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성난 신(神)”

하야하라

 

100만명 이상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jam the city center) 청와대 100m 앞까지 시위 행진을 벌이고(stage a protest march)…. 이런 ‘한국식 민주주의’에는 긍정적 시각(positive view)도, 부정적 의견(negative opinion)도 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 군중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켰다(accomplish the impeachment of their president). 문제는 공동의 의지와 군중의 사태 장악에 종이 한 장 차이(a thin line between the collective will and mob rule)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군중이 지배하지 않는다. 군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나라를 다스린다.

한국은 특이한 경우를 보여준다(present an unusual case). 군중이 국가를 좌우한다. 군중의 즉흥적 집단 판단(spontaneous collective judgment)에 엎어지고 뒤집힌다. 법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에선 이해하기 힘든(be difficult to make sense of) 현상이다.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기밀 초안을 손보고(edit confidential drafts of presidential speeches) 재벌들을 갈취하고(shake down conglomerates), 대통령은 거기에 놀아나며(be manipulated)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there is no room for dissent). 다만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선 군중의 감정(popular feeling)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go past a certain breaking point) 야수로 돌변해(warp into a beast) 의사 결정과 기존 법률을 제쳐버릴(rip through decision-making and the established law) 정도로 사나워진다. 그리고 이걸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면 한국 권력기관들의 의사 결정은 가두시위, 온라인 댓글, 신문기사 등에 표현된 군중의 주문에 응대해 따라간다(come in response to the people’s orders).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자(be run over and killed by an American armored vehicle) 마치 의도적이었던 것처럼 시위를 벌였을 때도 그랬고, 2008년 광우병 발생(outbreak of mad cow disease) 몇 년 후 미국 쇠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하자(lift restrictions on U.S. beef imports) 소비에 부적합한(be unfit for consumption) 쇠고기를 떠넘기는 양 데모를 할 때도 그랬다.

한국에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다. 대신 국민을 신처럼 받들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단(異端)의 길로 잘못 들어서(stray onto the path of heresy) 국민이 아닌 최순실을 섬기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bow down before her). 이에 국민이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의 1계명(the first commandment)을 어겼다며 대통령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http://foreignpolicy.com/2016/12/19/in-korean-democracy-the-people-are-a-wrathful-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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