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羊들의 침묵’ 한국 대학생들/2006.4.3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1면과 5면 기사는 참담한 이땅의 교육과 경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4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4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표본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수도권 소재 6개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니. 전국으로 확대하면 실제 취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신규 창출된 일자리가2004년보다 11만9000개 줄었다는 재정경제부의통계도 있다.
"입사원서를 200번 냈는데도 면접 오라는 곳은 1곳도 안된다"며 입시학원에서 서류정리와 복사 일을 한다는경북대 인문학부 졸업생.(예전의 경북대의 위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
서울의 사립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동네 할인마트 취업에도 실패해 아버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28세 청년.
이들과같은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청년들은 이땅에 수도 없이많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난 것은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발 시위다.
기업이 만 26세 미만 젊은이(즉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를 채용하면 2년(시라크 대통령은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제안)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정부는 기업이 채용과 해고에 부담을 갖지말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보라는의도에서 이 법을 도입했으나, 대학생과 노조측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 때문에 프랑스는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사흘이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파업으로 철도와 버스운행이 줄어들고,교사들이 수업을 축소해도, 시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CPE법안 반대 여론이 높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장기적이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빌팽 총리 정부가 낸CPE법안이프랑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프랑스 대학생들의 사고가시대착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학 문을 나설 그들앞에 2년, 혹은 1년내에 자신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한 법(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프랑스 대학생들은 참지않고 정부에 "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학생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맞딱뜨린 현실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총체적인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갈수록 대졸생의 취업은 점점 힘들어진다.
우리의 경제성장율은 잠재성장율에 훨씬 못미치는 3~4%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우리의 성장율은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다. 국제경제 여건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능과 경제계의 투자기피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대학생들은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
둘째, 동일 연령대에서 대학생 비율이 너무 높은 우리 교육체계의 모순이다.
대학생 비율이 너무나 높다보니, 대졸생의 취업이 너무나힘들고, 취업 실패자가 많은 것이다.
사회에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무작정 많은 대학생이 쏟아져 나오니,50% 이상이취업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수십년째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 비율은 무려 85%(전문대 포함)에 달한다.
이는 왠만한 선진국의 대학생 비율(약 50~70%)보다도 훨씬 높다.
거의 전국민을 대학생으로 만드는 이 교육 체계는대학 정원을마구잡이로 늘여준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 교육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대졸자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대졸자의 정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데서 출발해야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이런 교육체계의 모순에 대해 발언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지금대학입학 정원이 많아 대학가기 쉽다고 해서 아무도 발언도 하지 않는다면, 4년간 학비를 다낸 뒤 졸업할 때 엄청난 취업난에 시달리게된다.
이 문제는 프랑스의 CPE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있는 사안이다.
셋째,일자리의 질(質)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일자리가 부족한데, 대졸자들의 ‘정규직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들어진 일자리 중에 월평균 임금 240만원 이상의 일자리는 15만2000개, 240만원 미만의 일자리는 79만6000개였다. ‘괜찮은 일자리’는 16%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등불안한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부가 실적쌓기에 급급, 단기 임시직 창출에 예산을 집중투입한 것과,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의식에 따른 노노갈등, 그리고제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IT산업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은 목소리를 내는게 마땅하다.
대학생들이 문제제기해야 할 사안은또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늘어난 점이다.
작년말로 한국의 빈곤층은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글을 읽는 대학생 가운데서도 최근 몇년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어려워졌거나, 명예퇴직을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현실은엄격히 얘기하면 노 대통령이말하기 좋아하는 ‘양극화’가 아니다.
양극화란, 중간층이 엷어지고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현실은 소수의 상층부는 그대로 있고, 중간층이 붕괴되면서 빈곤층이 급격히 불어나는 형국이다.
비유하자면 ‘장구형’이 아니고, ‘도자기형’인 것이다.
이것은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의 빈곤화’이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양극화’란 용어로 본질을 호도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대학생과 야당-노조는 침묵하고 있다.
현정부 들어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무현식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정책을 펴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있다.
하지만 정권을 맡은 집단이라면국민에게 "이렇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마땅하다.
그런데 거꾸로 "양극화를 해소합시다"고 떠들고있으니,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무책임 정치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막말로 ‘방귀 뀐 놈이 큰 소리치는 격’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짱나는 정부’요 ‘구린 정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대학생은 프랑스 대학생들과 대조적이다.
프랑스 대학생들처럼 폭력시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취업문제를 국내 대학 운동권과 학생회는 이슈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부모의 희생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해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 현실, 그것은 대학생 여러분이 전적으로 져야할책임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와 기성세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의 게시판에서 보이는 것은, 주로토플시험 대비, 해외유학 광고들이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대국적으로 보기보다 개인적인 차원에머물러 있다.
정부정책과 교육제도가잘못됐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羊들이 침묵’하면, 모든 羊은 차례로 희생된다.(영화 ‘양들의 침묵’과는 관련없음)/ hbjee@chosun.com
<첨언/위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조선일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퓰리처
2006년 4월 3일 at 1:06 오후
내가 없는 사이에 대학이 왜 이리 많이 생겼지요?
noonoo
2006년 4월 3일 at 4:40 오후
영새미때 우후죽쒔졈…ㅡ.ㅡ
지기자
2006년 4월 3일 at 5:04 오후
퓰리처님, 대학 너무 많이 생겼지요? 하루빨리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하
2006년 4월 4일 at 4:12 오후
후후 좋은 글입니다. 개혁 개혁 하는 정권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교육의 개방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특구에서의 개방마저 안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민가는 그날까지 전교조 만세 !
지기자
2006년 4월 4일 at 4:42 오후
박태하님,반갑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개혁의 걸림돌 중 하나가 교사와 교수들의 기득권이라고 하지요.
기득권 유지의 주체 중 하나가 전교조이고…
영국 신사
2006년 4월 4일 at 7:09 오후
자업자득…?
선거때 대학가에서 날뛰는 철없는 붉은 무리들과…
이에 뇌화부동한 지각없는 행동들이…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런지…?
이병석
2006년 4월 4일 at 7:17 오후
대학교수하는 후배가 하는얘긴데 우리나라 전국 대학이 200개가 되는데 이중에 150개는 없어져야한데 학생들이 도대체 공부를 안한데 입학만하면 무조건 다 졸업시킨데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학교의현실이래 참으로 한심하데 대 개혁만이 학교가 산데
지기자
2006년 4월 5일 at 9:48 오전
영국신사님, 너무 비약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나라 대학정원은 전두환정권 때 졸업정원제 실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 후 역대 정권마다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늘려주었지요. 교육공무원들 猛省해야 합니다.
지기자
2006년 4월 5일 at 9:49 오전
이병석님, 지방에서 대학교수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학생 확보하려고 선물사들고 고등학교를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이 아닙니다.
천기누설
2006년 4월 6일 at 3:43 오후
머리가 못 따라가는 녀석을 굶어 죽어도 논,밭 팔아서 죽어도 대학 보내야겠다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대학졸업하고 구청 환경미화원 하고 있지…..ㅉㅉㅉ
환경미화원이 잘못된 직업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나온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하고 있으면, 나같이 중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뭐 해먹고 살라는 얘기냐?
한마디로 학력의 초 인플레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