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끊이지 않는 한국의 부정부패 뫼비우스의 띠
diplomat
‘한국의 부정부패 문화(Korea’s Corruption Culture).’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에 단 제목이다. 한국에는 부정부패가 ‘문화’처럼 굳어져 있다며 그 구조적 문제점(structural problem)을 빗댄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숱한 부정부패 스캔들 뒤에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충성 네트워크(loyalty network)’다. 정부·공공기관·기업 우두머리가 바뀌면 요직을 자기 측근·친인척·동문으로 채운다(fill the top executive positions with henchmen, relatives and alma mater alumni). 그러면 이들은 또 자기 휘하 관리직 자리에 지인·친구·후배를 데려다 앉힌다. 관리직에 기용된 사람은 그 아래에 또다시 자기 심복들(confidential followers)을 심는다.

한국에선 이런 관계를 두고 ‘줄(rope)’이라고 한다. 권한과 영향력을 나눠 갖는(share their power and influence with each other) 줄을 엮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지(領地·fiefdom)’에 촘촘히 울타리를 세운다. ‘줄’의 위쪽에선 아랫사람의 충성을 바라고(expect loyalty from subordinates), 아래쪽에선 그에 상응한 특전을 내려줄(grant a special privilege) 것으로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고(bow down to them) 무조건 복종한다(unconditionally obey them).

문제는 충성을 우선시하다 보니(prioritize loyalty)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in areas requiring expertise) 능력과 상충하게 된다는(get in the way of competence) 것이다. 실력이 아닌 충성으로 자리에 앉은(be placed there through loyalty, not eptitude) 심복들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make absurd decisions and grave mistakes). 그리고 자리 보존에 위협을 느껴 자기 실수는 숨기고 다른 이의 좋은 생각은 으깨버리는(squash others’ good ideas) 악순환을 거듭한다(repeat the vicious cycle).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 연고(personal relationship)가 정해진 원칙에 우선하는(take priority over established protocols) 한국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under the aegis of President Park)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해(monopolize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Act on Prohibition of Illegal Requests and Bribes)이 시행되는 등 한국도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연고를 매개로 한 ‘줄 대기’와 충성 문화를 뿌리 뽑아 버리지(uproot and relinquish them) 않는 한 또 다른 ‘게이트’가 계속 터질 것이다.

 

☞ http://thediplomat.com/2016/11/south-koreas-corruption-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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