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적 선택,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THAAD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국은 극심한 내분에 빠져 있다(be in an extreme internal strife).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앙갚음으로(as a reprisal fo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put omnidirectional pressure).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을 해야 할까. 다음은 미국의 싱크탱크 외교관계협의회(CFR)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은 혼란에 빠져 있다(be in turmoil).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be suspended from office) 상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좌파 야당 후보(center-left opposition candidate)가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emerge as the front-runner).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외교정책을 틀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나무에 집착하지(stick to the trees) 않고 한발 물러나 숲을 살펴보면(step back and examine the forest) 한국의 향배가 보인다.

한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 제약(constraints), 외교정책 영향 변수(variables affecting its foreign policy) 등을 두루 살펴보면 향후 선택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힘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to begin with)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지역환경을 상대해야 한다(deal with an increasingly precarious regional environment).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될(be capable of mounting nuclear warheads on its missiles) 가능성도 있다. 미·중·일 분쟁에 휘말리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역 의존형 경제(trade-dependent economy)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suffer a heavy blow).

복합적인 자구책으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친중(親中) 또는 중립적 외교정책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seem to be tilting toward China) 한국의 움직임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중국의 속국이 되지는(become a tributary state) 않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 느슨해지면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지렛대가 약화돼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형시킬(modify the regional order in their favor) 경우, 한국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위험한 외부 변수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be swayed by these treacherous external variables). 현 정부와 똑같은 문제와 제약, ‘아시아의 역설'(Asian Paradox)을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다.”

이 글을 거꾸로 받아들이면 “한국은 나무 하나하나를 두고 내분을 벌일 때가 아니다. 숲을 보고 함께 헤쳐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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