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2005-05-18
“중국은 오는 2020년 GDP(국내총생산)가 4조 달러(4000조원)에 달해,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1인당 소득도 3000달러에 도달해 중진국 수준이 될 것입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밤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포천(Fortune) 포럼 개막연설에서 오는 2020년 중국의 목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 지난 26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무역도 매년 16%씩 성장해 , 지난해 무역규모가 1조1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6099억 달러나 됩니다.
후 주석이 자신만만하게 15년 후의 목표를 밝힌 것도 이런 성과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중국은 1인당 소득 3000달러의 중진국에 진입합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샤오캉(小康·좀 여유가 있는 생활수준)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한국경제에도 일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느냐, 아니면 중국에 잠식당해 위기로 몰리느냐는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몇년간이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로 눈을 돌려볼 때, 중국의 미래가 장미빛이기만 한 것일까요?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격차입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4.12배에 달했습니다. 1992년 2.4배이던 것이 훨씬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열린 한 회의에서 츄샤오화(邱曉華)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당시 도농간 소득격차가 통계상의 3대1보다 훨씬 큰 6대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에 달할 즈음, 이같은 소득격차가 얼마나 해소될 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국민소득 3000~5000달러까지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에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는 상당기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는 2020년 중국의 도농격차는 여전히 5대 1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때쯤이면 도시와 농촌 인구의 비율도 비슷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 13억 가운데 약 60%인 8억에 달하지만, 앞으로 15년동안 도시화가 진전되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계속되면, 7억 대 7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오는 2020년 도시인들의 평균 소득은 5000달러에 도달하는 반면, 농촌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1000달러에 머물게 됩니다.
이같은 중국의 소득격차는 한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입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촌가구 평균 소득은 연간 2900만원으로,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 3736만원의 77.6%에 달했습니다. 도농간 격차가 약 1.3대1이었습니다.(2005년 4월25일 통계청 발표자료)
이렇게 보면, 중국의 도농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격차가 향후 15년내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겪었던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국정목표의 하나로 ‘사회주의 조화사회(社會主義 和諧社會)’를 내건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밤 그는 전세계 500대 기업중 77개 기업 총수를 포함, 850여명의 기업인들이 베이징에 모여든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래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과제가 그에게 결코 작은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그렇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겪을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중국을 어떻게 바꿀지, 또 그것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보고 대처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해범기자 hbj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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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한국인 (
지민영
2005년 5월 18일 at 7:34 오후
참 아이러니지요..꼭 같이 잘 살자고 주장하여 만든 나라가 이젠 빈부 격차로 불안감을 느껴야하니..요즈음의 중국을 보면 김 안뺀 압력 밥솥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 같습니다.마구 질주하는 것이 위협적입니다. 모쪼록 곁의 나라에 불똥 튀기지 말고 순영향을 미치길 바래봅니다.
e-기원
2005년 5월 18일 at 9:09 오후
사회주의 조화사회(社會主義 和諧社會)’를 ….
수정자본주의? 아니 무슨의미인지???
지해범
2005년 5월 18일 at 9:40 오후
수정사회주의라고나 할까요? 중국의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실험하는 거니까, ‘사회주의 조화사회’란 것도 과거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뭏튼 중국의 실험을 지켜봅시다.
noonoo
2005년 5월 18일 at 11:49 오후
미국하고의 통화 절상 문제도 만만찬더군여..
아무튼 기자님 말씀대로 변수가 너무 많은 중국입니다..
도농 간에 격차가 너무 크네여…
왕조들이 그래서 무너졌지않습니까?
공산당도 손 쓰기어려울 정도로 부자들이 많아지면…더 혼란스러울텐데여…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작다는 생각임다…ㅠ.ㅠ
임영란
2005년 5월 19일 at 4:14 오후
누누님, 어찌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답 달았어요?
맨날 키키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 겁나요.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낑겨있는 우리나라
앞으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될 것 같은데,
세계의 지하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게 화교들이라구요!
한국 교포들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해범
2005년 5월 19일 at 6:48 오후
민영님, 기원님, 누누님, 영란님, 반갑습니다. 민영님과 누누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에 희망이란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농촌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 한국사회도 60~70년대 그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