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a single-race nation)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동질적 민족 정체성(homogeneous national identity)이 옅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점증하는 다문화주의(growing multiculturalism)가 한반도 통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complicate the process of peninsular unification)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의 인구 변화와 정치적 영향](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511/02/2015110203393_0.jpg)
문 박사에 따르면 최근의 통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인구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how nothing short of a demographic transformation underway). 10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다(hail from foreign countries). 1990년엔 전체 인구의 0.1%였던 것이 2020년엔 약 5%, 2030년엔 10%가량으로 급증해 현재 일부 유럽 국가의 이주민·다민족 인구 비율에 버금가는 수준(a level comparable to the proportion of immigrants and multi-ethnic population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밀입국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 6만5000여명을 포함해 약 50만명, 대부분 여성(predominantly female)인 결혼 이주자(marriage migrants)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조선족은 45만명 이상, 그보다 훨씬 적은 정도이지만(to a much lesser extent) 탈북자 숫자도 대략 2만8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새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다인종·다민족 사회(a multi-ethnic and multi-national society)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극도의 종족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extreme ethnonationalism and xenophobia)에 길들여져온 북한 주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정통성 주장의 근거를 민족적 순수성에 둬 왔다(base its claim to political legitimacy vis-a-vis the South on the ethnic purity). 그들에게 다민족 사회는 국가의 조종(弔鐘)처럼 들릴(sound the state’s death knell) 것이다. 따라서 귀화인·탈북자 등 ‘새 한국인’의 존재는 통일 과정과 이후 각종 선거에서 예기치 못한 걸림돌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 http://uskoreainstitute.org/2015/04/09/katharinemoon/
☞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5/10/south-korea-demographic-changes-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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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