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Park addressing the nation over the scandal in November. She has been accused of allowing a shadowy confidante, Choi Soon-sil, to exercise remarkable influence on matters including choosing government officials, and of helping Ms. Choi extor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South Korean companies. Credit Pool photo by Ed Jones“구조적 부정부패(systematic corruption)를 연구해온 레이먼드 피스먼 보스턴대학교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교수에 따르면 결함 있는 체제 안에서(within a flawed system)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individual moral lapse)뿐 아니라 그 국가의 ‘평형(equilibrium)’에 달려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be widespread and rampant) 나라에선 그 자체가 일상의 필수적 부분(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이 돼버린다.
말하자면(so to speak) 구조적 부정부패가 장악한(take hold) 국가에선 이미 균형의 추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있을(remain honest) 사람들마저 어쩔 수 없이 가담하면서(be compelled to get on the bandwagon) 사회 전체가 감염된다(be infected). 뇌물을 상납할 것인가(pay a bribe) 여부는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따르게 되는데, 주위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동조할(go along with them)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새치기를 당하고(be cut in front of you in line) 당치 않은 불이익을 받기(suffer an unfair disadvantage) 때문이다. 이렇게 온통 부정부패로 찌들게 되면 심지어 검찰, 법원, 감사원 등 사법·감찰 기관 공직자까지 썩어빠져(be throughly corrupted) 처벌을 피해가며 도둑질을 일삼게 된다(steal with impunity).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정직의 섬’들뿐이다. 결의를 품은 검사나 여타 사정 기관 관리가 독립성을 부여받아 부패한 관리부터 조사하고 단죄해서(convict them of irregularities and misdeeds) 부패한 평형을 무너뜨려야 한다(disrupt the corrupt equilibrium).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의 호응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be bolstered by public response and support).” 그러지 않으면 그저 외딴섬의 아우성으로 묻혀버릴 것이고,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은 요원해진다.
뜬금없는 사족을 붙이자면(add a fifth wheel, apropos of nothing),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약 1만3700개), 필리핀(7107개), 일본(6852개) 다음으로 섬이 많은 나라(약 34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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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