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자주논리’가 강대국 간섭 키웠다/2006.10.10/지해범기자
*실실 웃는 노 대통령
어제 노무현 대통령(아래 노통으로 약칭)의 기자회견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은계속 듣는데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회견에서 노통은 실실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그는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또 간략히 핵심만 말하면 될 것을, 유식함을 뽐내려는듯 중언부언하며 길게얘기했습니다.
노통의 언행에서 책임감이나 진중함,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노통은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누가 신뢰를 가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지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노통의 모습에서 불현듯 이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3년반전 ‘대통령 당선’의 기쁨에서 깨어나지 못해, 대통령 자격으로 남들 앞에 나서는 기회만 생기면, 또 말재주를 자랑할 기회만 생기면 기분이 좋아져,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 ‘웃음’ 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스운 행동 아닐까요.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동안 자신의 정책이 실패였음을 인정한 대목에서도 그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할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교묘한 말 재주가 자랑스러운 듯, 자신이 국민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자주논리’가 오히려 강대국 간섭 키웠다
하지만정작 분노한 것은 노통의경박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의 ‘자주 논리’가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과 영향을 더욱 키웠다는현실입니다.
이날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공언했고, 중국은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추가 대북제재와 군비확장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북한의 ‘핵장난’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강대국들의 간섭은 곧 한반도의 운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자주논리’ ‘우리 민족끼리’ ‘햇볕정책 계승’이 만들어낸 기막힌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부(김대중 정권까지도)의 대북지원은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보장해준 꼴입니다.
얼마나기막히고 모순된결과입니까.
*노무현 자주논리는 대원군의 쇄국정책 연상시켜
노무현의 ‘자주논리’는 조선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연상시킵니다.
대원군은’쇄국정책’을 펴면 제국주의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은 개방정책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 유학생을 유럽에 보내 최신 학문을 배워왔으며, 일본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중국 침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조선은 북학파 등이 있었지만 개방에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대원군 통치시기에는쇄국정책으로 개방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잠궈,조선은근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허약한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대원군 한 사람에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조선 왕조의 지도자들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좁은 식견으로 개방과 개혁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선의 일본 식민지화였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무도한 식민지화 기도를 막아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자주국방’이니 ‘자주통일’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하는 주장이 여전히횡행하고 있습니다.
노통이 추진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도 이런 자주논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자주통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군사력과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조선 말기 왕조처럼 허약한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이념을 부르짖은들, 그것을 실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간섭을 초래할뿐입니다.
노통과 또 우리사회 좌파 세력은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할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노통이 미국에 가서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다짐을 받는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북핵 대응은 임진왜란 때 조선 조정과 닮은 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할 때는 하루 지난뒤 점심 먹으며 한가하게 ‘대책회의’랍시고 하더니, 핵실험을 강행하자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등허둥대는꼴을 보면, 임진왜란 때의 조선 조정을 보는듯 합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왜놈들이 쳐들어 온다, 안 온다’는 논쟁으로 세월만 죽이고 대비를 게을리 했습니다.
율곡 선생이 ‘십만양병설’을 역설했지만, 조선조 14대 임금선조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내에는 "군대를 양성하면 오히려 국민들만 불안해하고, 왜를 자극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 남한 사회 내부에 ‘북을 자극하면 좋을 것 없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왜적이쳐들어오자,선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의주까지 도망갔으며,무수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국토는황폐화되었으며,수많은 아녀자와 도예가들이일본으로 끌려가는 대참패를 경험합니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 이러한 상황이 가슴 저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지도자인 선조는 대신들의 엇갈리는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가리지 못했으며, ‘만의 하나 가능성’에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국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런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조선은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100년도 안되어 병자호란을 당하고, 300년후에는왕조 자체가 몰락한 것은 물론,국가가 일제의식민지로 전락하는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그동안’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안한다’는 논쟁만 하고 정작 대비는 게을리하다 뒤통수를 맞은 노무현 정부는 임란 당시 조선 왕조와닮았습니다.
국민 의견을 통합하고, ‘만의 하나 가능성’에대비하기 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 대해서는 안쓴다, 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일본의 독도 침탈을 막을 수 있다, 없다’ 같은 한심한 논쟁이 인터넷 공간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이한 시각입니다.
