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파는 것 아니어서 가격표 붙일 수 없다”

SAAD

 

“사드 배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윈윈 게임(win-win game)이다.”

CNN의 안보 분석가인 존 커비 전 미 국무·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청구하겠다는 발언이 놀라울(be surprising) 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denounce roundly).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어떤 최종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before making any final decisions)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들을 모아본다고(gather disparate opinions and views) 썼다. 그런 그가 한국에 사드 비용을 변제하라고(reimburse for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했다.

숙제를 다 안 한 모양이다. 미국이 비용을 대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 보니 말이다. 동맹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count on) 친구 같아야 한다. 한국과의 각별한 동맹(particular alliance)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be on the eve of a presidential election) 한국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다(utterly and completely astound his ally). 단언컨대 그의 안보팀도 깜짝 놀라 기가 막혔을(be taken aback as well)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내 극좌파(the far left)에게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의 빌미를 줬고(give ammunition for their claim), 다수의 주류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을 희생시켜가며(at the expense of Korea) 중국에 친하게 굴어(cozy up to China) 아·태 지역을 나눠 가지려(divvy up the Asia·Pacific region)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다(create an air of anxiety). 북한에 힘을 과시하려는(flex his muscles) 자신의 바람에도 역행했다(run counter to his desire).

3만명 가까운 주한미군도 도외시한(take no account of them) 발언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자극받아(in the wake of repeated provocations by the North)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shore up its defensive capability) 목적도 있지만, 한국 내 미국인들의 생명과 미국의 자산·자원·군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합해(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사드 부지 제공 의무를 다했다. 그런데 10억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는 것이 아니어서 가격표를 갖다 붙일(slap a price tag on it) 수가 없다.

부동산 거래(real estate deal)가 아니다. 국가 간 협약(nation-state deal)이고 안보협약(national security deal)이다. 현금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가 법정 화폐(the coin of the real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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