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5>
4조 퍼붓고도 실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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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밋빛 일자리 창출 목표만 남발
돈만 퍼붓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각 부처가 비슷한 유사·중복 사업을 제각각 따로 하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인력기관운영지원’은 취업 알선기관에 매월 일정액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각각 55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중복돼 있다. 또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현장(중기청)·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산자부)·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노동부)은 대상자가 각각 대학생, 이공계 대학생, 15~29세 청소년이라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미취업 청소년에게 직장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교육부·여성부·복지부 등 8개 부처가 19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실업대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은 11개 부처와 4개 부처가 각각 47개와 18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 들어서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 ?과학기술 일자리 60만개(과기부) ?여성 일자리 60만개(여성부) ?사회일자리 80만개(기획예산처) ?노인일자리 20만개(복지부) 등의 장밋빛 수치목표만 남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라 저임금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돈 쓰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성과 평가는 전혀 없고, 부처 간 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도 없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고용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실업률은 2003년 3.6%에서 올해도 3.6%(1~8월)로 똑같고, 일자리 증가수는 전임 정권의 실적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에 3년간 2조1514억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수는 34만6000개가 줄어들었다. 일자리의 질(質)은 더 심각해졌다. 전 산업의 월평균 임금을 웃도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수는 2004년 30만5000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만1000개와 16만3000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재정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하고 임시 변통적”이며 “결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이라고 말했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洪小姐
2006년 10월 3일 at 5:25 오후
정부도 나름대로 실업률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1만명 증원발표…그것도 모자라 또 증원… 또 증원…
독일과 일본은 공무원수 감원에 노력하는 것과 사뭇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3일 at 5:27 오후
앗 홍소저, 엄청 빨리 댕겨갔네.
난 지금 사무실.
추석 잘 보내세요.
洪小姐
2006년 10월 3일 at 5:49 오후
앗, 지기자님. 제가 이거 기사보고…댓글달고…제 블로그가보니…지기자님의 추석인사가 남겨져 있던걸요? ㅋㅋ…동시간에 접속했나 보네요. 지기자님도 추석 즐거이 잘 보내세요. 모두모두 과식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