한국 전체가 북한 핵의 인질이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북한에 영합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북이 핵위협을 가하면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위협에 굴복할 사람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해주는 대통령 임기 동안이런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경제는 더 엉망되고, 국력은 쇠락하고, 청년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은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중국이 대국으로 성장하고, 일본이 다시 욱일승천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 hbjee@chosun.com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Lisa♡
2006년 10월 10일 at 10:14 오전
어제 인터뷰를 잠깐 보면서 (오래보기 힘들었음) 중언부언하며 문자쓰는데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또 말로 쑈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실성이랄까..뭐
그딴게 하나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나쁘게 봐서일까요? 잘난 척하는 그 웃음이
어찌나 역겹고 오만하던지 봐주기 힘들더군요.
유식한 체 아는 단어 총망라해서 애기를 하는 걸 들으니 진실의 결여 때문인지
와 닿지도 않고 알아 듣지도 못하겠고 이해가 안되는 언어의 나열이었지요.
당최 어울리게 그냥 말하지 왜그리 포장을 해서 말하는지…
지기자님.
제 블로그에 중국 사천성 사진 올렸어요..놀러 오셈~~
최홍섭
2006년 10월 10일 at 10:17 오전
부장님, 너무도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하늘에 우리 민족의 죄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앉아있으니 말입니다.
쿠쿠리
2006년 10월 10일 at 11:25 오전
자신이 해놓은 실정을 마치 국민이 시켜서 한 것처럼 국민에게 덮어 쒸웁디다…
정말 그 말재간에 이제 속을 사람이 아직 남았답디까?
뭐..노사모도 여전히 활동하기는 합디다만…
옛날 우리나라 임금님은 나라에 가뭄등의 흉한 일이 생기면 하늘에 자신의 죄이니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 주십사고 기도를 올렸고, 하늘로 통하는 상징으로 세워 놓은 기둥에 피가 날 때까지 머리를 찧었다는데…참 내……
제발 정부를 믿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북이나 이남이나 우째 다 이꼴 났는지….으이휴~~
박일선
2006년 10월 10일 at 12:45 오후
핵실험보다 핵보유선언에 중점을둬야 합니다. 오랑케와 화통 하는건 나라를 팔아먹는행위라는 대원군의 척화비가 생각납니다. 김정일과 대원군은 참비슷합니다. 핵보유선언을 했서니 못이기는척하고 국제사회의 많은지원을 얻고자하는게 본심일겁니다.
황남식
2006년 10월 10일 at 2:40 오후
땡큐~~시원합니다.
틈만나면 말장난이나하고 말솜씨로 마이크만 잡으면 신이나는..
어제 사실 이장면 두서너컷정도봤습니다.
이젠 안봐도 훤히 알수있는 표정..증언부언..애매모호..
약올리는 모습은 이제 신물납니다,
강추하고감더
배미숙
2006년 10월 10일 at 4:24 오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국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귀 기울여 들어 봐야 하는데 어제 같이 중대한 회견을 하는데도 내용보다는 그 웃음과 말재주에 도리질을 하는 국민들 많았을 거예요 나도 꾹 참고 듣다가 그만 두어 버렸네요
락커
2006년 10월 10일 at 9:16 오후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실실 웃으며 자기가 실패한 정책을 "더이상 할 수는 없죠?" 라며 말장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울화통 터집니다.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정책실패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인지, 진짜 또라인지… 구별이 안되는 노무현이.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4 오후
리사님, 그 기자회견 참고 보기 힘들었던 거, 저 혼자만이 아니었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4 오후
이스라엘 전문가이신 최기자님이 방문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5 오후
쿠쿠리님, 저도 대통령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을 갖고 싶습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5 오후
박일선님은 김정일과 아주 친한 모양입니다. 그 의도를 잘도 아시니…ㅎㅎㅎ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7 오후
황남식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중언부언, 애매모호, 자기과시, 자화자찬, 자기도착…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28 오후
배미숙님,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퍼스낼러티의 인물이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이리도 운이 없을까요.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0:30 오후
락커님, 저도 구별이 안됩니다.
