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식민지화?
한·중 양국이 전례 없는 밀월관계(unprecedented honeymoon relationship)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일방적으로 꼭두각시 정권을 남겨놓거나 식민지화할(leave behind a puppet regime or colonize it)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데일리 비스트’가 요약한 의견들을 소개한다.

“한국은 공동의 이해관계 외에도(apart from their common interests)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를(play a constructive role in denuclearizing the North)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북한 식민지화로 이어지는(lead to China’s colonization)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갈수록 가시화되는 한국의 중국 기울기(increasingly visible tilt to China)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pay off) 있다. 그러나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군을 투입해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식민지화할 우려가 있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일러스트

과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위협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는(install a threatening pro-USA regime)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엔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고, 북한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면서(collaborate to develop its substantial economic potential) 오히려 중국에 훨씬 가까운 동맹국이 될(draw into a much closer alliance with China)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군사정부를 세우고 재정 지원을 하는데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선 단순히 임시조치(an interim measure)로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주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통일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십중팔구(in all probability) 엄청날 것이다. 주한 미군은 비무장지대 이남에 머물도록 요구하고, 한국엔 미국과 동맹조약을 파기한(break its treaty of alliance) 뒤 미군 철수에 대한 확고한 일정표를 공표하도록(issue a firm timetable for removal of American forces) 종용할 전망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내 채굴권, 항구 사용권, 자유무역지대 접근권, 천연자원 조차권 등 자국에 유리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retain its favorable economic interests such as mineral rights, port rights, access to free-trade zones, leases to natural resources, and the like) 할 것이다.

이런 것들조차 위기 시에는 와해될(get undone at a time of crisis) 개연성이 크다. 중국 군부가 북한으로 진군, 한국·미국에 선수를 쳐서 핵 분열성 물질과 핵무기(fissile material and nukes) 등 대량살상 무기들을 장악해버릴(take control of the North’s arsena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북한 접수를 막기 위해(in a bid to avoid having China take over it) 군대를 급파해야 할 것이고, 그로써 한반도 단일국가 염원은 또다시 역사의 회오리에 휩싸여 표류하게 될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