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봉산·계방산 8월중 국립공원 편입될 듯… 광주 무등산·강원 화천 DMZ는 국립공원 신청

점봉산과 계방산 일원이 곧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설악산의 설악동, 오대산 월정사 입구, 속리산 정이품송이 있는 법주사 일원, 소금강 일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매 10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로 설악산 일대는 총 14.6㎢ 정도 국립공원 편입 대상으로 지정됐다. 인근 점봉산 일대가 8㎢, 관모봉 일대 4.8㎢, 한계령 1.5㎢ 등이다. 점봉산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의 원시림과 야생화 보존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은 전체 21.9㎢가 편입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21.9㎢중 인근 계방산이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월 중 고시가 확정되면 점봉산과 함께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점봉산과 계방산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더라도 등산로는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정돈된 법정 등산로가 새로 개방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그 외 주왕산과 속리산도 공유림 2.3㎢, 도유림․군유림 2.6㎢ 등 일부가 새로이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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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는 점봉산 일대가 설악산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로 새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사진은 점봉산 흘림골 여신폭포.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이 있는지 등을 20개 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립공원 지정 또는 해제는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와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해 최종 결정 고시된다.

올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오대산, 설악산, 한라산 등 12개 국립공원을 우선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하며, 지리산․한려해상․가야산․태안해상․다도해․북한산․변산․소백산 등 8개 국립공원은 연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 2008년 제정한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원 내 주민 집단거주지역이나 숙박․음식 밀집지역, 마을 집단시설지구 등이 해당되며, 이와 인접한 농경지 등도 해제 검토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설악산․오대산․속리산․소금강 일대의 집단시설지구가 일제히 공원지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공단은 이와 함께 광주 무등산과 강원 화천 DMZ 일대를 국립공원 지정작업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무등산은 시민단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의 적극 지원을 받은 강운태 현 시장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사항의 적극 실천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공단은 광주시로부터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방침을 구두로 통보받은 상태다. 아직 공식적 문서로 오고간 상태는 아니다. 문제는 면적이 너무 작아 전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등산의 광주권역은 30㎢에 불과해, 전남권역의 면적을 최소 20~30㎢를 추가로 확보해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월출산으로 56㎢이다.

강원 DMZ 일원도 현재 화천군에서만 “지정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수준이다. DMZ가 있는 다른 시군, 즉 양구․인제․철원 등에서는 중립적이거나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되려면 첫 공식문서가 접수된 뒤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거쳐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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