뭐에 씌었는지….쯧쯧쯧.
jj77
2006년 10월 10일 at 10:56 오후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간혹 미소를 띄면 실실 웃는게 됩니까? 2002년 박근혜가 방북해 김정일과 만났던 사진들을 보면 아주 좋아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마당에 대통령까지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자주논리가 강대국의 간섭을 키웠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한건가요. 근본적으로 인식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논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자주논리는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외교관계를 무시한 배타적 차원의 자주논리가 아닙니다.
93-94년 1차 북핵문제가 터졌을때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반대로 현재의 북핵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클린턴의 대북정책과 부시의 대북정책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북미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93-94년의 1차 북핵문제가 터졌을때 당시 김영삼 신한국당 정권은 문제 해결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당시 미국의 특사인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이 성공했고, 북미간의 제네바 협정이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경수로 공사비만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의 외교는 특별히 자주외교라고 말 할수도 없는데 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마치 노무현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어서 북핵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사실왜곡 이라고 봅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10일 at 11:20 오후
jj77씨,
사람의 표정이란 억지로 짓는다고 되는게 아니죠.
경박한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을 지어도 진지함이 나타나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일부러 표정을 짓지 않아도 저절로 진중함이 묻어나는 법입니다.
노 대통령이 일부러 어두운 표정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은 지도자로부터 진지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제네바 합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핵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야 말로 참으로 나이브한 시각이지요.
그동안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는 척’ 하여 시간과 돈을 확보한 것이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핵실험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북한 대신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을 비호하려는 얇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e-기원
2006년 10월 10일 at 11:32 오후
기자회견중 간혹 미소를 띄면 실실 웃는게
jj77
2006년 10월 10일 at 11:34 오후
순간적인 사람의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지역감정에 타협하지 않고 부산에서 3-4번씩 연속적으로 낙선하면서도 소신을 지켜왔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신을 지켜온 사람을 실실 웃는 경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인신공격에 불과합니다.
또한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협정으로 최소한 플로투늄 핵시설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엔 핵실험도 없었지요. 이렇게 플로트늄 핵시설을 동결시킨 클린턴의 제네바 협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은 성공했다는 겁니까?
북한의 플로투늄 추출과 농축은 2002년 부시가 북한의 HEU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네바 협정을 파기시켰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시 문제삼았던 북한의 HEU 문제는 사실 왜곡과 과장의 측면이 크며 미래의 가능성의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플로투늄 문제는 이미 북한이 이를 농축할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과 경수로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런 현실의 플로투늄 문제를 방치한 것이 부시 정권입니다. 그러므로 부시의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이런 부시의 대북정책 대신 노무현 정부의 자주노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정치선동입니다. 또한 부시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북한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색깔론 꺼내들지 마십시오.
얼떨이
2006년 10월 10일 at 11:35 오후
null
전문주
2006년 10월 11일 at 6:52 오전
스무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댓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실실 웃는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실실, 희죽희죽 웃거나 그렇지 않으면 훌쩍훌쩍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금
2006년 10월 11일 at 8:57 오전
댓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을 막는다 등등의 말은 빨갱이가 진실을 속일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비유하면 친구에게 총이 있으니 친구에게 설설 기거나, 아님 기분 나쁘면 한 방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한 방이면 서울 시민은 핵 후유증과 질환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예로 들지 않아도 치국의 근본은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놈팽이와 개중이는 맥구노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열우당의 빨갱이 들의 발언을 보면 남한을 겨냥한 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확신은 어디서 왓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책에 현혹된 것은 아닌가요? 책은 상상이지만 북의 핵은 사실입니다.
무기가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떨어지면 분명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이다. 친구다. 하는 것은 우스운 말 장난입니다.
국제사회가 세계의 강대국이 더욱 중요시하는 근본 문제는 핵기술의 유출과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중국도 사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여 북핵에 관여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이점인 지정학적 특성은 사라지고 제3국의 식민지화 할 숙 있습니다.
놈팽이가 즐거운 것은 뜻하는 바를 성취한 즐거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느다는 것입니다.
