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심 ‘탈북자 검증 과정’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commit the serial terror attacks) 범인들 일부가 난민을 가장해(pose as refugees) 잠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검증 과정(screening process)이 주목받고 있다. 내전을 피해 유입되는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감당해야(deal with an enormous influx of refugees escaping civil wars) 하는 유럽·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음은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

“한국은 수십년간 탈북자들(North Korean defectors)을 판별해왔지만, 일부 간첩(enemy agent)은 용케 이를 통과해(manage to get through) 침투했다. 테러리스트 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be on the watch for terrorists’ infiltration) 미국과 유럽이 유념해야(bear in mind)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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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망명 신청자들 속의 간첩들을 잡아내기 위해(in a bid to pick out secret agents among genuine asylum seekers) 거짓말탐지기, 심문, 독방 감금(solitary confinement)을 포함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go through a vetting process) 한다. 2003~2013년 사이에 49명의 간첩이 체포됐는데, 21명은 탈북자를 가장해 들어왔다. 문제는 일부는 이런 과정마저 빠져나간다는(slip through) 것.

한국에는 매년 1000명 남짓 탈북자가 들어온다. 대부분 제3국을 통해(via a third country) 입국하는데,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이송돼(be brought to a facility on the outskirts of Seoul) 최대 6개월간 조사를 받는다. 각자의 배경과 북한 내 생활에 관한 심문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격리돼(be separated for questioning on their backgrounds and lives in the North) 편안하지만 독방으로 된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족이든, 어린아이든, 예외가 없다.

한 탈북자는 “마치 자서전을 쓰는 것 같았다”며 “연대순으로(in chronological order) 내 삶 전체에 대해 얘기하고 검증을 받았다(get checked)”고 했다.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는 기본 도구다. 전형적인 심문(typical interrogation)은 탈북자의 주소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비교·검증하는 구체적 세부사항들로 된 특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통해 120여명의 가짜 탈북자(bogus defector)와 14명의 간첩이 색출됐다. 가짜 탈북자(fake defector)는 대부분 중국 조선족이었다(consist of ethnic Korean citizens of mainland China).

이 과정이 끝나면 탈북자들은 정착센터로 옮겨가(transfer to a resettlement center) 3개월 동안 현금자동지급기 사용법, 북한과 다른 용어, 견학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adapt themselves to life in the South) 다양한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vocational training)도 받는다. 이후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move into the general population) 담당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한국 국정원은 탈북자 중 간첩 색출 방법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대해 언급을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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