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제인웨이(J.Janeway)는미국의남북전쟁에서북군으로참전한군인이었다.
전쟁후은퇴한그는1865년부터연금을받기시작했다.
그후,
81세가되던1927년그는18세의여자와결혼을했는데
그가죽자젊은아내제르트루트는남편연금을물려받아2003년사망할때까지받았다.
무려3세기에걸쳐(19,20,21세기)138년동안미국정부는존제인웨이의연금을지급한것이다.
그래서,
연금약속은쉬운일이지만,그약속을지키는것은굉장히비싸다
(apensionpromisecanbeeasytomakebutexpensivetokeep)고말한다.*
다알다시피요즘미국은국가부도사태가나느냐마느냐로뒤끓고있다.
대통령과하원의장이각각성명을발표해서자기쪽주장을펼쳤는데,
문제는,
적게벌면서많이쓴정부가망할지경이된것인데그해결책으로
대통령은,적게쓰겠지만수입(세금)을좀더늘려야겠다하고,
하원의장은,적게쓰고적게거둬라하는것이다.
"어머니를양로원에모셔놓고왔는데,시설이너무좋아요.비용은모두나라(州?)에서대주고
우리는쬐금만더보태면되요."
"노인정에가시는데,아침점심을한식으로잘주고아주대우가좋데요.다공짜예요."
최근타주에사는부모님을방문하고온이웃의이야기다.
내가알기로그부모들은미국에서일한적이전혀없는그저’자식을잘둔’노인일뿐이다.
"좋긴좋겠네요.그런데…그래서그주(州)가부도난것아닐까요?"
정부가빚쟁이가되는이유는여러가지있겠지만,
그중하나가오래전에만든사회보장제도에발목을잡히는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미국뿐만아니라,기타OECD선진국들의발목도붙잡고있는데,
그나라들도이미그것이심각하게잘못되었다고생각하고해결방안을강구했으나,
쉽게개선이안되고있다.그이유는이해결책이국민들사이에서인기가없기때문이다.
왜인기가없을까?
첫째,좀더오래일한다(longerworkinglife)
둘째,세금을더낸다(highertaxes)
셋째,받는것을줄인다(lowerbenefit)
넷째,개인저축을늘인다(savingmore)
즉,
일더많이하고,세금더내고,연금은덜받고,노후를위해저축을해라,하기때문이다.**
인기없는해결책.
그래서표가안나올까봐서정치가들이못하고있는것이다.
한국에서요즘흔히말하는표플리즘(populism)이라는것도이와비슷하고,
그래서나중에모두망하건말건일단정권을잡아보려고무상급식이나등록금반값등,
인심을팍팍쓰고있는것이다.
"나중에만일나라재정이없어서연금을제대로못받게되면어떻게하실건데요?"
일찌감치은퇴하고연금을많이받아일년에거의반은여행으로세월을보내는친구부부에게물었다.
"못받게되면아마폭동이일어날겁니다."
소름이끼쳤다.
내몸을담은나라가,내가낳은자식이거지가될지경인데도나는잘먹고잘살아야되겠다는생각,
또,안주면가만있지않겠다는생각이정말무서운것이다.
1956년에는60세여자가은퇴하면대략20년쯤더살았는데,
2010년에는32년을더산다고한다.
50년전에시행하던국민연금법.
수명이길어지고출산율은줄어든2010년에적용하려니,
들어오는돈보다나가는돈이훨씬더많아정부는빚쟁이가되어버렸다.***
그러니,
할수있으면좀더오래일하고,세금을더내고,연금액수를줄여받고,개인저축을늘여
내후손들이잘살게된다고하면나는그럴용의가충분히있다.
"잘못된계획을빨리해결하면할수록해결은쉬워진다"고말한다.
그렇다면당연히그리해야할것이다.
그러나거꾸로한국에서는
공짜로밥줄게,등록금깎아줄게…하며부추기는정치꾼들이생겼다.
진정한지도자란잘못된계획을고치고해결하는사람들이어야할진데,
지도자라고자처하면서도오히려백성을충동질해서퍼주고나눠먹으며
실패한다른나라의계획을애써따라가려하고있다.
이들을보면희망이없다.
"화장실에휴지는물론비데까지있어요."
깨끗한공공화장실을쓰며,모두다’우리나라좋은나라’라고감격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인이나한국인이나앞으로도계속이처럼좋은화장실을쓰기원한다면,
관광대국유럽여러나라들이도대체왜화장실하나제대로못만들어
돈을받고주접을떨고있는것일까도생각해봐야한다.
아이낳으면돈주고,
등록금공짜,
학교급식도공짜,
양로원공짜,노인정도공짜,
그러다가결국에는
화장실입장료와휴지값을받게된다면?
써대기만하고벌지못하면당연히그렇게될수밖에없다.
거기에속지말고나는손해좀보고사는’바보같은늙은이’가되어볼까생각중이다.
오래살며,좋은세상오래오래보며,
우리나라좋은나라라고끝없이감탄하려면,
지금손해보며미래를지키는’바보같은늙은이’들이많아야한다고믿기때문이다.
138년동안돈은못받더라도,
흥청망청나눠먹다가나라가망했다는소릴살아생전듣고싶지는않다.
(*이글은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의4월9일자스페셜에디션을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