凌志
2006년 10월 11일 at 11:42 오전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화가 나셨나봅니다…^^
노통이 원래 그런 인물이란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번같이 매우 중대한 사태에서는 뭔가 다른걸 보여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더이상 이 사람같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맡긴다는것은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박산
2006년 10월 11일 at 3:14 오후
실실 웃을때 열받은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
그렇다고 논리가 정연 한 것도 아니고
그 웃음 속에 열불 치미는 국민 만
울화통이 터 집니다
웃을 때 웃어야지 ,,,
에이 ㅇㅇㅇ
지해범
2006년 10월 11일 at 3:36 오후
jj77씨는 사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군요.
제네바합의가 깨진 것은 바로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깨고, 몰래 우라늄농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증거를 들이대자, 북한은 이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먼저 어긴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대북중유 제공이 끊어지고, 북한은 이듬해 1월 NPT를 탈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제네바 합의’로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원한 3조원 이상의 돈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돈을 북한 주민에게 주었다면 그 많은 탈북자와 아사자가 생겼겠습니까.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지역감정에 타협하지 않고 부산에서 3-4번씩 연속적으로 낙선하면서도 소신을 지켜왔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jj77씨는 노사모 회원이거나 그쪽 계통 사람인 것 같군요.
jj77씨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한민국에는 jj77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은 본인의 블로그에서 적극 펴시기 바랍니다.
jj77
2006년 10월 11일 at 6:51 오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자주논리가 북핵문제를 불러왔고 강대국의 간섭을 키웠다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플로투늄 핵 동결을 이루어냈던 94년 제네바 협정이 실패한 것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여러개를 만들수 있는 분량의 플로투늄 추출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북한과 양자협상을 거부해 결국 핵실험까지 이르게했던 부시의 대북정책은 성공했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는 북한에게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자백하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켈리 특사의 방북후에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발표에 불과하며 켈리와 강석주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통역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미 CIA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수년간 추적해왔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만 진실인 것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폭넓은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jj77
2006년 10월 11일 at 7:00 오후
그리고 제 정치적 소신은 물론 제 블로그에 적습니다만 올리신 글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댓글로 적었던 것입니다. 반론이 듣기 거북하시면 더 이상 반론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반론 댓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11일 at 10:35 오후
반론을 제기하려면 내 글의 내용에 국한하기 바랍니다. ‘노무현씨가 지역감정에 타협하지 않고 부산에서 3-4번씩 연속적으로 낙선하면서도 소신을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개인 찬양적 주장은 내 블로그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jj77씨가 혼자서 상상하듯이 ‘조선일보 보도’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란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직원으로 KEDO사무국 정책부장을 지낸 이용준씨(현직 정부 외교관)가 쓴 책 ‘북한 핵-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란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jj77씨가 또 억지 주장을 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합니다.
이용준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까지도 미국이 고의로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북한의 말만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이후의 상황은 이와는 매우 상이하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데 이어, 8천개의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수차에 걸쳐 공언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 되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줄곧 지지해온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두둔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북한 편을 들어온 중국마저도 북한에 속은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되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외교관의 공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그것이 부분적 성공이든 실패든)으로 이는 더이상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jj77씨만 유독 미국이 상황을 과장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는군요.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북한을 편들어야 할 개인적인 절박한 사유가 있는가요?
jj77
2006년 10월 11일 at 11:11 오후
지해범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실실 웃음이나 흘리는 경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인신비방성의 글을 올려놓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걸어온 길을 언급하면서 지해범씨 주장처럼 실실 웃음이나 흘리는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지해범씨야말로 저한테 노사모 회원 아니냐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대응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인신공격을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준씨 책 내용을 거론했는데, 이용준씨가 당시 제임스 켈리 특사와 강석주와의 회담 장소에 직접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당시 제임스 켈리 특사와 강석주가 나눈 대화 원문을 보고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대화록에는 어디에도 북한이 "우리는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고 시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임스 켈리 특사의 통역을 담당한 미 국무부의 통역관이 제임스 켈리가 북한 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면서 마치 제가 진실을 외면하면서 북한편을 들어야 하는 개인적인 절박한 사유가 있는듯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해범씨야말로 분명히 실패한 부시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침묵하고 클린턴의 제네바 협정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만을 비난해야 할 무슨 절박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전문주
2006년 10월 11일 at 11:29 오후
부시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에대한 비판은 미국인들에게 맡기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에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맞습니다.
