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6>
결국 파탄난 노정권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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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북한 정책이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 아직 실낱 같은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핵실험을 강행한 현 상황만으로도 ‘핵 불용(不容)’이라는 정책의 근간이 무너진 결과가 됐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두가지 토대 위에서 시작됐다. 하나는 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시인이었다. 북한 측이 당시 켈리 미 대통령 특사에게 “핵무기 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데서 시작된 2차 핵위기였고, 이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전제가 됐다.
또 하나는 전임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를 ‘평화번영정책’으로 사실상 이름만 바꾼 현 정부는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몇차례의 고비에도 이 노선을 유지했다. 2004년 11월 노 대통령은 미 LA에서 온갖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북한의 핵보유시도가 ‘일리 있다’고까지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05년 2월10일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 직후 정책노선 수정을 처음으로 검토했으나 결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작년 9월 9·19 공동성명의 타결로 잠시 환호성을 질렀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도 미·일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돌아온 대가는 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다.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이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는 방안과, 복귀 후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이 포괄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달만에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무산으로 돌려버리는 핵 실험을 강행해버렸다. 핵 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는 현 정부의 근간은 무너지고 자칫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9일 미·일과의 공조대응 체제로 돌아왔으나, 마지막 협상 타결 가능성에 한가닥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 정책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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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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