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변화와 정치적 영향
요즘엔 전국 어디를 가나 중국 동포(Chinese-Koreans), 외국인 노동자(migrant workers), 결혼 이주 여성(migrant brides)이 없는 곳이 없다. 산골이나 섬까지 들어가 있다.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as time goes by) 늘어가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a single-race nation)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동질적 민족 정체성(homogeneous national identity)이 옅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점증하는 다문화주의(growing multiculturalism)가 한반도 통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complicate the process of peninsular unification)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의 인구 변화와 정치적 영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캐서린 문 박사는 최근 ‘한국의 인구 변화와 정치적 영향(South Korea’s Demographic Changes and their Political Impact)’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 동포와 한국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including ethnic Koreans and persons not of ethnic Korean descent) 귀화인 및 외국인 증가가 갖게 될 정치적 함의에 대해 다뤘다(addres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population growth of foreigners and naturalized citizens).

문 박사에 따르면 최근의 통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인구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how nothing short of a demographic transformation underway). 10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다(hail from foreign countries). 1990년엔 전체 인구의 0.1%였던 것이 2020년엔 약 5%, 2030년엔 10%가량으로 급증해 현재 일부 유럽 국가의 이주민·다민족 인구 비율에 버금가는 수준(a level comparable to the proportion of immigrants and multi-ethnic population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밀입국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 6만5000여명을 포함해 약 50만명, 대부분 여성(predominantly female)인 결혼 이주자(marriage migrants)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조선족은 45만명 이상, 그보다 훨씬 적은 정도이지만(to a much lesser extent) 탈북자 숫자도 대략 2만8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새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다인종·다민족 사회(a multi-ethnic and multi-national society)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극도의 종족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extreme ethnonationalism and xenophobia)에 길들여져온 북한 주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정통성 주장의 근거를 민족적 순수성에 둬 왔다(base its claim to political legitimacy vis-a-vis the South on the ethnic purity). 그들에게 다민족 사회는 국가의 조종(弔鐘)처럼 들릴(sound the state’s death knell) 것이다. 따라서 귀화인·탈북자 등 ‘새 한국인’의 존재는 통일 과정과 이후 각종 선거에서 예기치 못한 걸림돌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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