지해범
2006년 10월 12일 at 12:40 오전
나는 신분이 100% 공개된 사람입니다.
jj77씨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토론합시다.
칸제국
2006년 10월 12일 at 1:33 오전
북한 김정일집단이 핵폭탄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김씨부자의 세습 전제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수백만명을 굶어죽어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점을 봤을때 북한과 북한주민을 위함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공산당간부들까지도 수만명씩 모함하고 고문해서 학살하는 심화조사건을 저지르고 남침전쟁으로 수백만을 죽이고 아웅산테러 칼기테러 무장간첩침투 남조선해방지구무장살인폭동 조장 등과 같은 무수한 침략 살인만행을 저질렀고 순전히 김일성 김정일 두놈을 위해서 국가가 유지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인민의 행동과 양심이 강제되는 잔혹한 폭정을 저질렀다.
역사의 순리에 의해 공산당이 더이상 존재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김가놈은 자신들의 명줄과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핵폭탄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었다.
그냥 두 김가놈만 사라져 주면 다른 합리적인 공산당이 들어서 중국수준 정도의 개혁개방을 했다면 절대 이런 참사와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장 패악질은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김일성유일교에 빠져 제 목숨 태우는 jj77같은 부나방들이 대체로 보면 한총련계이거나 뒈중광신도에 매몰되어 뒈중교주의 교리에 따라 햇볕으로 조공찬양하는 김정일유일교에 또다시 광신하게 되는 것이다.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맹신은 아무리 이성적인 비판을 들이대더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빨갱이교 뒈중질리교 친북좌익교는 파고들면 들수록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바다이야기의 대박과 비슷한 것이다. 대박이 터진다해도 결국은 대부분이 모두 다 잃게 되는 허황한 일인데 조센찡의 수구꼴통적 못난짓을 좌익들이 모두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다.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일이 선군정치로 정치군사적면에서 연방제를 하자는 제안에 김대중이 쫄싹거리며 경제문화적인 햇볕접근으로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진행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초식동물같은 일차포식자와 하이에나같은 이차포식자간의 기만적인 평화 햇볕정책일 따름이다. (오늘도 햇볕포용 지랄대는 뒈중이놈의 대갈통을 부셔버리고 싶었다..)
김정일을 모르는 인간들이나 맹신자들은 전두환식으로 처단하는게 국가경제에 득이 되고 민족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 사실 저들이 먼저 살인무장폭동 일으켜놓고 아무런 지휘책임도 없는 전두환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민주투사칭호에 연금까지 챙기는 김정일스럽고 쪽발이스런 뻔뻔함은 정말 재수없고 인간들이 더럽고 질린다.
….
햇볕정책은 살인마 김정일을 제거하고 난 다음 선군정치 전제군주제 끝난 다음 다음 정권과 해도 늦지 않다. 살인전제군주제 옹호하는 인간들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이참에 맘 돌려 대북포용정책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그의 마키아벨리스런 개구리행보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구한다.
칸제국
2006년 10월 12일 at 1:52 오전
햇볕정책과 포용번영정책의 결과가 핵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애초에 남과 북이 생각하는 범주가 달랐기 때문이다.
토끼와 늑대의 생각이 다르고 개구리와 뱀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같은 멍청한 토끼와 개구리가 너구리 늑대같은 영악한 김정일에게 놀아난 꼴이다.
김정일은 답답할게 전혀 없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든 병들어 죽든 상관없이 저만 건재하면 된다.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도 같다. 개혀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계속되는 점에서만 모든 협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면과 남한의 경제적인 면이 합쳐지는 연방제로 민족공조를 하자고 하는데 한마디로 김정일전제군주제로 남한을 합병시키겠다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국과 일본은 제대로 보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
애초에 잘못된 김정일정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남한의 위정자들과 여론부터 바로 잡아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선 재
2006년 10월 12일 at 11:26 오후
아직도 무현을 두둔하는 인간들이 있다는것에 서글픔을 느낌니다…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