를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김정은을 전복시킬 수 있는(could topple him) 내부 반대세력을 만들어내는(create some internal opposition)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http://edition.cnn.com/2015/05/15/politics/north-korea-kim-jong-un-ex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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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