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한반도에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막말을 쏟아내는(bombard rough words)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come to the forefront). 그런데 정작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간과하고(overlook th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있는 듯하다. 힐러리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2017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힐러리의 ‘외교 책사(diplomatic strategist)’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외교 정책, 특히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play an important role in her foreign policy, especially in respect of Korea)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셔먼이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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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sew up the negotiations) 바 있는 셔먼은 북한에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cannot but resort to force) 입장을 내비쳤다. 이란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이란은 그나마 기본적인 경제력과 엄청난 원유 매장량(huge oil reserves)이 있어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 붕괴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는(teeter on the edge of economic collapse) 북한으로선 비핵화 협상으로 얻어낼 것이 없다.

이란은 한 국가인 데 비해 한반도엔 한국과 북한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변수(another variable)다. 이란을 장악할 경우 꼭두각시 정부(puppet government)를 세워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크·리비아에서 경험했듯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한다. 반면 한반도에선 막강한 군사력(massive military capability)을 가진 한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이 승인하면(give the go-ahead) 곧바로 역할과 책임을 맡을(assume the mantle) 준비가 돼 있다.

셔먼은 북한의 체제 붕괴 또는 쿠데타에서 기인하는 무력 해법에 초점을 뒀다(focus on resolution by force arising from regime collapse or coup). 대량 탈북(mass defections), 쿠데타, 체제 붕괴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행동에 착수한다는 ‘작전계획 5029’의 실행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보복을 가해올 것이고, 이는 한·미 연합군의 북한 공격 명분을 제공해(provide an excuse for the invasion)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017년이 위험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시기적 이유도 있다. 한국의 후임 대통령은 위험을 마다하려는 상황에서 전임자와 차별화를 열망하는(be keen to differentiate herself from her predecessor) 힐러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이 실질적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obtain an effective nuclear deterrent) 전에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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